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5.30 성명서 >
파업현장 경찰 투입→노정 정면대결 선동하는 경총
경총과 사용주들은 경찰 투입 선동하기 전에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라
1. 어제는 전경련이 오늘은 경총이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라고 선동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노사관계는 노조와 사용주가 알아서 자율로 해결할 문제인데, 사용주들은 노조 상대하는 일을 하기 싫으니 정부가 대신 경찰을 투입해 진압해달라는 것이다. 노사관계를 노정관계로 떠넘겨 민주노총과 김대중 정부가 정면대결을 벌이라는 주문이다. 4월10일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폭력진압의 뿌리가 바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실종시킨 채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노동자와 경찰의 정면충돌을 일으킨 사용주의 안이한 작태라 할 때, 전경련과 경총의 연이은 선동은 참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한 나라의 사용주를 대표하는 단체가 고작 한다는 일이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진압해달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2. 문제가 되고 있는 효성만 하더라도 사용주가 노조를 제끼고 부서 전환배치를 강행하고,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하루 일당 4만원씩 주고 노숙자들을 데려다 여성기숙사에 재우며 생선회칼과 사제총,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로 무장시켜 노조원들을 폭행한 데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간 것이다. 이를 애써 눈감고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한다면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은 경찰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여천NCC만 해도 여수시장이 법을 잘 못 알고 사용주를 비호하는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덮기 위해 전남도지사가 사태전말도 모르면서 파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에 고무 받은 사용주들이 대화자체를 거부하면서 꼬이고 있다. 여기에 경찰을 투입한단 말인가?
3.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반인륜 행위가 전국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ATK라는 회사에서는 교섭보고대회를 열던 노조 윤미선 분회장을 회사 남성 관리자가 머리채를 질질 끌고 다니며, 여성 노동자를 벽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가슴을 만지고, 감금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광주 캐리어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날마다 때리고 노동부의 시정 지시까지 어기는 사용주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합법노조를 부정하고 온갖 탄압을 자행하는 유진 레미콘 유재필 사장의 만행은 레미콘 기사들이 반나체로 서울 한복판에서 엿새 째 피맺힌 시위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 진정으로 이 땅에 '공권력'이 존재하고 노동정책이라는 게 있기나 한다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4. 어제 전경련 발표문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전경련이나 경총이나 재계가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대우를 거덜 내고 수십 조원을 들고 해외로 달아난 전경련 전임 회장 김우중부터 귀국시켜 법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재계가 김우중 회장을 데려와 법 심판을 받게 하기 전에는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계는 이 나라 경제를 파탄 낸 범죄자임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되며, 깊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5. 경총은 해마다 법이 정한대로 임단협과 현안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단체교섭과 헌법이 정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정치투쟁이라 몰아붙이며 실제 상황 이상으로 부풀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번 사상 최대규모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4월10일 폭력진압을 계기로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했고 지금도 이는 유효하다. 이는 4년째 계속되는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이 정리해고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춰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공기업 등 알짜기업을 해외자본에게 넘겨주는 잘못된 정책이기에 정권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에 보장된 정상적인 임단협 교섭과 쟁의행위를 싸잡아 불법 정치투쟁이라고 몰아붙이는 경총의 행태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하라는 논리를 뒷받침하기에는 그렇듯해 보이지만 사실 자체가 맞지 않는 엉뚱한 억지이다. 실제 기업에서 별로 따라 하지 않는 경총의 지침이라는 것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6. 민주노총은 재계의 선동에 유혹 당한 정부가 어느 한 곳이라도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이는 곧 현 정권이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난 4월10일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관계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노사관계를 노정관계로 바꿔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충돌로 가는 것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원하지 않으며 노사간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약 정부가 이 길을 가로막고 민주노총과 정면대결의 길을 택한다면 굳이 이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맞설 것이며, 이는 곧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7. 민주노총은 5월31일부터 모든 기업차원의 단체교섭을 중단하고 6월1일과 2일 국회 앞과 서울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 구조조정 정리해고 중단 △ 비정규 차별철폐·정규직화 △ 주5일근무제 도입 △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4일부터 마지막으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되 사측이 성의있는 안을 내놓지 않으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6월12일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들이 시기를 맞춰 연대파업에 들어가는 총력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끝>
