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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대화 해결 가능한 효성파업, 한사코 강제진압한 정권 의도 뭔가

작성일 2001.06.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210
< 효성파업 강제진압 관련 투쟁 일정 >
- 7일 정오 민주노총 여의도 전경련 앞 집결령 - 효성파업 경찰투입 강요한 재계 응징 투쟁!
- 8일에도 전경련 앞 투쟁!
- 9일 울산에서 영남노동자대회
- 9일 창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
- 9일 전경련 앞 수도권 노동자 총집결
- 울산성당에 효성투쟁 지도부 거점 마련, 날마다 시내에서 정권퇴진 가두투쟁
- 12일 민주노총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 돌입

< 민주노총 2001.6.07 성명서 >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효성파업-한사코 강제진압한 정권 의도는 뭔가?

- 새봄엔 부평에서 여름엔 울산에서 노동자 짓밟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민주노총 울산에서 날마다 정권퇴진 격렬가투…7일 정오 전경련 앞으로!

1. 민주노총은 대화와 교섭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효성 울산공장 파업 현장에 왜 경찰병력을 투입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다.
도대체 왜 파업을 강제진압했는가? 쇠 귀에 경 읽듯 UN사회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ILO)의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지 말라'는 경고도 무시하고, 4.10 대우차 폭력진압 이후 경찰의 노사관계 개입에 반대해 온 대다수 국민여론도 모른 척 하고 왜 효성에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들여보내 잠잠하던 노동현장을 들쑤셔 놓는가? 경찰병력을 투입하니 노동현장이 더 조용해졌는가? 6.12 연대파업이 차단됐는가? 지난 해 경찰병력이 투입됐던 호텔롯데, 사회보험 그리로 올해 대우차까지 과연 경찰 투입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됐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기나 했는가. 노동부 장관이 현장에 갔다와서 말했던 '사용주가 전혀 교섭에 나서지 않는 데 무슨 명분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하겠는가'라는 실제 사실에 근접한 정부 판단이 왜 하루아침에 급변했는가? 도대체 무슨 효과를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는가? 오직 하나 정권의 위기를 틈 타 준동하는 전경련과 경총 등 돈 많은 재계의 기분 맞춰준 것 말고 어디에 도움이 됐는가?

2. 우리는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월19일 부평에서 대우차 파업을 강제 진압해 두 달 내내 부평이 계엄령 없는 계엄상태가 된 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자와 경찰이 백병전 하듯 충돌한 게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울산에서 이런 난리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용주는 뒤로 쏙 빠지고 대신 경찰이 나서서 노동자들을 상대하다 4월10일 노조원 폭력진압이라는 참상을 부른 데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경찰이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국 노사관계는 훨씬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될 공간과 폭이 넓어진다. 왜? 경찰에 기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용주들이 알아서 대화에 나서고 사태를 해결한다. 그러나 경찰이 개입할 가능성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사용주들은 아예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효성이다.

3. 긴 얘기 할 것 없이 새봄엔 부평에서, 여름엔 울산에서 우리는 사시사철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모든 힘을 기울여 싸우겠다. 김대중 정권이 이런 식으로 돈 많은 부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비견 노릇을 하는 한 우리는 김대중 정권과 싸울 것이다. 그 어떤 수식어도 부질없는 일이다. 이것이 김대중 정권의 발가벗은 모습이다.
울산에서는 효성에 경찰병력이 투입된 그 날부터 격렬한 가두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효성노조 파업 지도부는 울산성당에 투쟁 근거지를 확보하고 장기투쟁 채비에 들어갔다. 부평에서 두 달 내내 벌어졌던 노동자 투쟁의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으며, 울산은 제2의 부평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강력한 가두투쟁을 거쳐 6.12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합류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으로 나아갈 것이며, 임단협 교섭이 늦은 대공장 노동자들이 그 뒤를 이어갈 것이다. 9일에는 영남노동자들이 울산으로 집결할 것이며, 같은 날 창원에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집결하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이다. 서울에서도 전경련 앞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해할 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민주노총은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그 즉시 노사관계는 실종되고 노정 정면대결로 치닫게 될 것임을 밝히고 대화로 효성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왔으나 정부를 이를 묵살하고 결코 또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 어떤 이유로도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4. 민생파탄 개혁실종에 실망한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돈 많은 부자들이 정권의 멱살을 쥐고 시키는 대로하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 재벌을 비롯한 재계가 누구인가? 천민경영으로 이 나라 경제를 거덜 내 외환위기를 부른 주범들이다. 그러고도 외환위기 4년 동안 온 국민이 실업과 생계박탈에 내리막길로 떨어지며 한 숨 짓고 있을 때, 더 많은 재산을 불려온 자들이다. 빈익빈 부익부, 79년 수준으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기득권을 움켜쥐려 정권 멱살을 잡고 '효성과 여천엔시시 파업 노동자를 진압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물도 없을 줄 알라'며 사정없이 흔들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정권은 재계가 시키는 대로 효성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정권도 형편없지만 재계의 움직임은 참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집단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재계가 법에 대한 기초상식이라도 있다면 노동자들의 불법파업 운운하기 전에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한 김우중 전 전경련 회장을 귀국하도록 설득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겪는 참기 어려운 고통에서 보듯 재벌들의 빚잔치 경영, 문어발 경영, 황제경영으로 이 나라 경제가 이토록 힘겨워 하고 있는데, 반성은커녕 다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처럼 정경유착에 노사문제는 경찰이 알아서 해주는 시절로 돌아가자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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