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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민주노총 주요행사 안내
12:00 국회 한나라당 앞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공대위)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인상 반대와 의보수가 인하 캠페인
-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요구안 전달하기
13:30 서울역 → 명동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 '우주복' 차림 산재직업병 추방 행진
14:00∼18:00 국회본관 회의실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 토론회'(공공연맹)
- 발제 : 김성구 한신대 교수 / 황민호 공공연맹 부위원장
- 토론 : 김경섭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신대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김동춘 성공회대교수,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박석운 민중연대(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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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5.24 보도자료 >
서울 도심 우주인 300명 출현?
- 금속노동자들 용접복·도장복·무진복 차림 '산재 직업병 추방' 행진
- 24일 13:30 서울역 → 행진 → 명동 / 17:00 서초동 법원 검찰 앞
1. 일하다 죽고 다치고 병드는 비율이 매우 높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우주복을 연상케 하는 용접복, 도장복, 무진복 차림으로 산재 직업병 추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 때와 곳 : 5월 24일 오후 1시 30분 ∼ 5월 25일 오후 4시 까지 서울역, 명동, 검찰청, 경총, 전경련, 신한국당, 과천정부종합청사
○ 참석자 :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 조선소 노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노조등 60여 개 사업장 산안담당자와 간부 300여 명.
○ 행사 목표
1) 금속산업 및 조선업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제기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 대책 촉구
3) 김대중 정권의 안전보건 규제완화 중단 및 자율안전보건관리정책 규탄
4) 금속산업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 특별기구 구성
5) 단순반복작업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주요 내용 법제화 및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조항 강화
6) 산재예방기금 폐지 반대, 산재보험기금 투기자금화 철회
○ 세부 일정
<24일(목)>
■ 산업재해 직업병 추방을 위한 금속산업연맹 결의대회
- 시간 : 13:30∼14:30, 장소 : 서울역 ☞ 가두행진(14:30∼15:30) 서울역 명동로
■ 명동로 약식집회 및 시민선전(15:30∼16:00) ☞ 이동(16:00∼17:00) 을지로 입구역 -> 서초역
■ 살인범죄 방조 주범 보수 검찰 규탄대회
- 시간 : 17:00∼18:00, 장소 : 서초동 법원 삼거리 초입 인도
■ 마무리 집회 (21:00∼22:00) ☞ 취침 23:00 : 고려대 학생회관 강당
<25일>
■ 사업주 안전불감증 규탄과 산업재해 직업병 추방을 위한 결의대회 (09:00∼10:30)
- 시간 : 09:30 ∼ 10:30, 장소 :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 인도
■ 안전보건 규제완화·산재예방기금 폐지 및 산재보험기금 투기자금화 기도 보수 정치권 규탄 결의대회
- 시간 : 11:30 ∼ 12:30, 장소 : 한나라당 앞 인도
☞ 노동부로 차량이동(12:00∼13:00)
■ 무능정권·안전불감증정권·살인정권 규탄 결의대회
- 시간 : 14:00∼16:00,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인도
2. 사망재해 및 산업재해 다발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무대책과 안전불감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에 있어서 건강은 생존수단이자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바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은 자본의 생산제일주의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및 사업장 지도·감독의 방기 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에는 구조조정을 빙자한 노동강도강화, 각종 규제완화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산업연맹은 5월 24∼25일 이틀 동안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한 금속노동자 상경투쟁'을 합니다.
3. 국내 최대규모 조선업체 및 자동차 완성4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소속 60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담당자 및 간부 300명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상경투쟁을 벌이며,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는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등 작업관련성 직업병을 비롯한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정부·정치권·경영계 등 관련 제 기관에 촉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은 용접자켓·도장복·무진복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만장, 산재사진전, 피켓팅, 휠체어 행진, 화형식 등을 곁들이며 서울역, 명동, 검찰청, 여의도, 정부종합청사 등 도심 한복판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4. 노동현장에서는 IMF 이후 구조조정과정으로 인한 노동강도강화와 스트레스요인의 증대로 인해 근골격계질환과 과로사 등 작업 관련성 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 산업재해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의 다발로 재해 강도율과 사망 만인율에 있어 여전히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재해유형에 있어 사업주의 최소한의 안전상의 조치와 투자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감김 끼임·추락과 전도·충돌 등 원시적인 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산업은 국내 재해다발업종인 건설업에 비해 재해율은 2배 강도율은 1.2배가 높은 실정이며, 재해 발생빈도·재해강도·사망만인율이 한국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한국 최대의 재해다발 업종에 해당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5. 사업장에서는 IMF 이후 고통분담을 빙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장 안전관리자 41.3(%)가 해고되는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붕괴를 초래했고 산재예방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재해예방 조치도 준수되지 않는 등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200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317개 사업장이 입건되었으나 법인 및 관계자에 대한 처벌 결과를 살펴보면 구속수사가 단 1건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기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터무니없이 관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강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 금속산업연맹은 상경투쟁을 통해 정부·정치권·경영계 등 관련 제 기관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 특별기구 구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법제화, 사업주의 안전보건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검찰의 처벌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 강화, 안전·보건 규제완화 중단, 산재예방기금 폐지 반대, 산재보험기금 증시투입(투기자금화) 방안 철회 및 전산업 최대 재해 다발업종인 조선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선업 노사정 특별기구 구성, 조선업 재해예방전담팀 구성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끝>
□ 5.24 민주노총 주요행사 안내
12:00 국회 한나라당 앞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공대위)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인상 반대와 의보수가 인하 캠페인
-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요구안 전달하기
13:30 서울역 → 명동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 '우주복' 차림 산재직업병 추방 행진
14:00∼18:00 국회본관 회의실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 토론회'(공공연맹)
- 발제 : 김성구 한신대 교수 / 황민호 공공연맹 부위원장
- 토론 : 김경섭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신대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김동춘 성공회대교수,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박석운 민중연대(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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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5.24 보도자료 >
서울 도심 우주인 300명 출현?
