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08 성명서 >

사회관계장관회의 = 파업진압대책회의 ?

- 노사격돌 원인은 경찰의 노사관계 개입 … 경찰 개입 없는 노사자율해결이 바람직

1. 지난 6월4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5일 새벽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병력을 투입, 파업을 강제진압했던 김대중 정부는 오늘 8일 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엄정대처하고 공무원의 전국공무원대회 참여를 막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 우리는 행자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문관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노사양측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것을 호소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정부와 경찰병력이며, 노동쟁의 현장에 경찰병력 투입을 결정한 게 바로 사회관계장관회의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데 대해서는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3.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려했다는 5일 울산 집회에서 화염병이 다시 등장하고 투석전까지 벌어진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지난 4일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효성 울산공장 파업에 대해 한사코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해서 이에 분노한 울산 노동자들이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뻔한 사실을 외면하고 왜 공허한 이야기만 내놓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9일 창원에서 열릴 전국공무원결의대회 참가 공무원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내용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참으로 편한 결정입니다.

4. 경찰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이는 지난 해 호텔롯데·사회보험 올해 대우차·효성울산 사태에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진정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면 '노사관계 경찰 불개입 선언'을 내놓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경찰이 노사관계에 개입하지만 않아도 노사격돌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파업할 사업장이 파업 전에 타결할 수 있고,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그리 오래 끌지 않고 교섭을 거쳐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습니다.

5. 그런데도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파업진압대책을 세우고 노사관계에 경찰을 끌어들인다면 그 즉시 정상적인 노사관계는 실종되고 노정 정면대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6월12일 민주노총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단협 쟁의 시기를 집중하는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차피 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씩 해야 하는 임단협 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경찰병력이 들어오면 우리의 투쟁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