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22 기자회견문 >
최근 언론보도와 민주노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효성, 레미콘, 동아공업, 캐리어, 여천NCC, 대우자동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BS 등 올해 굵직굵직한 노동쟁의가 벌어진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주들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불법폭력을 휘둘렀거나 동원계약을 맺으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 사용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하려는 사용주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단정해 효성, 레미콘, 동아공업, 대우자동차에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진압했고, 효성관련 20명, 레미콘 8명, 동아공업 4명을 포함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 12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아침 서울 여의도에서 경찰이 자행한 레미콘 파업에 대한 강제진압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도끼와 쇠망치, 쇠파이프, 곡괭이, 방패, 소화기로 레미콘 차량과 승용차를 때려 부수고 망치를 사람이 탄 차안으로 집어던지고, 이미 옆문을 열 수 있는 데도 앞문을 부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넘는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법 공무집행으로 입은 모든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 절차를 밟을 것이며, 불법 폭력을 지휘한 영등포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이며, 바로 경찰과 검찰의 이 같은 불공평한 법 집행이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부채질하고 노사격돌을 부추기고 있으며, 노사관계를 실종시키고 정권퇴진을 부르짖는 노정 정면대결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효성에서는 사제폭탄·볼펜독침·고무총·생선회칼·쇠파이프를 동원한 용역깡패의 폭력에 뒤 이어 경찰병력이 투입돼 파업을 강제진압했지만,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격렬한 가두투쟁이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용역깡패를 추방하는 것이 노동현장의 안정을 되찾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력을 사주하고 쇠파이프를 직접 만들어 지급해 휘두르게 한 효성울산공장 사장을 즉각 구속하는 등 불법 용역깡패 고용 사용주에 대해 전면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검찰은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동현장을 폭력으로 뒤덮는 사설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와 효성·레미콘 등에서 나타난 경찰의 용역깡패 비호 행위를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용역깡패 실상과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고 신종 구사대로 전락한 사설 경비업체와 관련된 법 제도를 즉각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효성 울산공장·대우자동차 주둔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고 경찰병력 개입 없이 노사자율 교섭으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자료1 >-------------------------------------------------------------
전국건설운송노조 '레미콘 파업' 강제진압 관련 자료
1. 6월 19일 진압과정의 피해상황
- 구속 2명 : 장문기, 김원식
김원식의 경우 팬티바람으로 연행되었으며, 허리를 다치고 유리파편에 맞아 피를 흘리는등 경찰의 폭력 진압이 있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영장 청구됨
- 불구속 : 50여명 (최종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경찰서에서 각 개인에게 불구속 입건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
- 즉결 : 30여명
즉결관련해서는 10만원대의 벌금이나 구류 3일등이 내려지고 있음
일부 조합원의 경우는 즉결이 기각되어 다시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생김
- 차량 파손 : 100여대로 추정 / 현재 차를 다 견인해간 상태이어서 자세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유리창 파손 범퍼 파손등
- 차를 견인해서 회사에 갖다 놓았다고 함 : 개인차를 회사에 갖다놓은 것은 시위에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적 행동. 이미 회사가 개인차를 회사 안에 놓고 차량시위를 방해한 적이 있음
- 부상 : 김진오, 송윤철, 김원식, 오희택, 오동진등이 허리와 어깨등을 부상당했다.
다수의 조합원이 경찰이 차 유리를 부수는 과정에서 유리파편으로 인해 3바늘-5바늘 정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으나 경찰서에서 소독약조차 바르지 못하고 있었다.
2. 진압과정에서의 문제점
- 건설운송노조원은 평균 나이 47세의 늙은 노동자이며 조합원 중에는 72새의 조합원도 있다. 장기 노숙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여서 19일 당시 조합원은 경찰의 진압에 대해 차에 앉아 경적을 울리는 행위이외의 대응을 한바 없다.
- 영등포 경찰서는 26일 동안 해산을 종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조에 해산요청을 한 것은 1회뿐임 : 5월 30일 발송 문서번호 63600-937
- 해산당시 여의도 남단 쪽을 경찰차량으로 막고 해산종용 방송을 함 : 만약 해산 하고자 했다하더라도 해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연행이 목적임이 분명히 드러남.
- 일반차량을 볼모로 함 : 출근차량을 막고 경찰과 레미콘 차량 중간에 넣고 레미콘 차의 운전을 막음.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삼은 것임
- 차안에 시람이 타고있는 가운데 도끼와 해머 망치 빠루 소화기 등으로 유리창을 내려침. 살인미수행위와 같음
- 차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이므로 견인을 하거나, 해산설득을 해야되는 상황임에도 진압은 경찰의 주장대로 도합 15분만에 끝남.
400여대의 차량에 타고있는 조합원을 15분만에 진압했다는 것은 해산 종용이 아닌 무조건적인 진압작전을 진행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경찰 집무규정에 의거하면 도끼, 해머등은 진압장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한 것은 위법사항임.
3. 겅찰서 안에서의 문제점
- 조합원들을 수갑, 포승등을 채우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폭언을 서슴치 않음
- 일부 경찰서는 면회 요구를 묵살함
- 대부분의 조합원이 4-5시간의 조사를 받았으며
간부들 같은 경우는 새벅 4-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4. 향후 대응
-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영등포 최승원 경찰서장을 살인미수로 고발예정이며,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
- 과잉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및 부상관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5. 지난 과정에서의 경찰의 수수방관
○. 합법노조에 불법 탄압 , 사용주만 비호하는 경찰
-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500여명의 해고와 50여명의 부상, 1명의 구속과 70여명의 출두요구서
가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날라들고 있다.
- 유진 지회의 경우는 노조 설립 후 갑자기 식사 제공 중단, 장거리 배차 등을 일삼더니, 급기야 해고를 시키고, 2월 14일에는 합법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전기봉으로 지지고, 80여명을 연행, 20여명을 집단 구금했으며, 5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전격 구속했으나, 구속 적부심에서 전원 석방되었다.
- 인천 레미콘의 경우 4월 17일 불법 대체근로를 막고 있는 조합원들을 향해 사측의 사주를 받은 구사대가 레미콘 차량을 돌진시키는 살인미수의 범죄도 서슴치 않고 있다.
- 구로 제일 레미콘의 경우 4월 22일 농성장에 용역깡패가 난입 조합원들을 팬티바람으로 내쫒고, 조합집기와 현금을 비롯하여 레미콘 차량 14대를 탈취했으나 경찰은 수수방관에다 도난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 유진 수원분회의 경우 5월2일 회사측이 노조 쟁의부장을 집까지 찾아와 집단폭행 했으나, 오히려 병원에 치료받던 쟁의부장은 전격 구속하고 회사는 전원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유진 계열사에서는 노조파업을 파괴하려는 회유와 매수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에는 유진계 자원 공재사업부 사장인 우인식 사장이 200만원으로 조합원 김원식씨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했다. (회유에 사용한 200만원 수표 증거자료 )
- 유진 에서는 업무 방해등의 명목으로 손배소와 가압류 등을 자행,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다.
- 운송노조 총파업 60일, 유진 계열사 총파업 100일차가 넘으면서 사용주에 대한 부당 해고, 부당 노동행위, 불법 대체근로등 150여건을 상회하는 고소고발을 했으나,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처리는 10여건도 안되고 있다.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 해고 500여명 : 유진 지회 전원 해고 - 400여명
○ 효성분회,13명 미화분화 30명, 신흥분회 44명등 집단해고
○ 부상 50여명 : * 유진 지회 35명 / 2주 진단 - 25명 타박상, 뇌진탕, 허리부상등 / 3주 진단 - 9명 흉부좌상등 / 6주 진단 -1명 손가락골절 / * 용역 깡패 동원으로 폭행 지속
○ 구속 9명 : 유진 조합원 5명, 경기북부 1명 구속되었으나, 적부심으로 풀려나 재판 대기중. 유진수원 쟁의부장 홍석훈 구속중, 19일 다시 2 구속
○ 출두요구서 70명 : 유진 60여명과 수배자 2명 포함
○ 손배소와 가압류 55명 : 유진 부천 30명, 유진 이순에 25명의 조합원에게 집 차량 등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가압류
○ 조합원 매수 진행중 : 조합원에게 200만원을 제시하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파괴공작 진행
○ 불법대체근로 진행중 :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 대체근로 진행중
<경찰의 사용주 비호사례>
○ 2월14일 유진 공장
- 합법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에 전기봉으로지지고 다수의 폭행으로 다수의 부상자 발생
- 경찰은 용역폭력 방관하고 노동자 80여명 연행, 20여명 구금 5명 구속 (부천 중부 경찰서 )
○ 유진 지회
- 불법 대체근로 저지과정에서 수심차례 용역깡패와 충돌 유진의 경우만 35명 부상
-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폭행을 구경만함(부천 중부 경찰서)
○ 4월17일 인천레미콘
- 파업 중에 조합원을 향해 레미콘 차량돌진, 1명은 아예 밑에 깔리는등 3명 부상
- 경찰은 방관(인천서부 경찰서)
○ 4월22일 구로 제일 레미콘
- 농성장에 용역깡패 난입, 팬티바람으로 끌어내고, 차량 14대, 조합집기 탈취
- 경찰은 바로 옆에서 방관. 도난신고 안 받음(구로 경찰서)
○ 5월2일 간부 폭행
- 노조쟁의부장 사측 5명이 집단 폭행
- 경찰은 폭행한 사측은 풀어주고, 맞은 노동자는 전격 구속(화성 경찰서)
< 자료2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5-82 2층 전화 841-4380 전송 846-4389 minjung21@jinbo.net, http://people.jinbo.net
용역경비업체 증언으로 본 용역깡패 실태
이 자료는 5월말 (주)효성의 노동쟁의에 투입되었던 용역경비업체의 중견간부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아래 자료에서도 나와있듯이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대응은 우리의 상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쟁의에 투입되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용역경비업(체)는 이윤을 생산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과거와 같은 관리직사원과 어용측을 동원하는 방식도 남아있지만 이제는 마치 전쟁에서 '용병'을 고용하듯이, 노동쟁의에 외부의 용역경비업체를 자본의 용병으로 투입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권과 공권력은 이들 용병들의 노조탄압을 적극적으로 묵인, 지원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접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조를 와해시키고 자본과 용역경비업체를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와 파시즘의 시대에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구사대가 지금은 기업화, 체계화되어 등장하고 있으며, 정권과 자본은 이러한 업체들을 양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하고 기생적인 집단들이 양성화되고, 정권과 공권력에 의해 비호받고 있는 현실은 정권의 말기적 징후입니다.
<요청사항>
▲ 노동투쟁과 민중투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역과 구사대의 폭력실태를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대중적으로 폭로합시다.
▲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과 자료들이 있으면 민주노총과 민중연대(minjung21@jinbo.net)로 보내주십시오. 폭력실태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선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효성사태에 개입한 용역경비업체의 가계도
* 1차 투입 - 울산 노무팀에서 조직(총 400동원 - 100명은 지역깡패 동원)
↓
원청업체 - 국제컨설팅(대구): 일당 15만원 - 부동산 경호업무 담당
↓
골든벨 신변보호단(대구): 일당 11만원 → 창원 대구에서 동원
↓
대한경호(구미): 일당 7만원 → 사측의 요구에 의해 300명 동원
↓
한온개발(서울): 일당 6만원
* 2차 투입 - 온양본사 노무팀(총 150 동원 - 50명은 전라도지역 중심 깡패 동원)
↓
한국스페샬: 일당 15만원
↓
대한건아: 일당 10만원
↓ ↓ ↓
스타안전기획(일당 9만원) / 충용(일당 9만원) / KGB(일당 9만원)
* 3차 투입 - 경기안전(산업) - 철거업체(일당 25만원)
(150명 동원-서울에서 100명: 노숙자 등을 일당4, 5만원 주고 동원 / 50명은 서울 깡패)
철거업체의 경우 일당이 센 이유는 노동자와의 싸움에서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총알받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단 개인 일당은 4만원 정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몫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최소 15만원으로 잡았을 때 150명의 15만원을 열흘정도로 계산하면 2억 정도가 용역회사에 떨어지는 것이다 → 열흘 동안 2억을 벌 수 있으며, 노숙자의 경우 부상이나 사후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철거업체가 없어지지 않는 경제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2. 효성에서 확인된 사제폭탄, 고무총등의 배경
- 처음에 용역경호업체에서 효성에 들어갈 때는 1m 정도의 각목과 경호업체의 장비만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격돌이 격해지면서 회사측에서 2m정도의 쇠파이프를 용역들에게 지급함
- 철거업체에서 동원한 팀은 고춧가루탄과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참여하였다.
