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08 보도자료 >
□ 6.8-9일 주요일정 --------------------------------------------------
- 6.8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공공연맹 6.12 파업 돌입 기자회견>
: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파업 예정 19개노조 대표자 참석
- 6.8 낮 12시 전경련 앞 <효성 파업 경찰투입 주범 전경련 규탄대회>
: 민주노총
- 6.8 저녁 5시30분 인천국제공항
<대우차 GM매각 반대 대표단 귀국 회견> - 금속산업연맹
- 6.8 17:30 울산 태화강 둔치
: 현대차노조원 등 1만여명 효성파업 경찰투입 규탄대회
- 6.9 오후 2시 울산 태화강 둔치 - <영남노동자대회> - 민주노총 주최
- 6.9 오후 2시 창원 용지공원 - <전국공무원결의대회>
- 6.9 오후 2시 전경련 앞
: <효성 파업 경찰투입 주범 전경련 규탄대회> - 민주노총
- 6.11 오전 11시 민주노총 총력투쟁 돌입 기자회견
- 6.12 민주노총 총력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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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알아보기]
효성파업 강제진압 들끓는 울산 --- 8일 현대차 잔업거부 가투 합류
민주노총 9일 영남노동자 울산 집결령 - 정권퇴진 요구
대화 해결 가능한데 한사코 경찰 투입 - "재계 달래려 노동자 희생양 삼나" 분노 폭발
1. 정부가 지난 6월5일 12일째 파업을 벌이던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해 사태 종결을 꾀했으나, 거꾸로 경찰병력 투입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격렬한 가투가 날마다 울산 시내에서 벌어지면서 오히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5일 경찰병력 투입 직후부터 노동자들은 "대화로 해결 가능한 효성 파업을 한사코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한 정부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 "이무영 경찰청장 즉각 퇴진하라" "경찰병력 철수하고 노사자율 교섭 즉각 재개하라"며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격렬한 가두투쟁을 벌였고, 휴일인 6일에 이어 7일에도 가투는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합니다. 시위대에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뭐 잘 한 게 있다고 노동자들 때려잡아 부유한 재계 기분 맞춰주느냐 정권 퇴진하라"는 노동자들 호소에 환호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 들끓어가고 있습니다.
2. 특히 오늘 8일에는 조합원수 2만 명이 훨씬 넘는 현대자동차노조 울산공장이 잔업을 전면 거부하고 가투에 합류하기로 했고, 내일 9일에는 민주노총이 울산 태화강둔치야구장에서 영남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에 강력히 항의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노사 자율교섭이 아닌 경찰병력 투입이 오히려 정상 노사관계를 실종시키고 노정 정면대결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상욱)은 내부회의를 거쳐 잔업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긴급지침을 내려 △ 8일 저녁 5시 30분 전 조합원 명촌 정문앞 집결 △ 오토바이부대 3공장 식당앞 삼거리 집결 △ 8일 대중교통으로 출근해 걸어서 집회장까지 이동 △ 반회식 등 모임은 지역집회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한편 효성 공장 안에는 최만식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등 7명이 높이 40여m의 중합공정탑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장 밖에서는 울산성당에 노조 지도부가 투쟁 진지를 차리고 장기 장외투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효성 파업 경찰진압은 오히려 불길을 끄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부는 이무영 경찰청장을 당장 퇴진시키고, 효성에 주둔한 경찰병력을 철수시키며, 노사간 자율교섭을 즉각 재개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울산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 분화구가 될 것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총력투쟁 … 임단협 쟁의 시기집중 방식 연대파업
4. 7일 전남 영암에 있는 삼호중공업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도 오늘 발표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금속, 공공, 보건의료, 화학섬유연맹에서 속속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6월12일부터 시작되는 투쟁에 과연 얼마나 파업에 들어갈까?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5. 이와 관련해 우선 한 가지 바로잡을 일이 있습니다. 6월12일 시작되는 투쟁은 총파업이 아니라 총력투쟁입니다. 