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6.14 기자회견문>
- 오전11시 민주노총 사무실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
1. 민주노총은 6월12일 연대파업 돌입 이후 대한항공조종사 파업이 경찰병력 투입 없이 노사자율 교섭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이미 연대파업에 들어간 곳은 물론이고, 교섭이 결렬되어 불가피하게 연대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도 경찰병력 개입 없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노사자율로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얼마든지 노사자율로 해결할 수 있었던 효성 울산 파업현장에 한사코 경찰병력을 들여보낸 결과,단위 사업장인 효성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울산시내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정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부당국은 똑똑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효성과 대우차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공공·보건·금속·화학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대파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자율교섭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파업을 위헌성이 뚜렷한 직권중재 제도를 근거로 불법으로 탄압하지 말고, 특히 국공립병원 단체교섭을 침해하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정부지침을 철회하고,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단위 사업장의 임단협 쟁의 시기를 집중하여 연대파업을 벌이는 목적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 국회에서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함과 함께, 사업장별 임단협 교섭을 성과 있게 타결하는 데 있습니다. 파업에 들어갔든 들어가지 않았든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들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서 노조의 요구를 성의 있게 받아들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민주노총의 이 같은 바램과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선언한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탄압을 실행에 옮긴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걸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밤 9시부터 16개 산별연맹 대표자, 14개 지역본부장과 중앙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비상한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1) 정부가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무시하고 경찰병력을 앞세운 탄압을 계속하고, 민주노총과 주요 투쟁조직 지도부에 대해 전면 탄압한다면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은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전면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2) 파업 돌입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날마다 거리로 진출하여 노동운동 탄압 규탄과 정권퇴진을 위한 대규모 가두투쟁을 전개한다.
3)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6월14일부터 전국 14개 지역본부별로 밤샘농성에 돌입하고, 6월15일 전국 14개 지역별로 단위노조비상대표자결의대회를 열어 전면탄압을 받아칠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4) 6월16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개최하는 민중대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전 민중의 투쟁으로 확대한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올해 들어 쟁의에 나선 노동자 108명을 구속했고, 81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3년5개월 동안 무려 547명을 구속해 5년 동안 507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권을 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전면탄압에 나서는 데는 단순한 연대파업 대응을 넘어선 분명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이미 재계와 외국자본의 거센 압박에 굴복해 최소한의 개혁조치도 포기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재계와 외국자본의 요구이자,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밀어 붙여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반기에 완성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임금·고용의 유연화·노동기본권 제한을 내용으로 노동법 개악,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탄압해 무력화하는 한편, 이미 표출되는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를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돌파하려는 저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연대파업을 최대한 빨리 노사자율교섭으로 타결해나가려는 방침이나,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저의를 품고 전면탄압을 실행한다면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 자리를 빌어 최근 몇몇 재벌 족벌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연대파업 보도가 균형을 잃은 것은 물론, 파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앞장서고, 심지어 합법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경진압하라고 부추기는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연대파업에 대한 신문보도는 지난 98년 지하철 파업 보도이래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신문은 지난 5월 재계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요하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할 때 부터 재계의 주장을 충실히 대변해왔으며, 6월초부터는 재계와 함께 노동계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을 부추겨왔습니다. 급기야 민주노총 연대파업이 시작되자 일제히 이 가뭄에 연대파업이냐며 공격하고, 불법파업으로 단정하는가 하면 경쟁하듯 파업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분노를 전달하며, 악의에 찬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하건데 언론은 최소한의 균형과 객관성, 공정함이라도 지켜주길 바랍니다.