- 격돌이 있던 3일째 회사의 노무관리팀장이 노조를 용역팀이 제압하지 못하자 "지역 깡패를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한경호>의 구미지부장이 약 300여명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노조 진압에 필요한 거라면 어떤 무기와 도구를 사용해도 상관없으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라"는 요청을 하였고, 특수부대 출신이 많은 용역경비업체에서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 회사측에서는 화공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말함. 그래서 우편봉투에 화약을 설치하여 봉투를 열면 터지게 되는 사제폭탄 50여개를 만들어 콘테이너 박스에 넣어두었다. 노조에서 압수한 고무총, 가스총, 사제폭탄등 각종 무기들은 실제로 용역경비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노조에서 힘으로 용역을 밀어붙이면서 승용차와 컨테이너 박스에 있던 물품들을 압수하면서 넘어간 것이다. 고무총의 경우는 신형화염병 파동에 대비하여 경찰에 지급하였다는 고무총과 동일한 것이며, 경호업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암시장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 이 모든 사건의 총괄과 관리는 분사노무팀과 울산노무팀에서 담당하였다.
3. 효성이외 노사분쟁에 개입한 용역회사의 사례
* <국제컨설팅>, <골든벨 신변보호단>, <백두경호> 등의 경우는 노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이며 백두경호의 경우 노사전담 요원만 150여명에 이른다고 함
* 작년 구미의 (주)새한에서 발생한 가스총과 전기봉 사건에 개입한 회사가 바로 국제컨설팅과 골든벨 신변보호단이라고 함
* 올해 대우차의 경우 용역으로 들어간 회사가 <코세스>라는 회사임. <코세스>의 경우 지금은 타결되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파업에 대하여 사측과 1000명 규모의 용역계약을 가계약한 상태였다고 함
* 현재 효성에서 이후 공장에서 노조의 투쟁이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지스>라는 용역회사와 1000명 규모의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함. 깡패들이 책임자급으로 참여 예정.
* 건설운송노조(레미콘) 수원지부와 관련해서는 <백두경호>가, 구로제일지부와 관련해서는 <이지스> 용역회사에서 개입하였다고 함
4. 용역경비업체의 실태
- 서울에만 등록된 용역경비업체는 약 700개, 미등록 업체가 200~300여개로 1,000개정도의 업체가 존재한다. 전국적으로는 2,000여개가 존재한다.
- 이들 용역경비업체 수익의 70%정도가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일로 얻어진다. 그래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용역경비업체가 생겨나며, 전담요원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역업체의 노사분쟁 개입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것이라고 함. 다만 효성과 같이 격렬하게 격돌이 벌어지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경우에 용역의 문제가 잠시 일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 원청과 하청의 일당 차이는 거의 2배를 넘나드는데, 그 중간착취를 하는 것이 원청의 용역경비업체들이다. 15만원에 계약하여 하청에 6만원을 준다고 하면, 10만원 정도의 이윤을 원청업체가 남긴다면, 10만원×400명×10일이며 4억이다. 열흘에 4억을 번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용역경비업체의 수익 비중에서 노사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다.
- 용역경호업체의 주업무는 시설경비와 신변보호다. 그러나 노사분쟁의 경우 파업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농성대오를 형성하여 공장에 있을 때는 시설경비와 신변보호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노조와 충돌하는 것으로 격화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용역경호업체의 경우에는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싸움을 피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동원된 사람중에 폭력배의 경우나 철거업체에서 동원한 경우에는 양상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등록된 용역경호업체의 경우네는 한국경호협회와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열을 나온다. 총포휴대, 경비인원 투입의 적법성, 배치신고서의 확인, 경비교육 정도 등에 대해 점검을 한다. 그러나 관청에서 하는 일이 그렇듯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배치신고서의 경우 신분이나 조건에서 하자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신고하지만 이들이 현장에 실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용역경비업체는 소수의 상근인원과 주변의 동원풀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동원하는 사람들이 등록된 경호업체의 요원들인 경우는 소수이다.
5. 기타
<아래는 불법사용된 무기들의 제조경로와 기타 노사분규 개입사례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 고무총 구입방법 : 사격선수로 등록해 총포사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고무총, 독침펜슬은 청계천, 용산, 인천 등지의 암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고무총의 가격은 72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이고, 독침펜슬 가격은 20만원대이다.
* 사제폭탄 : 원료는 화학회사라 회사에서 그 계통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물건은 회사에서 지원했다. 사내에 없는 것은 울산인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안다. 니트로글리센 등 휘발성 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만들었으며, 폭발규모는 (00가 만난 호텔커피숍)을 날릴 수 있는 정도라고. 사제폭탄은 노조에서 입수하지 못함
* 대한항공, 아시아나 : 코세스, 이지스, 000가 구두로 가계약한 상태. 2시간 이내에 1천명을 동원한다는 조건으로.
* 여천NCC : 이미 조폭 3명을 통해서 계약이 됐다.
* 경비업체에서 영업을 위해 가장 자주 들어가는 홈페이지는 민주노총 홈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가장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회사에 팩스를 보내고 직접 방문해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 경호업체들은 항상 '깨끗한 주민등록증(등본)'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신분을 사용하기도 하고 주민등록생성프로그램 등으로 얼마든지 가공의 인물을 만들 수 있다.
평소에 최소한 1백개 이상 준비하고 있다. 이걸 경찰이 나올 때 참가인으로 제출한다.
< 자료3 >-------------------------------------------------------------
사업장별 용역깡패 폭력행위 사례
<사례1> 광주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자 탄압
▲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투쟁과 탄압 일지
2001/ 2/18 (주)캐리어에 파견근로를 해온 6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발기인이 되어 노조 결성. 이경석위원장 선출
2/22 6개업체에서 이경석위원장 등 발기인이자 노조집행간부인 7명 부당해고 노조설립신고 필증 교부
3/12 6개업체 대표들과 노조교섭 대표단 상견례(업체 쪽 일방퇴장)
4/3 전남지노위에 조정신청
4/12 전남지노위 조정회의에서 당사자간 의견차가 커 조정안을 내지 않고 [조정종료] 함
4/13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0% 찬성으로 가결함.
4/16∼19 오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부분파업 벌임
4/20 전면파업 돌입
4/25 60여 명이 F1 조립라인(룸) 점거
4/28 회사쪽에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농성자를 이경석위원장을 비롯해 7명만 남겨놓고 밖으로 내보냄.
4/29 "농성장을 칠 것 같다"는 연락받고 공장안진입을 시도한 한승률 조합원 폭행
4/30~5/1 캐리어사측과 캐리어하청업주들과 주요쟁점들을 놓고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결국 교섭을 중단함.
5/1 캐리어회사 안팎에서 점거농성중인 사내하청노조조합원 강제해산 및 집단폭행
5/15 금속연맹 주최 캐리어 앞 규탄집회 및 한승륙 조합원 경찰 폭행에 관한 광산경찰서 항의방문
5/17 캐리어 용역깡패들에 의한 조합원 집단폭행 및 조합원 10여명, 학생 2명 부상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만 하던 광산경찰서 항의 방문.
5/20 민주노총 중앙 주최 캐리어 폭력만행 규탄집회 및 공장 진입 시도. 부상자 다수 발생 및 학생동지 1명 이빨 4개 부러짐.
5/21 조합원 및 연대팀 50여명 출근선전전 도중 사측 구사대 및 용역깡패들에 의한 폭력 및 감금 및 민주노총 방송차량외 3대 부서짐.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찰 및 구사대의 집단폭행과 5/1 폭력 침탈
1) 4월 29일 한승육 조합원에 대한 경찰 폭행
-4/28 오후 9시 정규직인 캐리어노조 김대희 조합원이 공장점거에 합류함.
-4/29 새벽 2시 30분 점거농성장 "농성장을 칠 것 같다"는 연락이 와 정문 앞에서 노숙 중이던 20여 명의 조합원이 조립룸이 가까이 있는 후문으로 이동하여 용역깡패(구사대)와 대치하다, 조합원 일부가 담을 넘어 공장안으로 들어갔지만 5분을 못넘기고 담밖으로 밀려남.
이 때 함께 들어갔던 조합원 중 한승육씨(34세)가 구사대와 용역경비들에게 붙잡혀 1차 집단폭행을 당함. 그리고 경찰 형사기동대 차량에 연행되어 형사들에게 전경헬멧을 씌우고 쇠파이프로 2차 폭행당함.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조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현재 조대병원 중환자실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음.(하루에 십수차례 발작증세와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 담당의사는 발작 증세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정신적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극도의 공포를 겪어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숭육 조합원은 현재 조선대학교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 치료중임.
2) 5월 1일 농성장 폭력 침탈 및 집단 폭행(9명 부상)
- 4/30 캐리어노조에서 요구해 오전에 박병규본부장과 오종쇄부위원장 윤영민본부장이 교섭단으로 들어감. 오후부터 사내하청업체 및 캐리어와 교섭 및 대화가 이뤄졌는데, 5/1 새벽 3시 30분께 교섭이 중단됨(캐리어에서 2년이상 정규직화를 받아들이지 않음. 하청업체에서는 시금 2천9백원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2천 2백원대로 수정함)
- 5/1 아침에 무등일보의 [캐리어 본사 이전 검토] 기사와 광주타임스 [캐리어사태 장기화]기사가 함께 복사되어 현장에 대량 배포되었고 제 1공장 용역깡패와 구사대는 유리창을 집기를 부수면서 농성단을 위협하기 시작함.
- 오전 8시 30분께 박병규본부장이 구사대가 뒤에서 던진 쇠파이프에 허리를 맞아 쓰러짐. 119 구급차 접근을 막은 채 박본부장이 나가지 못하도록 함.
- 오전 10시께 용역깡패와 구사대가 쇠파이프와 소화기, 경찰진압봉, 최루까스분사기, 공포탄을 동원하고 지게차를 몰아 바리케이트를 밀치며 폭력해산에 들어가 10시30분에 종료됨.
- 농성자 8명은 집단폭행으로 중상을 당해 하남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짐.
- 박본부장은 구사대가 계속 구급차와 의료진의 접근을 막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방치했다가 11시 30분 넘어서야 풀어줘 하남성심병원으로 옮겨짐.
3) 5월 1일 부상자 및 연행자 현황
- 당시 박병규본부장은 오른쪽 전신 마비증세가 있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음.
- 캐리어 김대희 조합원은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으며, 왼손목 부근의 상처가 깊어 수술을 요하는 상태였다.
- 송세종 조합원은 머리가 두 곳 찢어져 한 곳은 6∼7cm 찢어진 곳은 바로 꿰맸으나, 3∼4cm 찢어진 곳은 상처가 깊고 넓게 패여 오후 늦게 뇌수술실에서 꿰맴.
- 김희철 조합원은 왼눈이 크게 부어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붓기가 가라앉아야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음.
- 김남균 교선부장은 눈과 코가 많이 붓고 멍자국이 선명했음.
- 이경석위원장, 고광삼회계감사, 김시영 조합원, 김경민 조합원 등 4명도 다른 4명처럼 전신타박상과 찰과상을 심하게 입어 입원치료를 하기로 했음.
- 5월 2일 오전 6시께 병원 응급실에 입원치료 중이던 이경석 위원장, 김남균 교육선전부장, 김시영 조직차장, 고광삼 회계감사 등 체포영장 발부자 4명을 남부경찰서로 이송시킴.
▲ 5월 17일 아침 출근선전 참가자 집단폭행
- 아침 출근선전전 도중 7시 20분께 사설용역경비(용역깡패)가 학생기자가 카메라를 찍자 주먹으로 기자 얼굴을 때려 시비가 붙었으나 큰 충돌은 없이 마무리 됨
- 아침 7시 40분께 출근선전전이 끝나고 정문 천막 앞에서 마무리를 하는 순간 용역경비 등 50여명이 달려들어 삽자루와 쇠파이프을 휘두르고 돌로 찍으며 하청노조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함. 특히 송영진 사무국장과 박홍용 조직부장을 대여섯명이 달려들어 집단폭행한 뒤 공장안으로 끌고 들어감. 두 사람은 캐리어노조 사무실로 피신했다가 경찰들에게 넘겨 짐.
- 당시 인터넷 하니리포터 기자 조상영씨가 캠코더로 폭행장면을 촬영하자 용역경비(용역깡패) 20여명이 달려들어 집단폭행하며 캠코더로 빼앗아 경비실 앞에서 땅에 팽겨쳐 부숨.
- 당시 공장경비실 앞에서 지켜보던 사복 형사들은 용역경비들의 집단폭행이 시작되자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또 주위에 출동해 있던 파출소장과 경찰들은 사내하청노조가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폭행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일체 응하지 않았음. - 당시 하청노조 조합원 다수가 다쳤으며 부상정도가 심한 조합원 4명과 학생 다수가 병원에 실려가 응급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음.