정확하게는 임단협 쟁의 시기 집중 연대파업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시기에 단위노조별 투쟁 시기를 집중해서 벌이는 투쟁은 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이 기본 성격이며, 여기에 파업 이외의 집회나 깃 달기, 중식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결합해서 총력투쟁을 벌인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같은 요구를 걸고 시작도 함께 마무리도 함께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총파업(예를 들면 96,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과는 정확히 구별해서 용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해마다 임단협 시기에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정확히 하자는 것이고, 내용 면에서는 쟁의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이란 면에서 지난 몇 년간 임단협 시기 민주노총 투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노총 6월투쟁이 총파업이 아니라 총력투쟁이라는 점은 이미 몇 달 전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최근 재계가 민주노총이 6월12일에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사실관계를 틀리게 표현하면서 다시 총파업이란 용어가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투쟁은 재계가 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하는 것이기에 재계가 쓰는 총파업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하는 총력투쟁 또는 시기집중 연대파업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6월12일 총력투쟁 교섭시기 빠른 노조 중심 … 2차 총력투쟁 잡을 것
6. 임단협 쟁의 시기는 단위노조 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대체로 3월에 노사 첫 교섭을 하는 곳도 있지만 현대 계열사처럼 4,5월이 돼야 교섭을 시작하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위노조의 임단협 쟁의 시기를 집중하는 총력투쟁은 당연하게 어느 한 시기를 택해 할 수 없고, 자연스런 임단협 흐름의 맥을 짚으며 투쟁시기를 모아 가는 방식입니다. 6월12일 총력투쟁에 주로 참여하는 곳은 교섭 개시일이 빠른 사업장들이 중심이 되고, 당연히 교섭 개시일이 늦은 노조들의 쟁의가 몰리는 시기를 맞춰 2차 총력투쟁을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2차는 1차 총력투쟁을 마치고 교섭의 흐름을 보면서 정할 것입니다.
과연 1차 총력투쟁에는 얼마나 참여할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수 만명 규모가 첫 집중시기에 쟁의에 돌입해왔고, 올해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약 200여개 노조가 조정신청을 냈기에 민주노총은 이를 공식 발표한 적이 있고, 연맹별로 본다면 금속·공공·보건의료·화학섬유연맹 등이 주력이 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어느 사업장이 들어가겠느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 날을 앞두고 미리 발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번 주 내내 진행되는 파업찬반 투표를 마치는 사업장수를 종합해서 11일 발표할 것입니다.
7. 지난 해에도 민주노총은 올해와 똑같은 임단협 쟁의 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을 벌였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이를 '총파업'이라 표현했고 올해 이 표현을 바로 잡았습니다. 지난 파업 때에도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를 비롯한 절박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도 민주노총은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주5일근무제 도입 △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등 민생개혁 법안 국회 통과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등 대정부 요구를 내걸면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퇴진 구호를 힘차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6.12 총력투쟁을 정치투쟁이자 불법파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임단협 교섭 - 조정신청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쟁의행위 돌입이라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합법쟁의를 다만 시기를 집중하였다고, 그리고 이 연대파업의 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정권퇴진을 외쳤다고 해서 불법파업이니 정치투쟁이니 하며 매도하는 것은 법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총력투쟁에 대한 재계 호들갑 … '북괴군 쳐들어온다 10월유신 하자'식
8.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는 "노동계 6월투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러다가는 나라가 다 망한다"며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를 흔들어 결국 바라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북괴군이 침략해온다' '유신만이 살길이다' 외쳤던 박정희 정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상 보다 상황을 확대과장해 위기의식을 조장한 후 자신의 숨의 의도를 실현하는 방법이지요. 경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김우중 전 전경련 회장이나 재계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길 게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임단협 교섭과 쟁의에 대해 왜 이렇게 재계가 난리를 치는 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등 최소한의 재벌규제 조치를 좌초시키고,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등 민생개혁법안도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노동자 파업을 희생양 삼아 정부를 흔드는 것입니다.
