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10 성명서 >

민주당의 구속자 석방 건의 파업중재 방침 환영

- 올 들어 구속 99명 체포장 67명 … DJ 3년5개월만에 노동자 538명 구속
- 구속 체포영장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한 민주당 노력 지켜볼 것

1. 민주당이 지난 8일 당4역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온건한 대응과 당 차원의 중재와 함께 정부에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청하고, 주5일근무제·모성보호법 등 노동계 요구를 담은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2. 민주노총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민주당이 노동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왔는지를 알아차리고 모처럼 바람직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 특히 YS정권의 1.5배에 달하는 구속 수배 노동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가시적인 노력이 나오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3. 지난 5월말까지 90명이던 구속 노동자는 효성 파업 경찰 투입 후 울산에서 9명이 구속돼 6월9일 현재 99명으로 늘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도 민주노총 신언직 조직쟁의실장, 신현훈 대외협력실장 등 모두 67명에 달하고 있어 임단협 투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지금 벌써 구속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가 166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김영삼 정권 때는 물론이고 김대중 정부 들어 가장 많은 구속자수를 기록했던 98년의 217명을 넘어설 것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YS정권이 5년동안 507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데 비해, DJ정권은 출범 3년 5개월만에 벌써 538명을 구속하고 67명을 수배한 상황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대통령의 정부라고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벌써부터 ILO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노동탄압을 국제문제로 심각하게 다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민주노총은 일찍부터 민주노총의 6.12 연대파업이 임단협 쟁의 시기집중 방식의 합법파업이며, 해마다 진행되는 정상적인 쟁의행위인데도, 정부가 재계의 비위를 맞추느라 효성 노동자 파업을 희생양 삼아 강제진압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감안하여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대해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압을 택한다면 전면 저항으로 나아갈 것이며, 경찰병력 투입 등 노사관계에 대한 강경개입 없이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한다면 연대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성실한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의 문제의식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늘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이번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더 분발해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