- 경찰은 송영진사무국장이 눈주위가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박홍용 조직부장이 귀가 찢어지고, 구타로 콩팥이 붓는 등의 중상을 입었는데고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광산경찰서로 옮겨 유치장에 수감함. 조합원들이 몰려가 강력히 항의하자 병원에 옮겨 치료를 하고 밤늦게 보호자에게 넘김.
-송영진 사무국장 : 왼 눈덩이가 8바늘 꼬맴, 코뼈부러짐, 전신타박상
-박홍용 조직부장 : 오른 귀가 찢어져 6바늘 꼬매고, 옆구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함.
-강남두 조합원 : 의자로 허리를 맞고, 머리 및 전신 타박상
-김태랑 조합원 : 어깨가 찢기고, 왼손 인대가 늘어남
-학생들 :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찢어지고 삽자루로 골반을 맞아 금이 감.
▲ 5월 21일 출근선전 참가단 집단폭행. 차량 6대 파손 카메라 6대 파손
- 아침 7시부터 용역경비(용역깡패)들과 관리직원들이 먼저 대열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사내하청노조에서 7시 10분부터 출근선전전을 시작하자, 하청노조지지 현수막을 찢기 시작함.
- 이를 하청노조에서 말렸으나 계속해서 집단폭행을 하며 천막농성장을 현수막과 천막을 걷고 각종 집기와 물품을 빼앗아감.
- 하청노조 조합원과 학생, 청년진보당원 등 지원세력이 50명밖에 되지 않아 수적으로 밀려, 정문 앞에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방송차량에 집결함.
- 방송차량 위에서 인터넷 하니리포터 기자 조상영씨가 캠코더로 폭행장면을 촬영하자 용역경비들과 관리직원들이 달려들어 주위를 감싸고 있던 조합원과 학생 등을 집단폭행하고 조상영씨를 폭행하고 차량위에서 끌어내리면서 캠코더를 뺏앗아감. 이 과정에서 용역경비들과 관리직원들이 방송차량에 운전사가 운전석에 앉아있는데도 앞 유리창과 옆 유리창을 돌과 발길질로 깼으며, 차 안에서 카메라와 각종 필름, 돈과 신용카드 등이 든 가방 3개를 훔쳐감.
- 이후에서 대학생기자와 오마이뉴스 기자, 하청노조 조합원 등이 폭행장면을 찢자 카메라를 빼앗아 부수거나 훔쳐감.
- 특히 사측은 학생 및 하청조합원의 카메라와 필름을 내놓으라며 "여기서 살아서 나가려면 취재한 필름을 모두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못나간다" 고 협박하고 "한 놈씩 몸수색해서 이상 없는 놈만 내보내겠다"고 수차례 헨드마이크로 협박하고 위협함.
- 또한 오후 3시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해 있었지만 집단폭행은 수차례 계속되었고, 여성에 대한 성추행까지 있었다. 특히 경찰은 신변을 보호하기에 앞장서기는커녕, 폭행장면을 담은 증거물인 필름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폭행을 당하고 각종 집기와 카메라를 훔쳐가는데도 수수방관했다.
- 한편 여성동지들이 장시간 감금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생리대"를 운운하고 그 자리에서 보라는 등 성추행을 일삼고 폭행과정에서도 가슴, 엉덩이 등을 짓밝는 짓을 서숨치 않았다.
- 한편 캐리어 사측은 트럭을 동원해 3차례에 걸쳐 천막농성 물품과 관련집기를 모두 훔쳐감(노트북컴퓨터 1대, 나발엠프 2대, 텔레비젼, 비디오, 발전기, 가스통 등 취사도구, 각종 농성관련 집기)
- 또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방송차량, 청년진보당 방송차량,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조 방송차량,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트럭, 기아자동차노조 조합원 승용차, 캐리어노조 조합원 승용차 등 6대의 차량을 파손했으며, 카메라 5대, 캠코더 1대를 훔쳐갔다.
- 인터넷 하니 리포터 조상영씨가 병원으로 실려갔고 하청노조 최상민 조합원이 머리를 짓밟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다수 동지들이 타박상을 입었고 안경 등이 깨졌다.
<사례2> 레미콘업체의 용역깡패를 동원한 탄압
2001년 4월 18일
부천유진공장 진입과정에서 용역깡패에게 폭행당해 조합원 4명 부상 당함. 용역깡패 60여명이 소화기를 뿌리고 폭행을 가했으며 현장에 있던 부천중부경찰서 경찰들은 신변보호 요청을 거부. 부천에 있는 유진공장에 들어가려던 유진조합원들을 용역깡패가 폭행해 조합원 4명이 부상당한 일이 발생했다. 용역깡패 60여명은 소화기를 뿌려대고 마구잡이로 조합원들을 두들겨 팼다. 현장에 있던 경찰 300여명은 조합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맞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심지어 경찰은 실신한 조합원이 '맞아서 실신했는지, 햇볕이 뜨거워 실신했는지 어떻게 아냐'는 망발을 했다.
2001년 4월 20일
부천 중부경찰서 앞에서 전조합원이 모인 항의집회가 진행되었다. 부천중부경찰서는 노골적으로 사측을 비호하는 집단으로 악명높다. 이들은 18일 유진부천공장앞에서 조합원들이 마구잡이로 폭행당하고 심지어 폭행당한 조합원이 실신했던 현장에서도 구경만 한 자들이다. 면담장에 나온 안승태 경찰서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고 보고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한발 뺐지만 레미콘 노동자들은 안승태 경찰서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힘찬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거리행진으로 부천 이순공장 앞으로 이동한 조합원들은 유재필에 대한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며 밤 10시 30분까지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2001년 4월 22일
제일레미콘 노조사무실 침탈 당함. 용역 50여명이 새벽에 난입해 조합기물과 조합원 개인물건, 차량 탈취. 2명의 조합원이 크게 부상당해 입원한 상태.
<사건당일의 상황>
4월 22일 오전 5시 30분경 노조원인 김재승, 손덕수, 최주환, 강인호, 김덕영, 임석돌 등이 노조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사측의 영업부장 이승찬이 사설용역회사(이지스기획 : 강남 역삼동, 대표 정혜숙)직원들을 대동하고 농성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잠을 자고 있던 노조원들을 짐짝 끌듯이 잡아 끌고 노조원의 팔을 꺾고 뒷춤을 잡아채어 회사밖 정문에 내동댕이쳤습니다. 당시 잠에서 채 깨지도 않은 노조원들은 속옷차림 그대로 끌려 갔으며 50대의 한 노조원은 자식같은 용역직원에게 짐승처럼 끌려나와 도로에 팽개쳐졌습니다. 용역회사 직원들은 노조원들을 포위, 감금하고 이들이 일어서려고 하면 강제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조합원 최주환은 탈진하여 기절하였고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요구도 묵살. 지나가는 행인이 구급차를 불러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그 이후 용역직원들은 노조원들을 도로에 감금해 놓고 대형렉카(수원신진렉카 031-291-1177)차를 이용해 노조원들의 레미콘 차량을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믹서트럭 14대를 탈취하는 과정을 영업부장 이승찬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고, 정문을 봉쇄하여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관할 구로 3파출소에 차량도난 신고를 했는데도 파출소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두명의 조합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노조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노조 기물(임대용 발전기 1대, 무비카메라 1대, 미현상 비디오 4개), 카메라 1대, 컴퓨터 1대, 각 노조원들의 인감도장, 인감 두 통, 등본 두 통씩, 5백여만원이 입금된 통장 1개와 입출금 도장, 노조앰프, 노조원의 앰프차량, 풍물 및 시위용품일체, 노조간판 및 분회 인준증. 그 외 노조원의 개인용품 일체를 절취해 가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외에도 파악치 못한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 악덕기업주 이석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조원중 분회장 김재승 외 3명에게 근로계약해지 통고를 하였고 업무방해 등의 사실로 고발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할 남부경찰서는 이를 묵인,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하여 사측과의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관할 노동사무소의 근로 감독관도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정부 하에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만행이 자행되는데도 관계기관 등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1년 4월 23일
일부 동부지부 조합원들과 유진광주 조합원들이 유진광주 앞에서 용차 막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사측은 연대 나온 동부지부 조합원들이 철수하자마자 6시쯤에 용차를 투입하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용역깡패는 몸싸움 과정에서 나이든 유진광주의 조합원 한명을 들어 던져 조합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등 크게 다쳤다.
2001년 5월 2일
2일 밤 귀가하던 유진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이 사측 직원과 용역깡패에 의해 집단 폭행당함. 큰 부상을 입은 홍석훈 쟁의부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
2001년 5월 5일
5일 밤에는 지난 2일 귀가도중 테러를 당한 유진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이 연행, 구속되었다. 화성경찰서는 폭력의 가해자는 그대로 둔채 피해자를, 그것도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를 구속한 것이다. 아무리 힘없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나라에 도대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 조합원들은 국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홍석훈 쟁의부장의 구속사실을 듣고 분노한 유진 수원 분회원들은 즉각 레미콘 차량을 끌고 화성경찰서 앞에서 밤샘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2001년 5월 7일
유진수원분회 홍석훈 쟁의 부장의 구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연맹의 유기수 조직강화 위원장과 건설운송노조의 장문기 위원장, 유진수원 문성희 조직부장이 화성경찰서 항의 방문 진행. 화성경찰서는 사측 구사대 2명을 연행해 조사했으나 다음날 증거인멸과 도피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줬음.
<사례3> 울산 - 효성노동자에 대한 탄압
▲ 민주노총 사이트의 투쟁속보란에서 노조에서 올린 내용 중 발췌
효성자본의 폭압적인 노동조합 탄압! 투쟁으로 박살내자!!
위원장등 21명의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무더기로 징계!!
상집간부 5명 해고통보!!
위원장등 17명의 조합원과 조합간부들을 업무방해로 집단 고소,고발!!
업무방해로 3억7천2백6십1만원 손해배상 청구! 조합비 가압류!!
6명의 조합간부들에게 3천7백6십1만원 손해배상 청구! 임금 가압류!!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4월 4일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계속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석상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변해야 산다"며 항상 변화를 외치는 회사가 교섭때만 되면 만성적인 고질병인 "교섭거부"병에 걸린다. 교섭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한마음 소식지를 통해서는 3무(무교섭,무쟁의,무인상)를 얘기하고 현장 조합원들을 밖으로 빼돌려 이틀씩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다.(반장교육)
노동자의 투쟁을 부르는 효성자본의 막가파적 행동!!
노동조합이 제시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은 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만든 최소한의 안이다. 그런데 사측은 교섭초반부터 아예 교섭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노사갈등을 부르는 사측의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단협을 앞두고 조합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을 시키는 행위.
근로자 참여 및 노 사협력증진에 관한법 제20조 어김)
둘째/ 연신과 조합원들에게 강제 배치발령을 내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징계
(단체협약 배치전환 조항 어김)
셋째/ 방사3과 설비변경된 FDY기계에 비정규직을 채용해 일을 시킬려고 하는 행위
(노동자 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초래한다)
넷째/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을 시켜놓고 방귀뀐놈이 화낸다고 오히려 교육을 저지하는 조합간부들을 징계, 고소하는 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다섯째/ 노동조합이 임단투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자 정문에서 상급단체 동지들의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은 행위(노동조합 활동 방해)
여섯째/ 방사1과 현장에 몸에 해로운 유제를 사용하고 유제사용 중단요구는 들은척 만척하 는 행위(사람의 생명보다는 이윤이 우선이다 - 효성 자본가)
칠곱째/ 교섭거부(단체협약 제79조 "교섭의 성실의무" 어김)
이렇듯 회사는 법도 필요 없고 단체협약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막가파적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사측에 교섭을 구걸할 생각을 없다.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해낸 성실교섭의 의무마져 무참히 짓밟는 효성자본가와 경영진들은 더 이상 말로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단결된 투쟁으로 결단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제2의 대우차 사태를 부르는가!
-현장으로 통하는 문에 자물쇠 설치, 창문에는 쇠창살-
지도부 구속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효성은 마치 출정전야인 듯 정적과 긴장이 흐르고 있다.
사측은 이미 총회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하나씩 둘씩 마련해 가고 있다. 총회 하루전인 15일부터 기계를 끄고 조합원들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이 속속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긴 쇳대가 달린 자물통을 채우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달아놓았다. 현장에는 효성 구미공장에서 4-500명의 구사대가 동원되어 울산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총회를 방해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제2의 대우차 사태를 불러오려는 사측의 무모함에 혀가 내둘려진다.
관계기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번일이 정권과 자본의 치밀한 계획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주요하게는 화섬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것임이 더욱더 확실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에 화학섬유연맹은 효성, 태광, 고합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공동대응키로 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울산지역본부는 14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15일 기자회견에서 화섬사 뿐 아니라 연맹 소속 모든 단사가 효성투쟁을 중심으로 일정을 맞춰나가고 총회사수를 위해 노동부를 공략하기로 하였다.