9. 총력투쟁 판도를 예상해보면 6월12일 시작된 파업이 13일에 보건의료노조의 공동파업과 언론노조의 신문개혁을 위한 4시간 시한부 파업이 가세되는 식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16일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지역별로 동시다발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총력투쟁을 몇 일까지 하느냐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보통 상반기 투쟁은 임단협 관련 쟁의 시기집중이기 때문에 12일부터 총력투쟁이 시작되지만 민주노총이 몇 일까지만 하라고 종료선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료 시점은 단위노조 교섭 진척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람직스럽기는 최단기간의 파업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고, 업종이나 산업별로 먼저 타결되는 수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과 있는 선 타결 사업장을 기준으로 최대한 성과 있는 타결을 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이 또 다시 일어나거나 대규모 탄압, 노조파괴를 노린 교섭 거부 등 비상상황이 생긴다면 투쟁은 급속도로 양상을 달리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 눈 여겨봐야 할 곳은 경찰병력이 투입돼 노사관계를 덧내버린 효성 울산공장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일찍부터 경찰병력 투입 없이 대화와 교섭으로 6.12 연대파업 이전에 효성과 여천엔시시 파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자고 정부당국이나 사용주 쪽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곧바로 노정 정면대결이 되고 그 파급력은 매우 넓고 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부가 재계를 달래려 효성 파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울산 상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임단협 투쟁은 6월12일 총력투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교섭속도가 늦은 사업장들이 몰리는 시기에 2차 총력투쟁이 잡히게 돼 있고, 울산도 1차와 2차로 나눠 파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효성사태를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고 경찰이 주둔한 상황에서는 계속 가두투쟁이 이어지다가 1차 총력투쟁 때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 가투에 결합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1차 총력투쟁 노조들이 타결되고 나도, 파업이 오래가는 노조들은 이 가투에 결합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됐든 2차 총력투쟁 파업 사업장이 다시 합류하게 돼 있습니다. 대우차 파업 강제진압 후 두 달에 걸친 부평투쟁 이상의 사태가 울산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노정 정면대결을 결코 원치 않았으나, 정부가 성급하게 재계의 요구를 들어 일을 저지러 버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동자 희생양 삼아 재계 기분 맞춰준 효성 파업 강제진압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효성 주둔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을 촉구합니다. 6.12 연대파업 전이라도 먼저 효성 문제를 자율교섭으로 해결합시다. 그러나 이 조차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무능하고 부유한 재계 앞에 설설 기는 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부평처럼 울산에서 정권퇴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재계에 '노사문제 자율해결 선언'을 제의합니다
11. 마지막으로 재계와 사용주들에게 한 가지 제의합니다. 앞으로 임단협이 됐든 현안문제가 됐든 모든 노사문제는 경찰병력 개입 없이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이것만되면 노사문제 때문에 겪어야 하는 문제는 절반 넘게 줄어들 것입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구사대 용역깡패 폭력 등등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 교섭이 타결된 후에 따지기로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문제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경찰병력을 노사관계에 개입시키지 않으면 경찰도 괜스레 노동자와 백병전 벌이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좋고, 지금 보다 훨씬 순탄하게 각종 노사교섭이나 대립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창업세대 기업주들은 노사문제는 당연히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교섭하고 대화할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하면 경찰병력 끌어들여 노조 깰까 골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노사문제는 노사자율교섭으로 해결합시다.
정부에 '노사관계 정부 불개입 선언'을 제안합니다
12. 오늘 8일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계 강경탄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당국에도 제안합니다. 노사관계는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경찰 불개입 선언을 발표해주십시오.
장담하건 데 정부가 노동쟁의에 경찰 병력 투입만 하지 않아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지금 보다 훨씬 쉽게 풀립니다. 경찰이 들어와 노조를 파괴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그 순간 사용주들은 바로 교섭에 나와 단 번에 타결을 봅니다. 버티면 경찰이 와서 골치 아픈 노조를 깨주는 데 뭐하라 자존심 상하게 노동자들하고 대등하게 교섭하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사용주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입니다. 더구나 공공부문은 기획예산처가 예산권을 남용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하는 등 실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설 수 있는 땅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훨씬 심각한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나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에 대해 아무런 손도 쓰지 않는 게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노조 와해를 노리는 사용주들의 기본전략이 바뀌어 노조와 공존을 추구하고 타결과 수습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노사 충돌 요소 자체가 줄어듭니다.