파업현장 경찰 투입→노정 정면대결 선동하는 경총
경총과 사용주들은 경찰 투입 선동하기 전에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라
1. 어제는 전경련이 오늘은 경총이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라고 선동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노사관계는 노조와 사용주가 알아서 자율로 해결할 문제인데, 사용주들은 노조 상대하는 일을 하기 싫으니 정부가 대신 경찰을 투입해 진압해달라는 것이다. 노사관계를 노정관계로 떠넘겨 민주노총과 김대중 정부가 정면대결을 벌이라는 주문이다. 4월10일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폭력진압의 뿌리가 바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실종시킨 채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노동자와 경찰의 정면충돌을 일으킨 사용주의 안이한 작태라 할 때, 전경련과 경총의 연이은 선동은 참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한 나라의 사용주를 대표하는 단체가 고작 한다는 일이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진압해달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2. 문제가 되고 있는 효성만 하더라도 사용주가 노조를 제끼고 부서 전환배치를 강행하고,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하루 일당 4만원씩 주고 노숙자들을 데려다 여성기숙사에 재우며 생선회칼과 사제총,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로 무장시켜 노조원들을 폭행한 데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간 것이다. 이를 애써 눈감고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한다면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은 경찰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여천NCC만 해도 여수시장이 법을 잘 못 알고 사용주를 비호하는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덮기 위해 전남도지사가 사태전말도 모르면서 파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에 고무 받은 사용주들이 대화자체를 거부하면서 꼬이고 있다. 여기에 경찰을 투입한단 말인가?
3.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반인륜 행위가 전국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ATK라는 회사에서는 교섭보고대회를 열던 노조 윤미선 분회장을 회사 남성 관리자가 머리채를 질질 끌고 다니며, 여성 노동자를 벽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가슴을 만지고, 감금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광주 캐리어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날마다 때리고 노동부의 시정 지시까지 어기는 사용주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합법노조를 부정하고 온갖 탄압을 자행하는 유진 레미콘 유재필 사장의 만행은 레미콘 기사들이 반나체로 서울 한복판에서 엿새 째 피맺힌 시위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 진정으로 이 땅에 '공권력'이 존재하고 노동정책이라는 게 있기나 한다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4. 어제 전경련 발표문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전경련이나 경총이나 재계가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대우를 거덜 내고 수십 조원을 들고 해외로 달아난 전경련 전임 회장 김우중부터 귀국시켜 법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재계가 김우중 회장을 데려와 법 심판을 받게 하기 전에는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계는 이 나라 경제를 파탄 낸 범죄자임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되며, 깊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5. 경총은 해마다 법이 정한대로 임단협과 현안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단체교섭과 헌법이 정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정치투쟁이라 몰아붙이며 실제 상황 이상으로 부풀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번 사상 최대규모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4월10일 폭력진압을 계기로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했고 지금도 이는 유효하다. 이는 4년째 계속되는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이 정리해고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춰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공기업 등 알짜기업을 해외자본에게 넘겨주는 잘못된 정책이기에 정권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에 보장된 정상적인 임단협 교섭과 쟁의행위를 싸잡아 불법 정치투쟁이라고 몰아붙이는 경총의 행태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하라는 논리를 뒷받침하기에는 그렇듯해 보이지만 사실 자체가 맞지 않는 엉뚱한 억지이다. 실제 기업에서 별로 따라 하지 않는 경총의 지침이라는 것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6. 민주노총은 재계의 선동에 유혹 당한 정부가 어느 한 곳이라도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이는 곧 현 정권이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난 4월10일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관계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노사관계를 노정관계로 바꿔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충돌로 가는 것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원하지 않으며 노사간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약 정부가 이 길을 가로막고 민주노총과 정면대결의 길을 택한다면 굳이 이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맞설 것이며, 이는 곧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7. 민주노총은 5월31일부터 모든 기업차원의 단체교섭을 중단하고 6월1일과 2일 국회 앞과 서울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 구조조정 정리해고 중단 △ 비정규 차별철폐·정규직화 △ 주5일근무제 도입 △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4일부터 마지막으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되 사측이 성의있는 안을 내놓지 않으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6월12일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들이 시기를 맞춰 연대파업에 들어가는 총력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