- 금속노동자들 용접복·도장복·무진복 차림 '산재 직업병 추방' 행진
- 24일 13:30 서울역 → 행진 → 명동 / 17:00 서초동 법원 검찰 앞
1. 일하다 죽고 다치고 병드는 비율이 매우 높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우주복을 연상케 하는 용접복, 도장복, 무진복 차림으로 산재 직업병 추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 때와 곳 : 5월 24일 오후 1시 30분 ∼ 5월 25일 오후 4시 까지 서울역, 명동, 검찰청, 경총, 전경련, 신한국당, 과천정부종합청사
○ 참석자 :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 조선소 노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노조등 60여 개 사업장 산안담당자와 간부 300여 명.
○ 행사 목표
1) 금속산업 및 조선업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제기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 대책 촉구
3) 김대중 정권의 안전보건 규제완화 중단 및 자율안전보건관리정책 규탄
4) 금속산업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 특별기구 구성
5) 단순반복작업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주요 내용 법제화 및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조항 강화
6) 산재예방기금 폐지 반대, 산재보험기금 투기자금화 철회
○ 세부 일정
<24일(목)>
■ 산업재해 직업병 추방을 위한 금속산업연맹 결의대회
- 시간 : 13:30∼14:30, 장소 : 서울역 ☞ 가두행진(14:30∼15:30) 서울역 명동로
■ 명동로 약식집회 및 시민선전(15:30∼16:00) ☞ 이동(16:00∼17:00) 을지로 입구역 -> 서초역
■ 살인범죄 방조 주범 보수 검찰 규탄대회
- 시간 : 17:00∼18:00, 장소 : 서초동 법원 삼거리 초입 인도
■ 마무리 집회 (21:00∼22:00) ☞ 취침 23:00 : 고려대 학생회관 강당
<25일>
■ 사업주 안전불감증 규탄과 산업재해 직업병 추방을 위한 결의대회 (09:00∼10:30)
- 시간 : 09:30 ∼ 10:30, 장소 :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 인도
■ 안전보건 규제완화·산재예방기금 폐지 및 산재보험기금 투기자금화 기도 보수 정치권 규탄 결의대회
- 시간 : 11:30 ∼ 12:30, 장소 : 한나라당 앞 인도
☞ 노동부로 차량이동(12:00∼13:00)
■ 무능정권·안전불감증정권·살인정권 규탄 결의대회
- 시간 : 14:00∼16:00,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인도
2. 사망재해 및 산업재해 다발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무대책과 안전불감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에 있어서 건강은 생존수단이자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바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은 자본의 생산제일주의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및 사업장 지도·감독의 방기 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에는 구조조정을 빙자한 노동강도강화, 각종 규제완화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산업연맹은 5월 24∼25일 이틀 동안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한 금속노동자 상경투쟁'을 합니다.
3. 국내 최대규모 조선업체 및 자동차 완성4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소속 60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담당자 및 간부 300명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상경투쟁을 벌이며,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는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등 작업관련성 직업병을 비롯한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정부·정치권·경영계 등 관련 제 기관에 촉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은 용접자켓·도장복·무진복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만장, 산재사진전, 피켓팅, 휠체어 행진, 화형식 등을 곁들이며 서울역, 명동, 검찰청, 여의도, 정부종합청사 등 도심 한복판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4. 노동현장에서는 IMF 이후 구조조정과정으로 인한 노동강도강화와 스트레스요인의 증대로 인해 근골격계질환과 과로사 등 작업 관련성 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 산업재해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의 다발로 재해 강도율과 사망 만인율에 있어 여전히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재해유형에 있어 사업주의 최소한의 안전상의 조치와 투자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감김 끼임·추락과 전도·충돌 등 원시적인 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산업은 국내 재해다발업종인 건설업에 비해 재해율은 2배 강도율은 1.2배가 높은 실정이며, 재해 발생빈도·재해강도·사망만인율이 한국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한국 최대의 재해다발 업종에 해당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5. 사업장에서는 IMF 이후 고통분담을 빙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장 안전관리자 41.3(%)가 해고되는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붕괴를 초래했고 산재예방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재해예방 조치도 준수되지 않는 등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200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317개 사업장이 입건되었으나 법인 및 관계자에 대한 처벌 결과를 살펴보면 구속수사가 단 1건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기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터무니없이 관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강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 금속산업연맹은 상경투쟁을 통해 정부·정치권·경영계 등 관련 제 기관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 특별기구 구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법제화, 사업주의 안전보건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검찰의 처벌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 강화, 안전·보건 규제완화 중단, 산재예방기금 폐지 반대, 산재보험기금 증시투입(투기자금화) 방안 철회 및 전산업 최대 재해 다발업종인 조선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선업 노사정 특별기구 구성, 조선업 재해예방전담팀 구성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