5/14 효성투쟁속보 용역깡패투입 항의집회 새벽까지 열려
총회 이틀을 앞둔 14일 오후 3시 40분경 봉고차 10여대가 효성울산공장 정문을 통과해 노조사무실 앞 농성장 앞에 도착했다. 십여대의 봉고차 안에는 100여명의 사설경호를 가장한 용역깡패가 타고 있었으며 30여명을 본관에 잔류시킨 후 나머지는 장생포 쪽으로 통한 후문으로 나갔다. 봉고차량들은 대부분 대구와 경북 차량으로 어제부터 나돌던 '구미에서 수백명의 구사대가 내려온다'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고 지역 여론 또한 날이갈수록 거세지자 용역깡패를 동원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차하면 노조천막을 강제철거하는 등 무력도발과 총회방해를 위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비상사태를 선포 사수대의 규찰을 강화하였으며 민주노총과 화섬연맹 울산본부는 각 단위노동조합과 사회단체에 긴급동원지침을 내렸다. 밤 10시30분 가까이에 위치한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과 고합울산 노동조합 간부를 비롯한 500여명의 지역동지들이 결합한 가운데 석반퇴근조 조합원 동지들과 15일 새벽 2시 30분까지 본관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밤새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한편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소문에 따르면 사측이 조합원들로부터 각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내용인즉슨 "총회는 참가하되 반대를 찍고, 파업에 들어가도 참가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언양공장은 벌써 일부부서(브러싱) 기계를 끄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들의 총회방해책동이 아무런 명분도 갖지 못하게 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폭력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효성조합원과 울산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효성 사측에 경고한다.
당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노동조합 죽이기는 손톱만큼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우리 선량한 노동자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더러운 꼴 당하기 전에 당장 용역깡패를 철수시키고 조합원에 공개사과하라! 또, 우리의 대표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즉각 석방시켜 조합원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조합원과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 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은 정당한 우리의 요구다. 우리의 요구를 즉각 접수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사례4> 분당 - 한국통신114노동자에 대한 탄압
<민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1. 청원경찰을 동원한 한국통신 사측의 114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집단폭력을 규탄한다
우리 민주사회단체는 지난 5월 31일 분당에 있는 한국통신 본사에서 회사 측 청원경찰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폭력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회사 관리부서 책임자들의 진두지휘 아래 동원된 청원경찰들이 폭력을 방지해야 할 스스로의 의무를 완전히 팽개치고, 도리어 114 분사 철회를 위해 농성중인 여성조합원 및 조합간부들에게 무자비한 폭력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날의 폭력난동을 진두지휘한 자들은 이미 공기업 한국통신의 관리부서 책임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조직폭력배 중간두목이나 다를 바 없고, 하수인으로 동원된 자들은 경찰관 업무를 대행하는 청원경찰이 아니라 깡패집단이나 다름없이 마구 폭력을 자행하는 "청원폭력배"라 불릴만 하였다.
이날 오후 6시 경 저녁을 먹고 나타난 청원경찰들에게는 독한 술냄새가 풍겼다. 이들은 20-30 여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한통 본사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114 여성조합원들에게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던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교육국장(서동현)이 주먹으로 마구 폭행당했고, 카메라도 부서지고 말았다.
오후 6시 20분 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원경찰들이 1층 현관문 앞에 서있던 남성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한 두 명에게 집중적으로 자행되다가 나중에는 집단구타를 말리기 위해 달려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역시 마구 주먹질과 발길질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직국장(이기국)이 청원경찰이 철제쓰레기통을 들고 10여차례 내리찍는 바람에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흉배부좌상 이라는 병명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노조 편집1국장(최재하)은 청원경찰의 안면가격에 의해 앞니 4개가 모두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등 단숨에 수십명의 여성 조합원들과 남성조합원들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노동조합과 114 여성조합원들은 당시 판단하기를, 경찰병력의 진입 구실을 만들기 위해 사측이 청원경찰을 내세워 고의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조 측의 방어적 폭력을 유발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이미 간파하였기에, 5월 31일 투쟁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에도 휘말리지 않기 위해 여성조합원들이 앞장서는 방식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사측의 관리자들과 청원경찰들의 폭력에 맞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여성조합원들은 위 1차 폭력사태가 일단 종료된 이후에는 아예 남성조합원들을 노조사무실이나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6층 노동조합 사무실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 2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여성조합원들에게 "야! 이 씨팔년들아 비켜", "안비켜, 죽을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무차별 폭행을 자행했다. 카메라를 부수고, 무전기를 집어던지는 등 실로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청원경찰이 커다란 나무가 심어진 화단을 밀어 뜨리는 바람에 아무런 저항없이 가만히 앉아 있던 여성조합원 한명이 화분에 맞아 실신하여 119로 후송되었고, 또 청경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던 화분까지 넘어뜨리고 나무를 뽑아 여성조합원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댔다. 특히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던 4명의 임산부들을 보호하려는 동료 여성조합원들까지 폭력으로 제지하며, 심지어 임산부들에게조차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6층 조합사무실 복도까지 난입한 청경들은 입구에 있던 여성조합원들을 마구 구타했다. 특히 한국통신 회사 시설관리부장(노영창), 경비과장(박칠성) 등이 '뭐해! 실행하지 않고'라고 말하자 청경들은 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직무대행(김태성)의 머리를 무전기로 내려쳤으며, 이를 말리던 노조 대구본부위원장(최정달)을 구석으로 끌고가 6~7명이 집단구타를 가하여, 안면에 신발 자욱이 선명할 정도였다. 또 이 참담한 상황을 말리려던 여성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는 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6층에서 폭력행사를 마치고 내려온 회사관리자와 청원경찰들은 이어서 1, 2층 농성장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가방이며, 침낭, 음료수, 도시락, 홍보용선전물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부수었다. 농성중인 여성조합원들의 잠자리인 스치로폼으로 만든 깔판은 찢겨나갔고, 철거되었다. 순식간에 농성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청경들과 관리자들의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남자새끼들은 다 죽여버려!", "이 새끼들아 죽고 싶으면 덤벼봐!" 라면서 계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고자 날뛰었다. 잠시 후 본사 노사협력실 직원들이 내려와서 아수라장이 된 농성장의 물품들을 밖으로 들어내는 등 매우 치밀한 대응을 보인 점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 날 청경과 관리자의 폭행으로 인해 분당 한국통신에는 119구급차의 사이렌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실신한 여성조합원, 목을 움직이지 못해 휠체어에 실려간 조합원을 비롯하여 14명이 119구급차로 실려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만도 부상자 25명, 입원 11인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지금도 분당의 여성조합원들은 여전히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바로 그 청경들의 감시 하에 출입을 통제당하고, 단전·단수된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고 있다. 우리는 그간 29일간의 농성기간동안 아무런 충돌없이 일상적 경비활동만을 수행하던 청경들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한 이 날의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제반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분명 이날의 폭력은 사측에 의해 계획되었고, 또 주도된 폭력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위 폭력사태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자 한다. 여성 노동자들이 청원경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 현장에 주둔했던 800 여명의 경찰은 폭력사태를 방치했다. 이뿐 아니라, 당시 무자비한 폭력을 피해 화장실에 숨은 여성 노동자들의 112신고를 받았으나 파출소 직원 1~2명만 출동해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파악만 하고 되돌아갔다고 한다. 범죄의 현장을 보고도 방관하는 경찰은 과연 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척에 수많은 경찰관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114 폭력사태는 농성대오를 깨트리려는 회사측의 계획적인 폭력과, 경찰측의 고의적인 방치로 이루어진 집단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분당경찰서가 자행한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위법한 압수, 수색조치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
지난 6월 1일 공동투쟁을 위해 한국통신 분당 본사로 집결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합법집회에 분당경찰서 측은 1,2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 대오를 해체하라고 협박했다. 6월 2일 아침, 사측과 정부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국통신 본사에 들어오는 것조차 막았으며,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소지품을 강탈해가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전투경찰들은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3명이 입원하는 등 수많은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경찰폭력에 관해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천막 등 불법압수된 노조물품을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본사 앞마당에조차 출입을 통제당한 채 정문 앞에서 맨바닥에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분당 본사의 노조사무실은 현재 단전·단수, 화장실마저 폐쇄된 상황에 놓여 있다.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를 가하는 등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해체하기 위한 갖은 탄압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연대 투쟁 자체를 봉쇄하기 위한 악랄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우리 민주사회 단체들은 한국통신 투쟁에서 시작되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투쟁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국통신 사장 이상철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폭력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 정부는 이번 폭력사태를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현장지휘한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라!
- 정부는 5월 31일 폭력사태를 방조하고, 6월 2일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분당 경찰서장을 파면하라!
- 한국통신은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인 114 분사를 철회하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재협상에 임하라!
- 한국통신은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공공성의 후퇴와 국민 부담 가중을 초래하는 114 분사를 철회하라!
- 정부와 한국통신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라!
2001. 6. 4.
한국통신 노동자들에게 자행된 사측과 경찰의 계획된 폭력을 규탄하는 민주사회단체
<사례5> 안산 - 동아공업노동자에 대한 탄압
<금속산업연맹 경기본부 투쟁속보8호에서 발췌>
▲ "동아공업 사측 폭력 도발"
5월 11일 낮 용역깡패 앞세워 조합원들 무차별 폭행.
지지 방문 온 기아차 정형기 대의원 갈비뼈 금가고 본부 김억 사무국장 군화발로 짓밟혀.
깡패들, 여성조합원 바지 벗기며 성추행까지
동아공업 회사가 드디어 도발을 시작했다. 회사는 오늘(11일) 낮 2시 45분쯤 지게차를 앞세우고 불법직장폐쇄를 합리화하며 강제퇴거 조치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용역깡패와 관리자 20여명을 앞세운 회사는 정문 앞쪽에 드러누워 맞선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들어내고, 저항하는 조합원들을 군화발로 마구 짓이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대부분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가 하면, 지지방문 온 기아자동차 화성지부 정형기 대의원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또 본부 김억 사무국장도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등 조합원 대부분 부상을 당했다. 특히 폭력깡패들은 드러누운 여성조합원의 바지를 벗기는 반인륜적인 성추행도 서슴치 않았다.
▲ "반인륜적 성추행 자행"
무방비 여성 조합원 바지 벗기며 끌어내기 시도 용역깡패들,
누나벌 아줌마 조합원들에게 마구 쌍소리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동아공업 사측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용역깡패들의 만행은 무차별 폭력을 뛰어넘어 반인륜적 성추행까지 이르렀다. 이날 관리자들과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자행되자 16여명의 여성 조합원들은 정문에 드러누운 채 폭력자제와 용역깡패 철수를 외쳤다. 여성조합원들이 저들의 폭력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무방비로 저항도 하지 않는 여성조합원의 바지를 벗기는 극악한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저들은 그것도 모자라 누나벌도 한참 누나벌인 여성조합원들에게 입에 담기도 더러운 쌍욕을 해대며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폭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저들은 이같은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고도 무차별 폭력을 자행, 대부분의 남성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본부는 회사의 이러한 반인륜적 성추행에 대해 지역의 여성단체와 적극 연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비인간적 성추행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제 올때까지 왔다"
11일 회사 도발 조합원들 결사항전…
지역 동지들 연대 힘으로 농성장 사수
본부 14일(월) 동아공업 앞에서 '폭력만행 규탄 집회'
10일(목), 지역 동지들의 연대의 힘으로 회사의 도발을 막아냈던 경기지역의 업종을 뛰어넘은 연대의 힘은 11일(금) 오늘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조합원들의 결사항전과 연대투쟁의 힘으로 사수한 민주노조의 깃발은 어떠한 폭력과 반인륜적 만행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회사가 저지른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이제 저들의 탄압이 올때까지 왔음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승리를 향해 가는 투쟁뿐이다. 본부는 안산지구협과 함께 오는 14일(월) 오후 5시 30분 동아공업 앞에서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12, 13일 주말과 휴일 저들의 재차 도발을 막기 위한 지역 동지들의 뜨거운 연대를 부탁한다. 깨지고 긁히고, 짓밟혀 벌겋게 달아오른 동아공업조합원들의 상처는 이제 분노가 되어 폭발할 것이다.
* 정부는 6월18일 새벽 경찰병력 50여명이 투입돼 노조원들을 연행해 이 가운데 노조 위원장 등 네 사람을 구속하였다.