설사 노사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이는 단체교섭이 마무리 된 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이를 빌미로 교섭중인 쟁의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오늘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노사관계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 경찰병력 투입하는 일 없을 테니,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율로 해결해달라고 선언하기 바랍니다. <끝>
□ 6.8-9일 주요일정 --------------------------------------------------
- 6.8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공공연맹 6.12 파업 돌입 기자회견>
: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파업 예정 19개노조 대표자 참석
- 6.8 낮 12시 전경련 앞 <효성 파업 경찰투입 주범 전경련 규탄대회>
: 민주노총
- 6.8 저녁 5시30분 인천국제공항
<대우차 GM매각 반대 대표단 귀국 회견> - 금속산업연맹
- 6.8 17:30 울산 태화강 둔치
: 현대차노조원 등 1만여명 효성파업 경찰투입 규탄대회
- 6.9 오후 2시 울산 태화강 둔치 - <영남노동자대회> - 민주노총 주최
- 6.9 오후 2시 창원 용지공원 - <전국공무원결의대회>
- 6.9 오후 2시 전경련 앞
: <효성 파업 경찰투입 주범 전경련 규탄대회> - 민주노총
- 6.11 오전 11시 민주노총 총력투쟁 돌입 기자회견
- 6.12 민주노총 총력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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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알아보기]
효성파업 강제진압 들끓는 울산 --- 8일 현대차 잔업거부 가투 합류
민주노총 9일 영남노동자 울산 집결령 - 정권퇴진 요구
대화 해결 가능한데 한사코 경찰 투입 - "재계 달래려 노동자 희생양 삼나" 분노 폭발
1. 정부가 지난 6월5일 12일째 파업을 벌이던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해 사태 종결을 꾀했으나, 거꾸로 경찰병력 투입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격렬한 가투가 날마다 울산 시내에서 벌어지면서 오히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5일 경찰병력 투입 직후부터 노동자들은 "대화로 해결 가능한 효성 파업을 한사코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한 정부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 "이무영 경찰청장 즉각 퇴진하라" "경찰병력 철수하고 노사자율 교섭 즉각 재개하라"며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격렬한 가두투쟁을 벌였고, 휴일인 6일에 이어 7일에도 가투는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합니다. 시위대에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뭐 잘 한 게 있다고 노동자들 때려잡아 부유한 재계 기분 맞춰주느냐 정권 퇴진하라"는 노동자들 호소에 환호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 들끓어가고 있습니다.
2. 특히 오늘 8일에는 조합원수 2만 명이 훨씬 넘는 현대자동차노조 울산공장이 잔업을 전면 거부하고 가투에 합류하기로 했고, 내일 9일에는 민주노총이 울산 태화강둔치야구장에서 영남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에 강력히 항의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노사 자율교섭이 아닌 경찰병력 투입이 오히려 정상 노사관계를 실종시키고 노정 정면대결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상욱)은 내부회의를 거쳐 잔업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긴급지침을 내려 △ 8일 저녁 5시 30분 전 조합원 명촌 정문앞 집결 △ 오토바이부대 3공장 식당앞 삼거리 집결 △ 8일 대중교통으로 출근해 걸어서 집회장까지 이동 △ 반회식 등 모임은 지역집회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한편 효성 공장 안에는 최만식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등 7명이 높이 40여m의 중합공정탑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장 밖에서는 울산성당에 노조 지도부가 투쟁 진지를 차리고 장기 장외투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효성 파업 경찰진압은 오히려 불길을 끄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부는 이무영 경찰청장을 당장 퇴진시키고, 효성에 주둔한 경찰병력을 철수시키며, 노사간 자율교섭을 즉각 재개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울산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 분화구가 될 것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총력투쟁 … 임단협 쟁의 시기집중 방식 연대파업
4. 7일 전남 영암에 있는 삼호중공업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도 오늘 발표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금속, 공공, 보건의료, 화학섬유연맹에서 속속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6월12일부터 시작되는 투쟁에 과연 얼마나 파업에 들어갈까?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5. 이와 관련해 우선 한 가지 바로잡을 일이 있습니다. 6월12일 시작되는 투쟁은 총파업이 아니라 총력투쟁입니다. 