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즈음하여
1.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5일근무제 도입, 임금 단체협약 요구 실현,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국회 통과 등을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내일 6월12일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파업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총력투쟁은 12일 금속·공공·화학섬유연맹 소속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언론노조의 신문개혁을 위한 4시간 시한부 제작거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12일 대학로에서 파업노조원이 참여하는 집회 등 전국 14곳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입니다. 또 오는 16일에는 서울 대학로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현 정부 퇴진과 MD체제 강요하는 미국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를 벌이겠습니다.
또한 임단협 교섭 개시일이 이른 노조를 중심으로 벌이는 6.12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이어, 교섭속도가 느린 노조를 중심으로 2차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재계가 외환위기 이후 부자들이 더 재산을 불리는 가운데 강요된 노동자들의 희생을 어루만지기 위한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와 임금 단체협약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대선공약인 공무원 노조 허용도, 대통령이 2000년 안에 법제화하겠다던 주5일근무제도, 온 국민이 절박하게 원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관련법도 오직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기만에 찬 논리를 내세우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와 국회를 믿고 기다리라는 오늘 아침 정부 발표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의 변명을 그만두고 민생개혁법안 국회통과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우리는 최근 정부가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올해 들어서만 167명의 노동자를 구속, 수배한 데 이어 또 다시 6.12 연대파업에 대한 강경탄압 방침을 밝힌 정부 태도를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연대파업은 임금 단체협약 쟁의 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파업 기간에도 사업장별로 대화와 교섭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최대한 빨리 노사 자율교섭으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 사례에서 보듯 사용주는 대화와 교섭을 기피하고,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부족하다며 행정지도와 직권중재를 남용하고, 기획예산처는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지침을 강요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이를 근거로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마침내 경찰병력을 투입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노동탄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가뭄까지 노동탄압에 악용하고 있으나, 정작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시킨 정부에 있습니다.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효성 울산공장 파업현장에 한사코 경찰병력을 투입한 정부 의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이나,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할 임단협 쟁의를 단지 그 시기를 집중했다 해서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정부 태도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선회 칼과 사제권총으로 무장한 용역깡패 구사대를 앞세운 사용주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방치하며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정권의 부도덕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우차와 효성 울산공장 주둔 경찰병력 철수와 연대파업에 대한 강경탄압 방침 철회, 구속·체포영장 발부 노동자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해서, 고조되고 있는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대결 국면을 수습하지 않는 한, 부평에서 시작돼 울산으로 옮겨 붙은 정권퇴진 투쟁의 거센 불길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6월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 참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과 강력히 연대투쟁할 것이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개선 투쟁적극 벌여나갈 것입니다.
3.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정권을 압박하며 파업현장 경찰 투입·재벌규제 조치 완화·주5일근무제 등 민생개혁법안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전경련 등 재계에게 이를 중단하고 자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재계는 외환위기와 경제파탄을 불러온 주범이면서도 외환위기 4년 동안 더 많은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구조조정의 이름을 걸고 정규직을 정리해고한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노동자라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사용주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많은 부자와 재계의 탐욕을 위해 노동자와 서민이 짓밟히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계는 정당한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매도하기 전에, 수 십 조원을 들고 해외로 도피한 김우중 전 전경련 회장을 귀국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정권을 협박해 노동자 파업을 희생양 삼아 재벌개혁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재계의 행보에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01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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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5일근무제 도입, 임금 단체협약 요구 실현,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국회 통과 등을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내일 6월12일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파업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총력투쟁은 12일 금속·공공·화학섬유연맹 소속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언론노조의 신문개혁을 위한 4시간 시한부 제작거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12일 대학로에서 파업노조원이 참여하는 집회 등 전국 14곳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입니다. 또 오는 16일에는 서울 대학로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현 정부 퇴진과 MD체제 강요하는 미국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를 벌이겠습니다.
또한 임단협 교섭 개시일이 이른 노조를 중심으로 벌이는 6.12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이어, 교섭속도가 느린 노조를 중심으로 2차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재계가 외환위기 이후 부자들이 더 재산을 불리는 가운데 강요된 노동자들의 희생을 어루만지기 위한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와 임금 단체협약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대선공약인 공무원 노조 허용도, 대통령이 2000년 안에 법제화하겠다던 주5일근무제도, 온 국민이 절박하게 원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관련법도 오직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기만에 찬 논리를 내세우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와 국회를 믿고 기다리라는 오늘 아침 정부 발표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의 변명을 그만두고 민생개혁법안 국회통과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우리는 최근 정부가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올해 들어서만 167명의 노동자를 구속, 수배한 데 이어 또 다시 6.12 연대파업에 대한 강경탄압 방침을 밝힌 정부 태도를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연대파업은 임금 단체협약 쟁의 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파업 기간에도 사업장별로 대화와 교섭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최대한 빨리 노사 자율교섭으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 사례에서 보듯 사용주는 대화와 교섭을 기피하고,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부족하다며 행정지도와 직권중재를 남용하고, 기획예산처는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지침을 강요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이를 근거로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마침내 경찰병력을 투입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노동탄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가뭄까지 노동탄압에 악용하고 있으나, 정작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시킨 정부에 있습니다.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효성 울산공장 파업현장에 한사코 경찰병력을 투입한 정부 의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이나,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할 임단협 쟁의를 단지 그 시기를 집중했다 해서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정부 태도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선회 칼과 사제권총으로 무장한 용역깡패 구사대를 앞세운 사용주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방치하며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정권의 부도덕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우차와 효성 울산공장 주둔 경찰병력 철수와 연대파업에 대한 강경탄압 방침 철회, 구속·체포영장 발부 노동자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해서, 고조되고 있는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대결 국면을 수습하지 않는 한, 부평에서 시작돼 울산으로 옮겨 붙은 정권퇴진 투쟁의 거센 불길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6월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 참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과 강력히 연대투쟁할 것이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개선 투쟁적극 벌여나갈 것입니다.
3.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정권을 압박하며 파업현장 경찰 투입·재벌규제 조치 완화·주5일근무제 등 민생개혁법안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전경련 등 재계에게 이를 중단하고 자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재계는 외환위기와 경제파탄을 불러온 주범이면서도 외환위기 4년 동안 더 많은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구조조정의 이름을 걸고 정규직을 정리해고한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노동자라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사용주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많은 부자와 재계의 탐욕을 위해 노동자와 서민이 짓밟히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계는 정당한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매도하기 전에, 수 십 조원을 들고 해외로 도피한 김우중 전 전경련 회장을 귀국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정권을 협박해 노동자 파업을 희생양 삼아 재벌개혁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재계의 행보에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01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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