2001년 6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6.14 연대파업 참가 현황 … 총 64개노조 3만3백46명
- 금속노조 만도기계 등 금속산업연맹 29개 사업장 7,843명
- 공공연맹 아시아나항공 등 14개 사업장 7,100명
- 화학섬유연맹 10개 사업장 5,030명
-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경상대병원 등 5개 4,583명
- 건설·써비스·기타 6개 사업장 5,790명
- 오전11시 민주노총 사무실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
1. 민주노총은 6월12일 연대파업 돌입 이후 대한항공조종사 파업이 경찰병력 투입 없이 노사자율 교섭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이미 연대파업에 들어간 곳은 물론이고, 교섭이 결렬되어 불가피하게 연대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도 경찰병력 개입 없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노사자율로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얼마든지 노사자율로 해결할 수 있었던 효성 울산 파업현장에 한사코 경찰병력을 들여보낸 결과,단위 사업장인 효성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울산시내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정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부당국은 똑똑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효성과 대우차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공공·보건·금속·화학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대파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자율교섭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파업을 위헌성이 뚜렷한 직권중재 제도를 근거로 불법으로 탄압하지 말고, 특히 국공립병원 단체교섭을 침해하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정부지침을 철회하고,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단위 사업장의 임단협 쟁의 시기를 집중하여 연대파업을 벌이는 목적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 국회에서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함과 함께, 사업장별 임단협 교섭을 성과 있게 타결하는 데 있습니다. 파업에 들어갔든 들어가지 않았든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들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서 노조의 요구를 성의 있게 받아들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민주노총의 이 같은 바램과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선언한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탄압을 실행에 옮긴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걸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밤 9시부터 16개 산별연맹 대표자, 14개 지역본부장과 중앙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비상한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1) 정부가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무시하고 경찰병력을 앞세운 탄압을 계속하고, 민주노총과 주요 투쟁조직 지도부에 대해 전면 탄압한다면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은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전면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2) 파업 돌입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날마다 거리로 진출하여 노동운동 탄압 규탄과 정권퇴진을 위한 대규모 가두투쟁을 전개한다.
3)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6월14일부터 전국 14개 지역본부별로 밤샘농성에 돌입하고, 6월15일 전국 14개 지역별로 단위노조비상대표자결의대회를 열어 전면탄압을 받아칠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4) 6월16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개최하는 민중대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전 민중의 투쟁으로 확대한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올해 들어 쟁의에 나선 노동자 108명을 구속했고, 81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3년5개월 동안 무려 547명을 구속해 5년 동안 507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권을 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전면탄압에 나서는 데는 단순한 연대파업 대응을 넘어선 분명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이미 재계와 외국자본의 거센 압박에 굴복해 최소한의 개혁조치도 포기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재계와 외국자본의 요구이자,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밀어 붙여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반기에 완성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임금·고용의 유연화·노동기본권 제한을 내용으로 노동법 개악,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탄압해 무력화하는 한편, 이미 표출되는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를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돌파하려는 저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연대파업을 최대한 빨리 노사자율교섭으로 타결해나가려는 방침이나,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저의를 품고 전면탄압을 실행한다면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 자리를 빌어 최근 몇몇 재벌 족벌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연대파업 보도가 균형을 잃은 것은 물론, 파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앞장서고, 심지어 합법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경진압하라고 부추기는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연대파업에 대한 신문보도는 지난 98년 지하철 파업 보도이래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신문은 지난 5월 재계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요하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할 때 부터 재계의 주장을 충실히 대변해왔으며, 6월초부터는 재계와 함께 노동계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을 부추겨왔습니다. 급기야 민주노총 연대파업이 시작되자 일제히 이 가뭄에 연대파업이냐며 공격하고, 불법파업으로 단정하는가 하면 경쟁하듯 파업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분노를 전달하며, 악의에 찬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하건데 언론은 최소한의 균형과 객관성, 공정함이라도 지켜주길 바랍니다.
2001년 6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6.14 연대파업 참가 현황 … 총 64개노조 3만3백46명
- 금속노조 만도기계 등 금속산업연맹 29개 사업장 7,843명
- 공공연맹 아시아나항공 등 14개 사업장 7,100명
- 화학섬유연맹 10개 사업장 5,030명
-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경상대병원 등 5개 4,583명
- 건설·써비스·기타 6개 사업장 5,79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