<사례6> 서울 - CBS노동자에 대한 탄압
CBS노조, 용역'깡패' 몰아내다 / 사측, "노조 와해시킬 의도 아니다" 주장
최경준 기자 hosiuhang@hanmail.net
CBS 노조(위원장 민경중)가 10일 '특공대 훈련'을 방불케하는 70여분간의 '용역 깡패 축출작전' 끝에 사측이 지난 6일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을 회사 밖으로 몰아냈다. CBS 노조는 이에 앞서 오후 12시부터 CBS
최근 언론보도와 민주노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효성, 레미콘, 동아공업, 캐리어, 여천NCC, 대우자동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BS 등 올해 굵직굵직한 노동쟁의가 벌어진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주들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불법폭력을 휘둘렀거나 동원계약을 맺으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 사용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하려는 사용주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단정해 효성, 레미콘, 동아공업, 대우자동차에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진압했고, 효성관련 20명, 레미콘 8명, 동아공업 4명을 포함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 12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아침 서울 여의도에서 경찰이 자행한 레미콘 파업에 대한 강제진압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도끼와 쇠망치, 쇠파이프, 곡괭이, 방패, 소화기로 레미콘 차량과 승용차를 때려 부수고 망치를 사람이 탄 차안으로 집어던지고, 이미 옆문을 열 수 있는 데도 앞문을 부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넘는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법 공무집행으로 입은 모든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 절차를 밟을 것이며, 불법 폭력을 지휘한 영등포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이며, 바로 경찰과 검찰의 이 같은 불공평한 법 집행이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부채질하고 노사격돌을 부추기고 있으며, 노사관계를 실종시키고 정권퇴진을 부르짖는 노정 정면대결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효성에서는 사제폭탄·볼펜독침·고무총·생선회칼·쇠파이프를 동원한 용역깡패의 폭력에 뒤 이어 경찰병력이 투입돼 파업을 강제진압했지만,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격렬한 가두투쟁이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용역깡패를 추방하는 것이 노동현장의 안정을 되찾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력을 사주하고 쇠파이프를 직접 만들어 지급해 휘두르게 한 효성울산공장 사장을 즉각 구속하는 등 불법 용역깡패 고용 사용주에 대해 전면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검찰은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동현장을 폭력으로 뒤덮는 사설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와 효성·레미콘 등에서 나타난 경찰의 용역깡패 비호 행위를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용역깡패 실상과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고 신종 구사대로 전락한 사설 경비업체와 관련된 법 제도를 즉각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효성 울산공장·대우자동차 주둔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고 경찰병력 개입 없이 노사자율 교섭으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자료1 >-------------------------------------------------------------
전국건설운송노조 '레미콘 파업' 강제진압 관련 자료
1. 6월 19일 진압과정의 피해상황
- 구속 2명 : 장문기, 김원식
김원식의 경우 팬티바람으로 연행되었으며, 허리를 다치고 유리파편에 맞아 피를 흘리는등 경찰의 폭력 진압이 있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영장 청구됨
- 불구속 : 50여명 (최종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경찰서에서 각 개인에게 불구속 입건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
- 즉결 : 30여명
즉결관련해서는 10만원대의 벌금이나 구류 3일등이 내려지고 있음
일부 조합원의 경우는 즉결이 기각되어 다시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생김
- 차량 파손 : 100여대로 추정 / 현재 차를 다 견인해간 상태이어서 자세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유리창 파손 범퍼 파손등
- 차를 견인해서 회사에 갖다 놓았다고 함 : 개인차를 회사에 갖다놓은 것은 시위에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적 행동. 이미 회사가 개인차를 회사 안에 놓고 차량시위를 방해한 적이 있음
- 부상 : 김진오, 송윤철, 김원식, 오희택, 오동진등이 허리와 어깨등을 부상당했다.
다수의 조합원이 경찰이 차 유리를 부수는 과정에서 유리파편으로 인해 3바늘-5바늘 정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으나 경찰서에서 소독약조차 바르지 못하고 있었다.
2. 진압과정에서의 문제점
- 건설운송노조원은 평균 나이 47세의 늙은 노동자이며 조합원 중에는 72새의 조합원도 있다. 장기 노숙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여서 19일 당시 조합원은 경찰의 진압에 대해 차에 앉아 경적을 울리는 행위이외의 대응을 한바 없다.
- 영등포 경찰서는 26일 동안 해산을 종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조에 해산요청을 한 것은 1회뿐임 : 5월 30일 발송 문서번호 63600-937
- 해산당시 여의도 남단 쪽을 경찰차량으로 막고 해산종용 방송을 함 : 만약 해산 하고자 했다하더라도 해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연행이 목적임이 분명히 드러남.
- 일반차량을 볼모로 함 : 출근차량을 막고 경찰과 레미콘 차량 중간에 넣고 레미콘 차의 운전을 막음.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삼은 것임
- 차안에 시람이 타고있는 가운데 도끼와 해머 망치 빠루 소화기 등으로 유리창을 내려침. 살인미수행위와 같음
- 차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이므로 견인을 하거나, 해산설득을 해야되는 상황임에도 진압은 경찰의 주장대로 도합 15분만에 끝남.
400여대의 차량에 타고있는 조합원을 15분만에 진압했다는 것은 해산 종용이 아닌 무조건적인 진압작전을 진행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경찰 집무규정에 의거하면 도끼, 해머등은 진압장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한 것은 위법사항임.
3. 겅찰서 안에서의 문제점
- 조합원들을 수갑, 포승등을 채우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폭언을 서슴치 않음
- 일부 경찰서는 면회 요구를 묵살함
- 대부분의 조합원이 4-5시간의 조사를 받았으며
간부들 같은 경우는 새벅 4-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4. 향후 대응
-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영등포 최승원 경찰서장을 살인미수로 고발예정이며,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
- 과잉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및 부상관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5. 지난 과정에서의 경찰의 수수방관
○. 합법노조에 불법 탄압 , 사용주만 비호하는 경찰
-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500여명의 해고와 50여명의 부상, 1명의 구속과 70여명의 출두요구서
가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날라들고 있다.
- 유진 지회의 경우는 노조 설립 후 갑자기 식사 제공 중단, 장거리 배차 등을 일삼더니, 급기야 해고를 시키고, 2월 14일에는 합법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전기봉으로 지지고, 80여명을 연행, 20여명을 집단 구금했으며, 5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전격 구속했으나, 구속 적부심에서 전원 석방되었다.
- 인천 레미콘의 경우 4월 17일 불법 대체근로를 막고 있는 조합원들을 향해 사측의 사주를 받은 구사대가 레미콘 차량을 돌진시키는 살인미수의 범죄도 서슴치 않고 있다.
- 구로 제일 레미콘의 경우 4월 22일 농성장에 용역깡패가 난입 조합원들을 팬티바람으로 내쫒고, 조합집기와 현금을 비롯하여 레미콘 차량 14대를 탈취했으나 경찰은 수수방관에다 도난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 유진 수원분회의 경우 5월2일 회사측이 노조 쟁의부장을 집까지 찾아와 집단폭행 했으나, 오히려 병원에 치료받던 쟁의부장은 전격 구속하고 회사는 전원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유진 계열사에서는 노조파업을 파괴하려는 회유와 매수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에는 유진계 자원 공재사업부 사장인 우인식 사장이 200만원으로 조합원 김원식씨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했다. (회유에 사용한 200만원 수표 증거자료 )
- 유진 에서는 업무 방해등의 명목으로 손배소와 가압류 등을 자행,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다.
- 운송노조 총파업 60일, 유진 계열사 총파업 100일차가 넘으면서 사용주에 대한 부당 해고, 부당 노동행위, 불법 대체근로등 150여건을 상회하는 고소고발을 했으나,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처리는 10여건도 안되고 있다.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 해고 500여명 : 유진 지회 전원 해고 - 400여명
○ 효성분회,13명 미화분화 30명, 신흥분회 44명등 집단해고
○ 부상 50여명 : * 유진 지회 35명 / 2주 진단 - 25명 타박상, 뇌진탕, 허리부상등 / 3주 진단 - 9명 흉부좌상등 / 6주 진단 -1명 손가락골절 / * 용역 깡패 동원으로 폭행 지속
○ 구속 9명 : 유진 조합원 5명, 경기북부 1명 구속되었으나, 적부심으로 풀려나 재판 대기중. 유진수원 쟁의부장 홍석훈 구속중, 19일 다시 2 구속
○ 출두요구서 70명 : 유진 60여명과 수배자 2명 포함
○ 손배소와 가압류 55명 : 유진 부천 30명, 유진 이순에 25명의 조합원에게 집 차량 등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가압류
○ 조합원 매수 진행중 : 조합원에게 200만원을 제시하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파괴공작 진행
○ 불법대체근로 진행중 :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 대체근로 진행중
<경찰의 사용주 비호사례>
○ 2월14일 유진 공장
- 합법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에 전기봉으로지지고 다수의 폭행으로 다수의 부상자 발생
- 경찰은 용역폭력 방관하고 노동자 80여명 연행, 20여명 구금 5명 구속 (부천 중부 경찰서 )
○ 유진 지회
- 불법 대체근로 저지과정에서 수심차례 용역깡패와 충돌 유진의 경우만 35명 부상
-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폭행을 구경만함(부천 중부 경찰서)
○ 4월17일 인천레미콘
- 파업 중에 조합원을 향해 레미콘 차량돌진, 1명은 아예 밑에 깔리는등 3명 부상
- 경찰은 방관(인천서부 경찰서)
○ 4월22일 구로 제일 레미콘
- 농성장에 용역깡패 난입, 팬티바람으로 끌어내고, 차량 14대, 조합집기 탈취
- 경찰은 바로 옆에서 방관. 도난신고 안 받음(구로 경찰서)
○ 5월2일 간부 폭행
- 노조쟁의부장 사측 5명이 집단 폭행
- 경찰은 폭행한 사측은 풀어주고, 맞은 노동자는 전격 구속(화성 경찰서)
< 자료2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5-82 2층 전화 841-4380 전송 846-4389 minjung21@jinbo.net, http://people.jinbo.net
용역경비업체 증언으로 본 용역깡패 실태
이 자료는 5월말 (주)효성의 노동쟁의에 투입되었던 용역경비업체의 중견간부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아래 자료에서도 나와있듯이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대응은 우리의 상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쟁의에 투입되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용역경비업(체)는 이윤을 생산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과거와 같은 관리직사원과 어용측을 동원하는 방식도 남아있지만 이제는 마치 전쟁에서 '용병'을 고용하듯이, 노동쟁의에 외부의 용역경비업체를 자본의 용병으로 투입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권과 공권력은 이들 용병들의 노조탄압을 적극적으로 묵인, 지원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접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조를 와해시키고 자본과 용역경비업체를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와 파시즘의 시대에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구사대가 지금은 기업화, 체계화되어 등장하고 있으며, 정권과 자본은 이러한 업체들을 양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하고 기생적인 집단들이 양성화되고, 정권과 공권력에 의해 비호받고 있는 현실은 정권의 말기적 징후입니다.
<요청사항>
▲ 노동투쟁과 민중투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역과 구사대의 폭력실태를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대중적으로 폭로합시다.
▲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과 자료들이 있으면 민주노총과 민중연대(minjung21@jinbo.net)로 보내주십시오. 폭력실태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선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효성사태에 개입한 용역경비업체의 가계도
* 1차 투입 - 울산 노무팀에서 조직(총 400동원 - 100명은 지역깡패 동원)
↓
원청업체 - 국제컨설팅(대구): 일당 15만원 - 부동산 경호업무 담당
↓
골든벨 신변보호단(대구): 일당 11만원 → 창원 대구에서 동원
↓
대한경호(구미): 일당 7만원 → 사측의 요구에 의해 300명 동원
↓
한온개발(서울): 일당 6만원
* 2차 투입 - 온양본사 노무팀(총 150 동원 - 50명은 전라도지역 중심 깡패 동원)
↓
한국스페샬: 일당 15만원
↓
대한건아: 일당 10만원
↓ ↓ ↓
스타안전기획(일당 9만원) / 충용(일당 9만원) / KGB(일당 9만원)
* 3차 투입 - 경기안전(산업) - 철거업체(일당 25만원)
(150명 동원-서울에서 100명: 노숙자 등을 일당4, 5만원 주고 동원 / 50명은 서울 깡패)
철거업체의 경우 일당이 센 이유는 노동자와의 싸움에서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총알받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단 개인 일당은 4만원 정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몫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최소 15만원으로 잡았을 때 150명의 15만원을 열흘정도로 계산하면 2억 정도가 용역회사에 떨어지는 것이다 → 열흘 동안 2억을 벌 수 있으며, 노숙자의 경우 부상이나 사후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철거업체가 없어지지 않는 경제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2. 효성에서 확인된 사제폭탄, 고무총등의 배경
- 처음에 용역경호업체에서 효성에 들어갈 때는 1m 정도의 각목과 경호업체의 장비만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격돌이 격해지면서 회사측에서 2m정도의 쇠파이프를 용역들에게 지급함
- 철거업체에서 동원한 팀은 고춧가루탄과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참여하였다.