정확하게는 임단협 쟁의 시기 집중 연대파업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시기에 단위노조별 투쟁 시기를 집중해서 벌이는 투쟁은 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이 기본 성격이며, 여기에 파업 이외의 집회나 깃 달기, 중식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결합해서 총력투쟁을 벌인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같은 요구를 걸고 시작도 함께 마무리도 함께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총파업(예를 들면 96,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과는 정확히 구별해서 용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해마다 임단협 시기에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정확히 하자는 것이고, 내용 면에서는 쟁의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이란 면에서 지난 몇 년간 임단협 시기 민주노총 투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노총 6월투쟁이 총파업이 아니라 총력투쟁이라는 점은 이미 몇 달 전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최근 재계가 민주노총이 6월12일에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사실관계를 틀리게 표현하면서 다시 총파업이란 용어가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투쟁은 재계가 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하는 것이기에 재계가 쓰는 총파업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하는 총력투쟁 또는 시기집중 연대파업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6월12일 총력투쟁 교섭시기 빠른 노조 중심 … 2차 총력투쟁 잡을 것
6. 임단협 쟁의 시기는 단위노조 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대체로 3월에 노사 첫 교섭을 하는 곳도 있지만 현대 계열사처럼 4,5월이 돼야 교섭을 시작하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위노조의 임단협 쟁의 시기를 집중하는 총력투쟁은 당연하게 어느 한 시기를 택해 할 수 없고, 자연스런 임단협 흐름의 맥을 짚으며 투쟁시기를 모아 가는 방식입니다. 6월12일 총력투쟁에 주로 참여하는 곳은 교섭 개시일이 빠른 사업장들이 중심이 되고, 당연히 교섭 개시일이 늦은 노조들의 쟁의가 몰리는 시기를 맞춰 2차 총력투쟁을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2차는 1차 총력투쟁을 마치고 교섭의 흐름을 보면서 정할 것입니다.
과연 1차 총력투쟁에는 얼마나 참여할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수 만명 규모가 첫 집중시기에 쟁의에 돌입해왔고, 올해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약 200여개 노조가 조정신청을 냈기에 민주노총은 이를 공식 발표한 적이 있고, 연맹별로 본다면 금속·공공·보건의료·화학섬유연맹 등이 주력이 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어느 사업장이 들어가겠느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 날을 앞두고 미리 발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번 주 내내 진행되는 파업찬반 투표를 마치는 사업장수를 종합해서 11일 발표할 것입니다.
7. 지난 해에도 민주노총은 올해와 똑같은 임단협 쟁의 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을 벌였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이를 '총파업'이라 표현했고 올해 이 표현을 바로 잡았습니다. 지난 파업 때에도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를 비롯한 절박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도 민주노총은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주5일근무제 도입 △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등 민생개혁 법안 국회 통과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등 대정부 요구를 내걸면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퇴진 구호를 힘차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6.12 총력투쟁을 정치투쟁이자 불법파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임단협 교섭 - 조정신청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쟁의행위 돌입이라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합법쟁의를 다만 시기를 집중하였다고, 그리고 이 연대파업의 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정권퇴진을 외쳤다고 해서 불법파업이니 정치투쟁이니 하며 매도하는 것은 법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총력투쟁에 대한 재계 호들갑 … '북괴군 쳐들어온다 10월유신 하자'식
8.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는 "노동계 6월투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러다가는 나라가 다 망한다"며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를 흔들어 결국 바라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북괴군이 침략해온다' '유신만이 살길이다' 외쳤던 박정희 정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상 보다 상황을 확대과장해 위기의식을 조장한 후 자신의 숨의 의도를 실현하는 방법이지요. 경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김우중 전 전경련 회장이나 재계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길 게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임단협 교섭과 쟁의에 대해 왜 이렇게 재계가 난리를 치는 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등 최소한의 재벌규제 조치를 좌초시키고,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등 민생개혁법안도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노동자 파업을 희생양 삼아 정부를 흔드는 것입니다.
