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
현정부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노동시간단축, 교육 의료 언론개혁등 6대요구를 내걸고 6월 12일부터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자 정부와 경총은 언론을 총동원하여 가뭄피해와 대외신인도 하락 운운하면서 파업 주동자와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며 민주노총 노동자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민생 파탄으로 여지없이 무너진지 오래이며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사용자들의 극악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재벌과 사용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있으나마나한 종이조각일 뿐이며 사업현장의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기 일쑤이며 고소고발과 공권력 요청이 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극악한 현실을 올바로 잡아야할 정부 당국은 가뭄으로 갈라져가는 논바닥보다도 더 참담하게 타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면서 사용주들과 한통속이되어 공권력 투입과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야할 사립학교법, 의료개혁, 언론개혁, 모성보호법등 민생개혁 관련 법안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나라의 올바른 노동정책은 사회적인 신뢰구축과 사회통합의 기본 전제가 된다. 올바른 노동정책이 유지될 때. 산업 평화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실천적인 노력만이 산업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현실은 노동자 사냥에 그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우리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이러한 정부당국의 노동자 탄압이 최고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최근 3-4개월 사이 광주전남지역에서만 구속된 노동자가 6명이며 체포영장 및 출두요구가 발부된 노동자만해도 110여명을 넘고 있다. 이는 과거 김영삼 집권 때보다 수배가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지만,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경찰과 회사측의 폭력만행은 아직껏 단 한명의 관련자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또한 여천NCC노조가 성과급제와 직급차별 철폐 합의사항을 파기한 회사측에 맞서 31일이 넘는 정당한 파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몰아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적 탄압을 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최대규모의 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전국의 국립병원 중, 환자 수에 비해 간호원등 병원인력이 최저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엄청난 노동강도와 격무에 시달려온 노조는 의료서비스 개선과 적정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였지만 병원측에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관계당국은 불법 운운하며 최권종 지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광주전남지역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야 한다. 악덕 병원사업주에 의해 10개월여 동안 거리로 내쫓긴 동광주병원 여성 노동자들, 파견근로에 관합 법률조차 지키지 않고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캐리리 자본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 노사 합의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측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여천ncc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건설하자 폐업으로 노동자를 내쫓은 하남공단 신진분회 노동자들 그리고 각 현장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제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의 불만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김대중정부와 관계당국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여론을 앞세운 악선전을 중단하고 공권력으로 무마하려는 무능력하고 권위주의적인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그리고 노동현장의 문제는 노사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개혁, 의료개혁, 언론개혁, 모성보호법등 법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김대중정부의 정치적인 고향인 이곳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넘어 전 시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1년 6월 15일
광/주/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여성농민회, 보육교사회, 남녀대협, 민가협) 광주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NCC인권위,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광주시민행동, 참여자치21, 광주전남녹색연합, 민족미래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언론개혁광주시민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광역시지부,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광주전남문화연대, 청년진보당광주전남시도지부, 여성노동조합광주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도농, 남총련, 건치, 건약, 민자통, 유가협, 겨레청, 통일노회, 목민협) 광주전남추모단체연대회의(이철규, 박승희, 김준배, 문승필, 김철수 각 추모사업회) 광주실업자종합지원센타, 광주인권운동센타, 양심수후원회, 광주민족민주청년회,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지부,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노동자회 이상 무순
현정부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노동시간단축, 교육 의료 언론개혁등 6대요구를 내걸고 6월 12일부터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자 정부와 경총은 언론을 총동원하여 가뭄피해와 대외신인도 하락 운운하면서 파업 주동자와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며 민주노총 노동자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민생 파탄으로 여지없이 무너진지 오래이며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사용자들의 극악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재벌과 사용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있으나마나한 종이조각일 뿐이며 사업현장의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기 일쑤이며 고소고발과 공권력 요청이 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극악한 현실을 올바로 잡아야할 정부 당국은 가뭄으로 갈라져가는 논바닥보다도 더 참담하게 타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면서 사용주들과 한통속이되어 공권력 투입과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야할 사립학교법, 의료개혁, 언론개혁, 모성보호법등 민생개혁 관련 법안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나라의 올바른 노동정책은 사회적인 신뢰구축과 사회통합의 기본 전제가 된다. 올바른 노동정책이 유지될 때. 산업 평화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실천적인 노력만이 산업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현실은 노동자 사냥에 그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우리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이러한 정부당국의 노동자 탄압이 최고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최근 3-4개월 사이 광주전남지역에서만 구속된 노동자가 6명이며 체포영장 및 출두요구가 발부된 노동자만해도 110여명을 넘고 있다. 이는 과거 김영삼 집권 때보다 수배가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지만,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경찰과 회사측의 폭력만행은 아직껏 단 한명의 관련자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또한 여천NCC노조가 성과급제와 직급차별 철폐 합의사항을 파기한 회사측에 맞서 31일이 넘는 정당한 파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몰아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적 탄압을 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최대규모의 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전국의 국립병원 중, 환자 수에 비해 간호원등 병원인력이 최저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엄청난 노동강도와 격무에 시달려온 노조는 의료서비스 개선과 적정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였지만 병원측에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관계당국은 불법 운운하며 최권종 지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광주전남지역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야 한다. 악덕 병원사업주에 의해 10개월여 동안 거리로 내쫓긴 동광주병원 여성 노동자들, 파견근로에 관합 법률조차 지키지 않고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캐리리 자본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 노사 합의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측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여천ncc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건설하자 폐업으로 노동자를 내쫓은 하남공단 신진분회 노동자들 그리고 각 현장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제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의 불만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김대중정부와 관계당국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여론을 앞세운 악선전을 중단하고 공권력으로 무마하려는 무능력하고 권위주의적인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그리고 노동현장의 문제는 노사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개혁, 의료개혁, 언론개혁, 모성보호법등 법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김대중정부의 정치적인 고향인 이곳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넘어 전 시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1년 6월 15일
광/주/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여성농민회, 보육교사회, 남녀대협, 민가협) 광주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NCC인권위,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광주시민행동, 참여자치21, 광주전남녹색연합, 민족미래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언론개혁광주시민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광역시지부,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광주전남문화연대, 청년진보당광주전남시도지부, 여성노동조합광주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도농, 남총련, 건치, 건약, 민자통, 유가협, 겨레청, 통일노회, 목민협) 광주전남추모단체연대회의(이철규, 박승희, 김준배, 문승필, 김철수 각 추모사업회) 광주실업자종합지원센타, 광주인권운동센타, 양심수후원회, 광주민족민주청년회,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지부,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노동자회 이상 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