- 격돌이 있던 3일째 회사의 노무관리팀장이 노조를 용역팀이 제압하지 못하자 "지역 깡패를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한경호>의 구미지부장이 약 300여명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노조 진압에 필요한 거라면 어떤 무기와 도구를 사용해도 상관없으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라"는 요청을 하였고, 특수부대 출신이 많은 용역경비업체에서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 회사측에서는 화공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말함. 그래서 우편봉투에 화약을 설치하여 봉투를 열면 터지게 되는 사제폭탄 50여개를 만들어 콘테이너 박스에 넣어두었다. 노조에서 압수한 고무총, 가스총, 사제폭탄등 각종 무기들은 실제로 용역경비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노조에서 힘으로 용역을 밀어붙이면서 승용차와 컨테이너 박스에 있던 물품들을 압수하면서 넘어간 것이다. 고무총의 경우는 신형화염병 파동에 대비하여 경찰에 지급하였다는 고무총과 동일한 것이며, 경호업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암시장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 이 모든 사건의 총괄과 관리는 분사노무팀과 울산노무팀에서 담당하였다.
3. 효성이외 노사분쟁에 개입한 용역회사의 사례
* <국제컨설팅>, <골든벨 신변보호단>, <백두경호> 등의 경우는 노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이며 백두경호의 경우 노사전담 요원만 150여명에 이른다고 함
* 작년 구미의 (주)새한에서 발생한 가스총과 전기봉 사건에 개입한 회사가 바로 국제컨설팅과 골든벨 신변보호단이라고 함
* 올해 대우차의 경우 용역으로 들어간 회사가 <코세스>라는 회사임. <코세스>의 경우 지금은 타결되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파업에 대하여 사측과 1000명 규모의 용역계약을 가계약한 상태였다고 함
* 현재 효성에서 이후 공장에서 노조의 투쟁이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지스>라는 용역회사와 1000명 규모의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함. 깡패들이 책임자급으로 참여 예정.
* 건설운송노조(레미콘) 수원지부와 관련해서는 <백두경호>가, 구로제일지부와 관련해서는 <이지스> 용역회사에서 개입하였다고 함
4. 용역경비업체의 실태
- 서울에만 등록된 용역경비업체는 약 700개, 미등록 업체가 200~300여개로 1,000개정도의 업체가 존재한다. 전국적으로는 2,000여개가 존재한다.
- 이들 용역경비업체 수익의 70%정도가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일로 얻어진다. 그래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용역경비업체가 생겨나며, 전담요원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역업체의 노사분쟁 개입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것이라고 함. 다만 효성과 같이 격렬하게 격돌이 벌어지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경우에 용역의 문제가 잠시 일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 원청과 하청의 일당 차이는 거의 2배를 넘나드는데, 그 중간착취를 하는 것이 원청의 용역경비업체들이다. 15만원에 계약하여 하청에 6만원을 준다고 하면, 10만원 정도의 이윤을 원청업체가 남긴다면, 10만원×400명×10일이며 4억이다. 열흘에 4억을 번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용역경비업체의 수익 비중에서 노사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다.
- 용역경호업체의 주업무는 시설경비와 신변보호다. 그러나 노사분쟁의 경우 파업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농성대오를 형성하여 공장에 있을 때는 시설경비와 신변보호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노조와 충돌하는 것으로 격화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용역경호업체의 경우에는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싸움을 피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동원된 사람중에 폭력배의 경우나 철거업체에서 동원한 경우에는 양상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등록된 용역경호업체의 경우네는 한국경호협회와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열을 나온다. 총포휴대, 경비인원 투입의 적법성, 배치신고서의 확인, 경비교육 정도 등에 대해 점검을 한다. 그러나 관청에서 하는 일이 그렇듯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배치신고서의 경우 신분이나 조건에서 하자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신고하지만 이들이 현장에 실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용역경비업체는 소수의 상근인원과 주변의 동원풀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동원하는 사람들이 등록된 경호업체의 요원들인 경우는 소수이다.
5. 기타
<아래는 불법사용된 무기들의 제조경로와 기타 노사분규 개입사례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 고무총 구입방법 : 사격선수로 등록해 총포사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고무총, 독침펜슬은 청계천, 용산, 인천 등지의 암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고무총의 가격은 72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이고, 독침펜슬 가격은 20만원대이다.
* 사제폭탄 : 원료는 화학회사라 회사에서 그 계통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물건은 회사에서 지원했다. 사내에 없는 것은 울산인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안다. 니트로글리센 등 휘발성 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만들었으며, 폭발규모는 (00가 만난 호텔커피숍)을 날릴 수 있는 정도라고. 사제폭탄은 노조에서 입수하지 못함
* 대한항공, 아시아나 : 코세스, 이지스, 000가 구두로 가계약한 상태. 2시간 이내에 1천명을 동원한다는 조건으로.
* 여천NCC : 이미 조폭 3명을 통해서 계약이 됐다.
* 경비업체에서 영업을 위해 가장 자주 들어가는 홈페이지는 민주노총 홈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가장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회사에 팩스를 보내고 직접 방문해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 경호업체들은 항상 '깨끗한 주민등록증(등본)'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신분을 사용하기도 하고 주민등록생성프로그램 등으로 얼마든지 가공의 인물을 만들 수 있다.
평소에 최소한 1백개 이상 준비하고 있다. 이걸 경찰이 나올 때 참가인으로 제출한다.
< 자료3 >-------------------------------------------------------------
사업장별 용역깡패 폭력행위 사례
<사례1> 광주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자 탄압
▲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투쟁과 탄압 일지
2001/ 2/18 (주)캐리어에 파견근로를 해온 6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발기인이 되어 노조 결성. 이경석위원장 선출
2/22 6개업체에서 이경석위원장 등 발기인이자 노조집행간부인 7명 부당해고 노조설립신고 필증 교부
3/12 6개업체 대표들과 노조교섭 대표단 상견례(업체 쪽 일방퇴장)
4/3 전남지노위에 조정신청
4/12 전남지노위 조정회의에서 당사자간 의견차가 커 조정안을 내지 않고 [조정종료] 함
4/13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0% 찬성으로 가결함.
4/16∼19 오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부분파업 벌임
4/20 전면파업 돌입
4/25 60여 명이 F1 조립라인(룸) 점거
4/28 회사쪽에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농성자를 이경석위원장을 비롯해 7명만 남겨놓고 밖으로 내보냄.
4/29 "농성장을 칠 것 같다"는 연락받고 공장안진입을 시도한 한승률 조합원 폭행
4/30~5/1 캐리어사측과 캐리어하청업주들과 주요쟁점들을 놓고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결국 교섭을 중단함.
5/1 캐리어회사 안팎에서 점거농성중인 사내하청노조조합원 강제해산 및 집단폭행
5/15 금속연맹 주최 캐리어 앞 규탄집회 및 한승륙 조합원 경찰 폭행에 관한 광산경찰서 항의방문
5/17 캐리어 용역깡패들에 의한 조합원 집단폭행 및 조합원 10여명, 학생 2명 부상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만 하던 광산경찰서 항의 방문.
5/20 민주노총 중앙 주최 캐리어 폭력만행 규탄집회 및 공장 진입 시도. 부상자 다수 발생 및 학생동지 1명 이빨 4개 부러짐.
5/21 조합원 및 연대팀 50여명 출근선전전 도중 사측 구사대 및 용역깡패들에 의한 폭력 및 감금 및 민주노총 방송차량외 3대 부서짐.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찰 및 구사대의 집단폭행과 5/1 폭력 침탈
1) 4월 29일 한승육 조합원에 대한 경찰 폭행
-4/28 오후 9시 정규직인 캐리어노조 김대희 조합원이 공장점거에 합류함.
-4/29 새벽 2시 30분 점거농성장 "농성장을 칠 것 같다"는 연락이 와 정문 앞에서 노숙 중이던 20여 명의 조합원이 조립룸이 가까이 있는 후문으로 이동하여 용역깡패(구사대)와 대치하다, 조합원 일부가 담을 넘어 공장안으로 들어갔지만 5분을 못넘기고 담밖으로 밀려남.
이 때 함께 들어갔던 조합원 중 한승육씨(34세)가 구사대와 용역경비들에게 붙잡혀 1차 집단폭행을 당함. 그리고 경찰 형사기동대 차량에 연행되어 형사들에게 전경헬멧을 씌우고 쇠파이프로 2차 폭행당함.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조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현재 조대병원 중환자실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음.(하루에 십수차례 발작증세와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 담당의사는 발작 증세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정신적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극도의 공포를 겪어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숭육 조합원은 현재 조선대학교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 치료중임.
2) 5월 1일 농성장 폭력 침탈 및 집단 폭행(9명 부상)
- 4/30 캐리어노조에서 요구해 오전에 박병규본부장과 오종쇄부위원장 윤영민본부장이 교섭단으로 들어감. 오후부터 사내하청업체 및 캐리어와 교섭 및 대화가 이뤄졌는데, 5/1 새벽 3시 30분께 교섭이 중단됨(캐리어에서 2년이상 정규직화를 받아들이지 않음. 하청업체에서는 시금 2천9백원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2천 2백원대로 수정함)
- 5/1 아침에 무등일보의 [캐리어 본사 이전 검토] 기사와 광주타임스 [캐리어사태 장기화]기사가 함께 복사되어 현장에 대량 배포되었고 제 1공장 용역깡패와 구사대는 유리창을 집기를 부수면서 농성단을 위협하기 시작함.
- 오전 8시 30분께 박병규본부장이 구사대가 뒤에서 던진 쇠파이프에 허리를 맞아 쓰러짐. 119 구급차 접근을 막은 채 박본부장이 나가지 못하도록 함.
- 오전 10시께 용역깡패와 구사대가 쇠파이프와 소화기, 경찰진압봉, 최루까스분사기, 공포탄을 동원하고 지게차를 몰아 바리케이트를 밀치며 폭력해산에 들어가 10시30분에 종료됨.
- 농성자 8명은 집단폭행으로 중상을 당해 하남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짐.
- 박본부장은 구사대가 계속 구급차와 의료진의 접근을 막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방치했다가 11시 30분 넘어서야 풀어줘 하남성심병원으로 옮겨짐.
3) 5월 1일 부상자 및 연행자 현황
- 당시 박병규본부장은 오른쪽 전신 마비증세가 있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음.
- 캐리어 김대희 조합원은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으며, 왼손목 부근의 상처가 깊어 수술을 요하는 상태였다.
- 송세종 조합원은 머리가 두 곳 찢어져 한 곳은 6∼7cm 찢어진 곳은 바로 꿰맸으나, 3∼4cm 찢어진 곳은 상처가 깊고 넓게 패여 오후 늦게 뇌수술실에서 꿰맴.
- 김희철 조합원은 왼눈이 크게 부어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붓기가 가라앉아야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음.
- 김남균 교선부장은 눈과 코가 많이 붓고 멍자국이 선명했음.
- 이경석위원장, 고광삼회계감사, 김시영 조합원, 김경민 조합원 등 4명도 다른 4명처럼 전신타박상과 찰과상을 심하게 입어 입원치료를 하기로 했음.
- 5월 2일 오전 6시께 병원 응급실에 입원치료 중이던 이경석 위원장, 김남균 교육선전부장, 김시영 조직차장, 고광삼 회계감사 등 체포영장 발부자 4명을 남부경찰서로 이송시킴.
▲ 5월 17일 아침 출근선전 참가자 집단폭행
- 아침 출근선전전 도중 7시 20분께 사설용역경비(용역깡패)가 학생기자가 카메라를 찍자 주먹으로 기자 얼굴을 때려 시비가 붙었으나 큰 충돌은 없이 마무리 됨
- 아침 7시 40분께 출근선전전이 끝나고 정문 천막 앞에서 마무리를 하는 순간 용역경비 등 50여명이 달려들어 삽자루와 쇠파이프을 휘두르고 돌로 찍으며 하청노조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함. 특히 송영진 사무국장과 박홍용 조직부장을 대여섯명이 달려들어 집단폭행한 뒤 공장안으로 끌고 들어감. 두 사람은 캐리어노조 사무실로 피신했다가 경찰들에게 넘겨 짐.
- 당시 인터넷 하니리포터 기자 조상영씨가 캠코더로 폭행장면을 촬영하자 용역경비(용역깡패) 20여명이 달려들어 집단폭행하며 캠코더로 빼앗아 경비실 앞에서 땅에 팽겨쳐 부숨.
- 당시 공장경비실 앞에서 지켜보던 사복 형사들은 용역경비들의 집단폭행이 시작되자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또 주위에 출동해 있던 파출소장과 경찰들은 사내하청노조가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폭행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일체 응하지 않았음. - 당시 하청노조 조합원 다수가 다쳤으며 부상정도가 심한 조합원 4명과 학생 다수가 병원에 실려가 응급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음.