9. 총력투쟁 판도를 예상해보면 6월12일 시작된 파업이 13일에 보건의료노조의 공동파업과 언론노조의 신문개혁을 위한 4시간 시한부 파업이 가세되는 식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16일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지역별로 동시다발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총력투쟁을 몇 일까지 하느냐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보통 상반기 투쟁은 임단협 관련 쟁의 시기집중이기 때문에 12일부터 총력투쟁이 시작되지만 민주노총이 몇 일까지만 하라고 종료선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료 시점은 단위노조 교섭 진척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람직스럽기는 최단기간의 파업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고, 업종이나 산업별로 먼저 타결되는 수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과 있는 선 타결 사업장을 기준으로 최대한 성과 있는 타결을 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이 또 다시 일어나거나 대규모 탄압, 노조파괴를 노린 교섭 거부 등 비상상황이 생긴다면 투쟁은 급속도로 양상을 달리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 눈 여겨봐야 할 곳은 경찰병력이 투입돼 노사관계를 덧내버린 효성 울산공장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일찍부터 경찰병력 투입 없이 대화와 교섭으로 6.12 연대파업 이전에 효성과 여천엔시시 파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자고 정부당국이나 사용주 쪽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곧바로 노정 정면대결이 되고 그 파급력은 매우 넓고 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부가 재계를 달래려 효성 파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울산 상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임단협 투쟁은 6월12일 총력투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교섭속도가 늦은 사업장들이 몰리는 시기에 2차 총력투쟁이 잡히게 돼 있고, 울산도 1차와 2차로 나눠 파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효성사태를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고 경찰이 주둔한 상황에서는 계속 가두투쟁이 이어지다가 1차 총력투쟁 때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 가투에 결합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1차 총력투쟁 노조들이 타결되고 나도, 파업이 오래가는 노조들은 이 가투에 결합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됐든 2차 총력투쟁 파업 사업장이 다시 합류하게 돼 있습니다. 대우차 파업 강제진압 후 두 달에 걸친 부평투쟁 이상의 사태가 울산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노정 정면대결을 결코 원치 않았으나, 정부가 성급하게 재계의 요구를 들어 일을 저지러 버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동자 희생양 삼아 재계 기분 맞춰준 효성 파업 강제진압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효성 주둔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을 촉구합니다. 6.12 연대파업 전이라도 먼저 효성 문제를 자율교섭으로 해결합시다. 그러나 이 조차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무능하고 부유한 재계 앞에 설설 기는 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부평처럼 울산에서 정권퇴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재계에 '노사문제 자율해결 선언'을 제의합니다
11. 마지막으로 재계와 사용주들에게 한 가지 제의합니다. 앞으로 임단협이 됐든 현안문제가 됐든 모든 노사문제는 경찰병력 개입 없이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이것만되면 노사문제 때문에 겪어야 하는 문제는 절반 넘게 줄어들 것입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구사대 용역깡패 폭력 등등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 교섭이 타결된 후에 따지기로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문제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경찰병력을 노사관계에 개입시키지 않으면 경찰도 괜스레 노동자와 백병전 벌이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좋고, 지금 보다 훨씬 순탄하게 각종 노사교섭이나 대립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창업세대 기업주들은 노사문제는 당연히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교섭하고 대화할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하면 경찰병력 끌어들여 노조 깰까 골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노사문제는 노사자율교섭으로 해결합시다.
정부에 '노사관계 정부 불개입 선언'을 제안합니다
12. 오늘 8일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계 강경탄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당국에도 제안합니다. 노사관계는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경찰 불개입 선언을 발표해주십시오.
장담하건 데 정부가 노동쟁의에 경찰 병력 투입만 하지 않아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지금 보다 훨씬 쉽게 풀립니다. 경찰이 들어와 노조를 파괴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그 순간 사용주들은 바로 교섭에 나와 단 번에 타결을 봅니다. 버티면 경찰이 와서 골치 아픈 노조를 깨주는 데 뭐하라 자존심 상하게 노동자들하고 대등하게 교섭하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사용주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입니다. 더구나 공공부문은 기획예산처가 예산권을 남용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하는 등 실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설 수 있는 땅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훨씬 심각한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나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에 대해 아무런 손도 쓰지 않는 게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노조 와해를 노리는 사용주들의 기본전략이 바뀌어 노조와 공존을 추구하고 타결과 수습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노사 충돌 요소 자체가 줄어듭니다.
설사 노사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이는 단체교섭이 마무리 된 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이를 빌미로 교섭중인 쟁의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오늘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노사관계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 경찰병력 투입하는 일 없을 테니,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율로 해결해달라고 선언하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