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은 마녀사냥식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가뭄' 운운하며 언론을 동원해 집중 포격하고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더니, 효성에 공권력 투입,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 노조 지부장에 체포 영장 발부, 민주노총 주요 지도부에 대한 영장 발부, 레미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침탈 등 마녀사냥식 전면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3개 국립대학 병원 등 병원 사업장은 어떤 곳인가. 이번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병원이 필수 공익 사업장이고, 노조가 직권 중재에 따르지 않고 파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문 언제나 날아온 것은 바로 '직권 중재'라는 전가의 보도였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 왔다. 애당초부터 법은 필수공익 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은 불법일 수밖에 없었다.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인 누진적 퇴직금을 일방적인 정부 방침에 따라 빼앗기게 될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칼만 들이대지 않았지 강도와 같은 행각에 눈만 멀뚱멀뚱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는가. 또한 정부 방침이라는 종이 쪽지 한 장에 의해 단위 사업장에서의 임단협이 결정된다면 도대체 임단협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 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또, 필수 공익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민중이 당연한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그런데 그러한 필수 공익 사업장이 사적 자본의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병원은 진정으로 필수 공익 사업장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누구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적 병원 자본이 법정 인력에조차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노동자룰,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이윤을 챙기는 동안, 병원 노동자들과 환자들은 그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 환자들을 위해 적정 인력을 확보하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외치는 병원 노동자들이 어찌 불법으로 몰려 체포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병원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데만 필수 공익 사업장을 들이대지 말고, 병원이 진정 필수 공익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확보를 강제하고, 병원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환자들을 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그동안 온갖 실정으로 노동자·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한 김대중 정권이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현 정권에 요구한다.
하나.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
하나. 구속, 연행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체포영장과 수배 조치를 철회하라!
하나.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사적 이윤의 추구를 금지하고, 공공성을 확대·강화하라!
2001년 6월 20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가뭄' 운운하며 언론을 동원해 집중 포격하고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더니, 효성에 공권력 투입,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 노조 지부장에 체포 영장 발부, 민주노총 주요 지도부에 대한 영장 발부, 레미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침탈 등 마녀사냥식 전면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3개 국립대학 병원 등 병원 사업장은 어떤 곳인가. 이번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병원이 필수 공익 사업장이고, 노조가 직권 중재에 따르지 않고 파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문 언제나 날아온 것은 바로 '직권 중재'라는 전가의 보도였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 왔다. 애당초부터 법은 필수공익 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은 불법일 수밖에 없었다.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인 누진적 퇴직금을 일방적인 정부 방침에 따라 빼앗기게 될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칼만 들이대지 않았지 강도와 같은 행각에 눈만 멀뚱멀뚱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는가. 또한 정부 방침이라는 종이 쪽지 한 장에 의해 단위 사업장에서의 임단협이 결정된다면 도대체 임단협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 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또, 필수 공익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민중이 당연한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그런데 그러한 필수 공익 사업장이 사적 자본의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병원은 진정으로 필수 공익 사업장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누구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적 병원 자본이 법정 인력에조차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노동자룰,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이윤을 챙기는 동안, 병원 노동자들과 환자들은 그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 환자들을 위해 적정 인력을 확보하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외치는 병원 노동자들이 어찌 불법으로 몰려 체포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병원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데만 필수 공익 사업장을 들이대지 말고, 병원이 진정 필수 공익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확보를 강제하고, 병원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환자들을 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그동안 온갖 실정으로 노동자·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한 김대중 정권이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현 정권에 요구한다.
하나.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
하나. 구속, 연행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체포영장과 수배 조치를 철회하라!
하나.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사적 이윤의 추구를 금지하고, 공공성을 확대·강화하라!
2001년 6월 20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