- 경찰은 송영진사무국장이 눈주위가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박홍용 조직부장이 귀가 찢어지고, 구타로 콩팥이 붓는 등의 중상을 입었는데고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광산경찰서로 옮겨 유치장에 수감함. 조합원들이 몰려가 강력히 항의하자 병원에 옮겨 치료를 하고 밤늦게 보호자에게 넘김.
-송영진 사무국장 : 왼 눈덩이가 8바늘 꼬맴, 코뼈부러짐, 전신타박상
-박홍용 조직부장 : 오른 귀가 찢어져 6바늘 꼬매고, 옆구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함.
-강남두 조합원 : 의자로 허리를 맞고, 머리 및 전신 타박상
-김태랑 조합원 : 어깨가 찢기고, 왼손 인대가 늘어남
-학생들 :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찢어지고 삽자루로 골반을 맞아 금이 감.
▲ 5월 21일 출근선전 참가단 집단폭행. 차량 6대 파손 카메라 6대 파손
- 아침 7시부터 용역경비(용역깡패)들과 관리직원들이 먼저 대열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사내하청노조에서 7시 10분부터 출근선전전을 시작하자, 하청노조지지 현수막을 찢기 시작함.
- 이를 하청노조에서 말렸으나 계속해서 집단폭행을 하며 천막농성장을 현수막과 천막을 걷고 각종 집기와 물품을 빼앗아감.
- 하청노조 조합원과 학생, 청년진보당원 등 지원세력이 50명밖에 되지 않아 수적으로 밀려, 정문 앞에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방송차량에 집결함.
- 방송차량 위에서 인터넷 하니리포터 기자 조상영씨가 캠코더로 폭행장면을 촬영하자 용역경비들과 관리직원들이 달려들어 주위를 감싸고 있던 조합원과 학생 등을 집단폭행하고 조상영씨를 폭행하고 차량위에서 끌어내리면서 캠코더를 뺏앗아감. 이 과정에서 용역경비들과 관리직원들이 방송차량에 운전사가 운전석에 앉아있는데도 앞 유리창과 옆 유리창을 돌과 발길질로 깼으며, 차 안에서 카메라와 각종 필름, 돈과 신용카드 등이 든 가방 3개를 훔쳐감.
- 이후에서 대학생기자와 오마이뉴스 기자, 하청노조 조합원 등이 폭행장면을 찢자 카메라를 빼앗아 부수거나 훔쳐감.
- 특히 사측은 학생 및 하청조합원의 카메라와 필름을 내놓으라며 "여기서 살아서 나가려면 취재한 필름을 모두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못나간다" 고 협박하고 "한 놈씩 몸수색해서 이상 없는 놈만 내보내겠다"고 수차례 헨드마이크로 협박하고 위협함.
- 또한 오후 3시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해 있었지만 집단폭행은 수차례 계속되었고, 여성에 대한 성추행까지 있었다. 특히 경찰은 신변을 보호하기에 앞장서기는커녕, 폭행장면을 담은 증거물인 필름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폭행을 당하고 각종 집기와 카메라를 훔쳐가는데도 수수방관했다.
- 한편 여성동지들이 장시간 감금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생리대"를 운운하고 그 자리에서 보라는 등 성추행을 일삼고 폭행과정에서도 가슴, 엉덩이 등을 짓밝는 짓을 서숨치 않았다.
- 한편 캐리어 사측은 트럭을 동원해 3차례에 걸쳐 천막농성 물품과 관련집기를 모두 훔쳐감(노트북컴퓨터 1대, 나발엠프 2대, 텔레비젼, 비디오, 발전기, 가스통 등 취사도구, 각종 농성관련 집기)
- 또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방송차량, 청년진보당 방송차량,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조 방송차량,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트럭, 기아자동차노조 조합원 승용차, 캐리어노조 조합원 승용차 등 6대의 차량을 파손했으며, 카메라 5대, 캠코더 1대를 훔쳐갔다.
- 인터넷 하니 리포터 조상영씨가 병원으로 실려갔고 하청노조 최상민 조합원이 머리를 짓밟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다수 동지들이 타박상을 입었고 안경 등이 깨졌다.
<사례2> 레미콘업체의 용역깡패를 동원한 탄압
2001년 4월 18일
부천유진공장 진입과정에서 용역깡패에게 폭행당해 조합원 4명 부상 당함. 용역깡패 60여명이 소화기를 뿌리고 폭행을 가했으며 현장에 있던 부천중부경찰서 경찰들은 신변보호 요청을 거부. 부천에 있는 유진공장에 들어가려던 유진조합원들을 용역깡패가 폭행해 조합원 4명이 부상당한 일이 발생했다. 용역깡패 60여명은 소화기를 뿌려대고 마구잡이로 조합원들을 두들겨 팼다. 현장에 있던 경찰 300여명은 조합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맞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심지어 경찰은 실신한 조합원이 '맞아서 실신했는지, 햇볕이 뜨거워 실신했는지 어떻게 아냐'는 망발을 했다.
2001년 4월 20일
부천 중부경찰서 앞에서 전조합원이 모인 항의집회가 진행되었다. 부천중부경찰서는 노골적으로 사측을 비호하는 집단으로 악명높다. 이들은 18일 유진부천공장앞에서 조합원들이 마구잡이로 폭행당하고 심지어 폭행당한 조합원이 실신했던 현장에서도 구경만 한 자들이다. 면담장에 나온 안승태 경찰서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고 보고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한발 뺐지만 레미콘 노동자들은 안승태 경찰서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힘찬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거리행진으로 부천 이순공장 앞으로 이동한 조합원들은 유재필에 대한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며 밤 10시 30분까지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2001년 4월 22일
제일레미콘 노조사무실 침탈 당함. 용역 50여명이 새벽에 난입해 조합기물과 조합원 개인물건, 차량 탈취. 2명의 조합원이 크게 부상당해 입원한 상태.
<사건당일의 상황>
4월 22일 오전 5시 30분경 노조원인 김재승, 손덕수, 최주환, 강인호, 김덕영, 임석돌 등이 노조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사측의 영업부장 이승찬이 사설용역회사(이지스기획 : 강남 역삼동, 대표 정혜숙)직원들을 대동하고 농성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잠을 자고 있던 노조원들을 짐짝 끌듯이 잡아 끌고 노조원의 팔을 꺾고 뒷춤을 잡아채어 회사밖 정문에 내동댕이쳤습니다. 당시 잠에서 채 깨지도 않은 노조원들은 속옷차림 그대로 끌려 갔으며 50대의 한 노조원은 자식같은 용역직원에게 짐승처럼 끌려나와 도로에 팽개쳐졌습니다. 용역회사 직원들은 노조원들을 포위, 감금하고 이들이 일어서려고 하면 강제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조합원 최주환은 탈진하여 기절하였고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요구도 묵살. 지나가는 행인이 구급차를 불러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그 이후 용역직원들은 노조원들을 도로에 감금해 놓고 대형렉카(수원신진렉카 031-291-1177)차를 이용해 노조원들의 레미콘 차량을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믹서트럭 14대를 탈취하는 과정을 영업부장 이승찬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고, 정문을 봉쇄하여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관할 구로 3파출소에 차량도난 신고를 했는데도 파출소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두명의 조합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노조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노조 기물(임대용 발전기 1대, 무비카메라 1대, 미현상 비디오 4개), 카메라 1대, 컴퓨터 1대, 각 노조원들의 인감도장, 인감 두 통, 등본 두 통씩, 5백여만원이 입금된 통장 1개와 입출금 도장, 노조앰프, 노조원의 앰프차량, 풍물 및 시위용품일체, 노조간판 및 분회 인준증. 그 외 노조원의 개인용품 일체를 절취해 가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외에도 파악치 못한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 악덕기업주 이석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조원중 분회장 김재승 외 3명에게 근로계약해지 통고를 하였고 업무방해 등의 사실로 고발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할 남부경찰서는 이를 묵인,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하여 사측과의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관할 노동사무소의 근로 감독관도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정부 하에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만행이 자행되는데도 관계기관 등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1년 4월 23일
일부 동부지부 조합원들과 유진광주 조합원들이 유진광주 앞에서 용차 막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사측은 연대 나온 동부지부 조합원들이 철수하자마자 6시쯤에 용차를 투입하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용역깡패는 몸싸움 과정에서 나이든 유진광주의 조합원 한명을 들어 던져 조합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등 크게 다쳤다.
2001년 5월 2일
2일 밤 귀가하던 유진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이 사측 직원과 용역깡패에 의해 집단 폭행당함. 큰 부상을 입은 홍석훈 쟁의부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
2001년 5월 5일
5일 밤에는 지난 2일 귀가도중 테러를 당한 유진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이 연행, 구속되었다. 화성경찰서는 폭력의 가해자는 그대로 둔채 피해자를, 그것도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를 구속한 것이다. 아무리 힘없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나라에 도대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 조합원들은 국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홍석훈 쟁의부장의 구속사실을 듣고 분노한 유진 수원 분회원들은 즉각 레미콘 차량을 끌고 화성경찰서 앞에서 밤샘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2001년 5월 7일
유진수원분회 홍석훈 쟁의 부장의 구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연맹의 유기수 조직강화 위원장과 건설운송노조의 장문기 위원장, 유진수원 문성희 조직부장이 화성경찰서 항의 방문 진행. 화성경찰서는 사측 구사대 2명을 연행해 조사했으나 다음날 증거인멸과 도피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줬음.
<사례3> 울산 - 효성노동자에 대한 탄압
▲ 민주노총 사이트의 투쟁속보란에서 노조에서 올린 내용 중 발췌
효성자본의 폭압적인 노동조합 탄압! 투쟁으로 박살내자!!
위원장등 21명의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무더기로 징계!!
상집간부 5명 해고통보!!
위원장등 17명의 조합원과 조합간부들을 업무방해로 집단 고소,고발!!
업무방해로 3억7천2백6십1만원 손해배상 청구! 조합비 가압류!!
6명의 조합간부들에게 3천7백6십1만원 손해배상 청구! 임금 가압류!!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4월 4일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계속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석상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변해야 산다"며 항상 변화를 외치는 회사가 교섭때만 되면 만성적인 고질병인 "교섭거부"병에 걸린다. 교섭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한마음 소식지를 통해서는 3무(무교섭,무쟁의,무인상)를 얘기하고 현장 조합원들을 밖으로 빼돌려 이틀씩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다.(반장교육)
노동자의 투쟁을 부르는 효성자본의 막가파적 행동!!
노동조합이 제시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은 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만든 최소한의 안이다. 그런데 사측은 교섭초반부터 아예 교섭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노사갈등을 부르는 사측의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단협을 앞두고 조합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을 시키는 행위.
근로자 참여 및 노 사협력증진에 관한법 제20조 어김)
둘째/ 연신과 조합원들에게 강제 배치발령을 내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징계
(단체협약 배치전환 조항 어김)
셋째/ 방사3과 설비변경된 FDY기계에 비정규직을 채용해 일을 시킬려고 하는 행위
(노동자 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초래한다)
넷째/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을 시켜놓고 방귀뀐놈이 화낸다고 오히려 교육을 저지하는 조합간부들을 징계, 고소하는 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다섯째/ 노동조합이 임단투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자 정문에서 상급단체 동지들의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은 행위(노동조합 활동 방해)
여섯째/ 방사1과 현장에 몸에 해로운 유제를 사용하고 유제사용 중단요구는 들은척 만척하 는 행위(사람의 생명보다는 이윤이 우선이다 - 효성 자본가)
칠곱째/ 교섭거부(단체협약 제79조 "교섭의 성실의무" 어김)
이렇듯 회사는 법도 필요 없고 단체협약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막가파적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사측에 교섭을 구걸할 생각을 없다.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해낸 성실교섭의 의무마져 무참히 짓밟는 효성자본가와 경영진들은 더 이상 말로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단결된 투쟁으로 결단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제2의 대우차 사태를 부르는가!
-현장으로 통하는 문에 자물쇠 설치, 창문에는 쇠창살-
지도부 구속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효성은 마치 출정전야인 듯 정적과 긴장이 흐르고 있다.
사측은 이미 총회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하나씩 둘씩 마련해 가고 있다. 총회 하루전인 15일부터 기계를 끄고 조합원들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이 속속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긴 쇳대가 달린 자물통을 채우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달아놓았다. 현장에는 효성 구미공장에서 4-500명의 구사대가 동원되어 울산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총회를 방해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제2의 대우차 사태를 불러오려는 사측의 무모함에 혀가 내둘려진다.
관계기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번일이 정권과 자본의 치밀한 계획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주요하게는 화섬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것임이 더욱더 확실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에 화학섬유연맹은 효성, 태광, 고합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공동대응키로 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울산지역본부는 14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15일 기자회견에서 화섬사 뿐 아니라 연맹 소속 모든 단사가 효성투쟁을 중심으로 일정을 맞춰나가고 총회사수를 위해 노동부를 공략하기로 하였다.
