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14 성명서 >
전경련 파업강제 진압 선동 중단해야
- 대한항공 노사자율 타결로 모처럼 잡힌 원만한 해결 분위기 깨는 무책임한 망발
- 대우 거덜 내고 해외 도피한 김우중 전 회장부터 귀국시켜 법 심판 받게 해야
1. 전경련이 오늘 회장단 회의와 손병두 부회장 강연을 통해 또 다시 사실상 노동계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선동했다고 한다.
전경련의 이 같은 대정부 압박은 모처럼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이 경찰병력 투입 없이 노사자율로 해결돼 연대파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 됐는 데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노사격돌을 넘어 노정 정면대결을 부추기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망발인 것이다.
가뭄 때문에 연대파업을 중단하라더니 도대체 얼마나 사태를 악화시켜야 만족한단 말인가. 대한항공에서 보듯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는데 한사코 효성처럼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때려잡아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거리에서 노동계와 경찰이 백병전을 벌이는 일로 몰아가는 저의가 무엇인가?
전경련은 대우를 거덜 내고 분식회계 등 범법을 저지른 채 수십조원을 들고 해외로 도주한 김우중 전 회장부터 귀국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전에는 노동계 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할 자격이 없다.
2. 임금 단체협약을 둘러싼 단체교섭은 직장인에게는 1년 농사를 짓는 일이다. 가정을 하숙집 삼아 직장에 모든 인생을 바치며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번 뿐인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서 최소한의 생계보전이라도 해야 애들 학원비도 대고 부모님 철 따라 신발 한 켤레라도 사줄 수 있다. 이것마저 없다면 노동자들은 물가가 아무리 오르고 나이가 들어 씀슴이가 많아져도 헛빵이다. 교섭을 해봤자 사용주들은 이런 저런 구실을 대며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교섭은 해도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뿐인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거꾸로 말하는 기업보고 재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연대파업은 법이 보장한 임단협 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원만한 노사자율교섭으로 타결할 문제이지, 무조건 중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중단하라는 것은 재벌과 사용주가 그 동안 불려온 부를 노동자들에게 전혀 나눠주지 않겠다는 탐욕 이상 이하도 아니다.
3. 재계는 노사격돌은 물론 노정 정면대결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고, 천민재벌경영으로 외환위기를 부른 주범이면서도 지난 4년 동안 더 많은 재산을 불려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당사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경련 해체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전경련 파업강제 진압 선동 중단해야
- 대한항공 노사자율 타결로 모처럼 잡힌 원만한 해결 분위기 깨는 무책임한 망발
- 대우 거덜 내고 해외 도피한 김우중 전 회장부터 귀국시켜 법 심판 받게 해야
1. 전경련이 오늘 회장단 회의와 손병두 부회장 강연을 통해 또 다시 사실상 노동계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선동했다고 한다.
전경련의 이 같은 대정부 압박은 모처럼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이 경찰병력 투입 없이 노사자율로 해결돼 연대파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 됐는 데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노사격돌을 넘어 노정 정면대결을 부추기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망발인 것이다.
가뭄 때문에 연대파업을 중단하라더니 도대체 얼마나 사태를 악화시켜야 만족한단 말인가. 대한항공에서 보듯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는데 한사코 효성처럼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때려잡아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거리에서 노동계와 경찰이 백병전을 벌이는 일로 몰아가는 저의가 무엇인가?
전경련은 대우를 거덜 내고 분식회계 등 범법을 저지른 채 수십조원을 들고 해외로 도주한 김우중 전 회장부터 귀국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전에는 노동계 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할 자격이 없다.
2. 임금 단체협약을 둘러싼 단체교섭은 직장인에게는 1년 농사를 짓는 일이다. 가정을 하숙집 삼아 직장에 모든 인생을 바치며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번 뿐인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서 최소한의 생계보전이라도 해야 애들 학원비도 대고 부모님 철 따라 신발 한 켤레라도 사줄 수 있다. 이것마저 없다면 노동자들은 물가가 아무리 오르고 나이가 들어 씀슴이가 많아져도 헛빵이다. 교섭을 해봤자 사용주들은 이런 저런 구실을 대며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교섭은 해도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뿐인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거꾸로 말하는 기업보고 재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연대파업은 법이 보장한 임단협 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원만한 노사자율교섭으로 타결할 문제이지, 무조건 중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중단하라는 것은 재벌과 사용주가 그 동안 불려온 부를 노동자들에게 전혀 나눠주지 않겠다는 탐욕 이상 이하도 아니다.
3. 재계는 노사격돌은 물론 노정 정면대결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고, 천민재벌경영으로 외환위기를 부른 주범이면서도 지난 4년 동안 더 많은 재산을 불려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당사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경련 해체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