5/14 효성투쟁속보 용역깡패투입 항의집회 새벽까지 열려
총회 이틀을 앞둔 14일 오후 3시 40분경 봉고차 10여대가 효성울산공장 정문을 통과해 노조사무실 앞 농성장 앞에 도착했다. 십여대의 봉고차 안에는 100여명의 사설경호를 가장한 용역깡패가 타고 있었으며 30여명을 본관에 잔류시킨 후 나머지는 장생포 쪽으로 통한 후문으로 나갔다. 봉고차량들은 대부분 대구와 경북 차량으로 어제부터 나돌던 '구미에서 수백명의 구사대가 내려온다'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고 지역 여론 또한 날이갈수록 거세지자 용역깡패를 동원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차하면 노조천막을 강제철거하는 등 무력도발과 총회방해를 위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비상사태를 선포 사수대의 규찰을 강화하였으며 민주노총과 화섬연맹 울산본부는 각 단위노동조합과 사회단체에 긴급동원지침을 내렸다. 밤 10시30분 가까이에 위치한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과 고합울산 노동조합 간부를 비롯한 500여명의 지역동지들이 결합한 가운데 석반퇴근조 조합원 동지들과 15일 새벽 2시 30분까지 본관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밤새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한편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소문에 따르면 사측이 조합원들로부터 각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내용인즉슨 "총회는 참가하되 반대를 찍고, 파업에 들어가도 참가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언양공장은 벌써 일부부서(브러싱) 기계를 끄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들의 총회방해책동이 아무런 명분도 갖지 못하게 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폭력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효성조합원과 울산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효성 사측에 경고한다.
당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노동조합 죽이기는 손톱만큼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우리 선량한 노동자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더러운 꼴 당하기 전에 당장 용역깡패를 철수시키고 조합원에 공개사과하라! 또, 우리의 대표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즉각 석방시켜 조합원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조합원과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 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은 정당한 우리의 요구다. 우리의 요구를 즉각 접수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사례4> 분당 - 한국통신114노동자에 대한 탄압
<민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1. 청원경찰을 동원한 한국통신 사측의 114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집단폭력을 규탄한다
우리 민주사회단체는 지난 5월 31일 분당에 있는 한국통신 본사에서 회사 측 청원경찰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폭력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회사 관리부서 책임자들의 진두지휘 아래 동원된 청원경찰들이 폭력을 방지해야 할 스스로의 의무를 완전히 팽개치고, 도리어 114 분사 철회를 위해 농성중인 여성조합원 및 조합간부들에게 무자비한 폭력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날의 폭력난동을 진두지휘한 자들은 이미 공기업 한국통신의 관리부서 책임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조직폭력배 중간두목이나 다를 바 없고, 하수인으로 동원된 자들은 경찰관 업무를 대행하는 청원경찰이 아니라 깡패집단이나 다름없이 마구 폭력을 자행하는 "청원폭력배"라 불릴만 하였다.
이날 오후 6시 경 저녁을 먹고 나타난 청원경찰들에게는 독한 술냄새가 풍겼다. 이들은 20-30 여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한통 본사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114 여성조합원들에게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던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교육국장(서동현)이 주먹으로 마구 폭행당했고, 카메라도 부서지고 말았다.
오후 6시 20분 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원경찰들이 1층 현관문 앞에 서있던 남성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한 두 명에게 집중적으로 자행되다가 나중에는 집단구타를 말리기 위해 달려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역시 마구 주먹질과 발길질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직국장(이기국)이 청원경찰이 철제쓰레기통을 들고 10여차례 내리찍는 바람에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흉배부좌상 이라는 병명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노조 편집1국장(최재하)은 청원경찰의 안면가격에 의해 앞니 4개가 모두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등 단숨에 수십명의 여성 조합원들과 남성조합원들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노동조합과 114 여성조합원들은 당시 판단하기를, 경찰병력의 진입 구실을 만들기 위해 사측이 청원경찰을 내세워 고의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조 측의 방어적 폭력을 유발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이미 간파하였기에, 5월 31일 투쟁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에도 휘말리지 않기 위해 여성조합원들이 앞장서는 방식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사측의 관리자들과 청원경찰들의 폭력에 맞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여성조합원들은 위 1차 폭력사태가 일단 종료된 이후에는 아예 남성조합원들을 노조사무실이나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6층 노동조합 사무실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 2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여성조합원들에게 "야! 이 씨팔년들아 비켜", "안비켜, 죽을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무차별 폭행을 자행했다. 카메라를 부수고, 무전기를 집어던지는 등 실로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청원경찰이 커다란 나무가 심어진 화단을 밀어 뜨리는 바람에 아무런 저항없이 가만히 앉아 있던 여성조합원 한명이 화분에 맞아 실신하여 119로 후송되었고, 또 청경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던 화분까지 넘어뜨리고 나무를 뽑아 여성조합원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댔다. 특히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던 4명의 임산부들을 보호하려는 동료 여성조합원들까지 폭력으로 제지하며, 심지어 임산부들에게조차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6층 조합사무실 복도까지 난입한 청경들은 입구에 있던 여성조합원들을 마구 구타했다. 특히 한국통신 회사 시설관리부장(노영창), 경비과장(박칠성) 등이 '뭐해! 실행하지 않고'라고 말하자 청경들은 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직무대행(김태성)의 머리를 무전기로 내려쳤으며, 이를 말리던 노조 대구본부위원장(최정달)을 구석으로 끌고가 6~7명이 집단구타를 가하여, 안면에 신발 자욱이 선명할 정도였다. 또 이 참담한 상황을 말리려던 여성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는 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6층에서 폭력행사를 마치고 내려온 회사관리자와 청원경찰들은 이어서 1, 2층 농성장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가방이며, 침낭, 음료수, 도시락, 홍보용선전물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부수었다. 농성중인 여성조합원들의 잠자리인 스치로폼으로 만든 깔판은 찢겨나갔고, 철거되었다. 순식간에 농성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청경들과 관리자들의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남자새끼들은 다 죽여버려!", "이 새끼들아 죽고 싶으면 덤벼봐!" 라면서 계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고자 날뛰었다. 잠시 후 본사 노사협력실 직원들이 내려와서 아수라장이 된 농성장의 물품들을 밖으로 들어내는 등 매우 치밀한 대응을 보인 점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 날 청경과 관리자의 폭행으로 인해 분당 한국통신에는 119구급차의 사이렌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실신한 여성조합원, 목을 움직이지 못해 휠체어에 실려간 조합원을 비롯하여 14명이 119구급차로 실려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만도 부상자 25명, 입원 11인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지금도 분당의 여성조합원들은 여전히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바로 그 청경들의 감시 하에 출입을 통제당하고, 단전·단수된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고 있다. 우리는 그간 29일간의 농성기간동안 아무런 충돌없이 일상적 경비활동만을 수행하던 청경들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한 이 날의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제반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분명 이날의 폭력은 사측에 의해 계획되었고, 또 주도된 폭력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위 폭력사태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자 한다. 여성 노동자들이 청원경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 현장에 주둔했던 800 여명의 경찰은 폭력사태를 방치했다. 이뿐 아니라, 당시 무자비한 폭력을 피해 화장실에 숨은 여성 노동자들의 112신고를 받았으나 파출소 직원 1~2명만 출동해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파악만 하고 되돌아갔다고 한다. 범죄의 현장을 보고도 방관하는 경찰은 과연 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척에 수많은 경찰관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114 폭력사태는 농성대오를 깨트리려는 회사측의 계획적인 폭력과, 경찰측의 고의적인 방치로 이루어진 집단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분당경찰서가 자행한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위법한 압수, 수색조치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
지난 6월 1일 공동투쟁을 위해 한국통신 분당 본사로 집결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합법집회에 분당경찰서 측은 1,2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 대오를 해체하라고 협박했다. 6월 2일 아침, 사측과 정부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국통신 본사에 들어오는 것조차 막았으며,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소지품을 강탈해가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전투경찰들은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3명이 입원하는 등 수많은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경찰폭력에 관해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천막 등 불법압수된 노조물품을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본사 앞마당에조차 출입을 통제당한 채 정문 앞에서 맨바닥에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분당 본사의 노조사무실은 현재 단전·단수, 화장실마저 폐쇄된 상황에 놓여 있다.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를 가하는 등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해체하기 위한 갖은 탄압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연대 투쟁 자체를 봉쇄하기 위한 악랄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우리 민주사회 단체들은 한국통신 투쟁에서 시작되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투쟁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국통신 사장 이상철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폭력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 정부는 이번 폭력사태를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현장지휘한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라!
- 정부는 5월 31일 폭력사태를 방조하고, 6월 2일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분당 경찰서장을 파면하라!
- 한국통신은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인 114 분사를 철회하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재협상에 임하라!
- 한국통신은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공공성의 후퇴와 국민 부담 가중을 초래하는 114 분사를 철회하라!
- 정부와 한국통신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라!
2001. 6. 4.
한국통신 노동자들에게 자행된 사측과 경찰의 계획된 폭력을 규탄하는 민주사회단체
<사례5> 안산 - 동아공업노동자에 대한 탄압
<금속산업연맹 경기본부 투쟁속보8호에서 발췌>
▲ "동아공업 사측 폭력 도발"
5월 11일 낮 용역깡패 앞세워 조합원들 무차별 폭행.
지지 방문 온 기아차 정형기 대의원 갈비뼈 금가고 본부 김억 사무국장 군화발로 짓밟혀.
깡패들, 여성조합원 바지 벗기며 성추행까지
동아공업 회사가 드디어 도발을 시작했다. 회사는 오늘(11일) 낮 2시 45분쯤 지게차를 앞세우고 불법직장폐쇄를 합리화하며 강제퇴거 조치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용역깡패와 관리자 20여명을 앞세운 회사는 정문 앞쪽에 드러누워 맞선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들어내고, 저항하는 조합원들을 군화발로 마구 짓이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대부분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가 하면, 지지방문 온 기아자동차 화성지부 정형기 대의원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또 본부 김억 사무국장도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등 조합원 대부분 부상을 당했다. 특히 폭력깡패들은 드러누운 여성조합원의 바지를 벗기는 반인륜적인 성추행도 서슴치 않았다.
▲ "반인륜적 성추행 자행"
무방비 여성 조합원 바지 벗기며 끌어내기 시도 용역깡패들,
누나벌 아줌마 조합원들에게 마구 쌍소리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동아공업 사측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용역깡패들의 만행은 무차별 폭력을 뛰어넘어 반인륜적 성추행까지 이르렀다. 이날 관리자들과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자행되자 16여명의 여성 조합원들은 정문에 드러누운 채 폭력자제와 용역깡패 철수를 외쳤다. 여성조합원들이 저들의 폭력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무방비로 저항도 하지 않는 여성조합원의 바지를 벗기는 극악한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저들은 그것도 모자라 누나벌도 한참 누나벌인 여성조합원들에게 입에 담기도 더러운 쌍욕을 해대며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폭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저들은 이같은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고도 무차별 폭력을 자행, 대부분의 남성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본부는 회사의 이러한 반인륜적 성추행에 대해 지역의 여성단체와 적극 연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비인간적 성추행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제 올때까지 왔다"
11일 회사 도발 조합원들 결사항전…
지역 동지들 연대 힘으로 농성장 사수
본부 14일(월) 동아공업 앞에서 '폭력만행 규탄 집회'
10일(목), 지역 동지들의 연대의 힘으로 회사의 도발을 막아냈던 경기지역의 업종을 뛰어넘은 연대의 힘은 11일(금) 오늘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조합원들의 결사항전과 연대투쟁의 힘으로 사수한 민주노조의 깃발은 어떠한 폭력과 반인륜적 만행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회사가 저지른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이제 저들의 탄압이 올때까지 왔음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승리를 향해 가는 투쟁뿐이다. 본부는 안산지구협과 함께 오는 14일(월) 오후 5시 30분 동아공업 앞에서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12, 13일 주말과 휴일 저들의 재차 도발을 막기 위한 지역 동지들의 뜨거운 연대를 부탁한다. 깨지고 긁히고, 짓밟혀 벌겋게 달아오른 동아공업조합원들의 상처는 이제 분노가 되어 폭발할 것이다.
* 정부는 6월18일 새벽 경찰병력 50여명이 투입돼 노조원들을 연행해 이 가운데 노조 위원장 등 네 사람을 구속하였다.
<사례6> 서울 - CBS노동자에 대한 탄압
CBS노조, 용역'깡패' 몰아내다 / 사측, "노조 와해시킬 의도 아니다" 주장
최경준 기자 hosiuhang@hanmail.net
CBS 노조(위원장 민경중)가 10일 '특공대 훈련'을 방불케하는 70여분간의 '용역 깡패 축출작전' 끝에 사측이 지난 6일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을 회사 밖으로 몰아냈다. CBS 노조는 이에 앞서 오후 12시부터 C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