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25 성명서 >

전공련 탄압은 정권 자해행위
- 공무원노조 결성은 막을 수 없는 시대흐름이자 세계추세…민주노총 모든 지원 나설 것

1. 김대중 정부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 지도부 다섯 사람을 파면 또는 해임 후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는 공무원을 치는 자해행위이자, 막을 수 없는 시대흐름이며 세계추세인 공무원 노조 결성을 어거지로 막아보려는 부질없는 행동이다.

2. 이는 정부가 역사흐름을 한사코 거부하다 결국 10년에 걸친 큰 대가를 치르고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제2의 전교조의 길을 선택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어느 길을 택하든 공무원 노조 허용이라는 시대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3. 민주노총은 정부가 강경탄압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길을 택하지 않기를 바랐으나, 굳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기에 맞춰 전공련 활동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강력히 지원할 것이며, 결국 허용하고 말 공무원 노조의 탄생을 위해 끝까지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4. 지난 6월9일 창원집회에 운집한 7천여 공무원 노동자들의 그 절절한 바램과 소박한 염원을 듣도 보도 못했는가. 그 선한 눈빛을 핏빛으로 바꾸려 하는가. 특수한 임무를 띤 일부 군인과 일부 경찰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사회는 이 같은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국제노동기구가 공무원 단결권 보장을 촉구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토록 상식이하의 탄압을 가하는가.

5. 탄압은 투쟁을 부르며 그 결과는 더 큰 단결로 가게 돼 있다. 공무원 탄압이든 민주노총 탄압이든 노동자를 더 단련시켜 줄 뿐이며, 탄압을 자행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감만 부추겨 놓을 것이다. 정부는 미친 탄압의 바람을 거두고 이성을 되찾으라. 뿌린대로 거두듯 탄압만큼 민심을 잃을 것이다. 칼 휘둘러 맛보는 쾌감은 짜릿할지언정 순간일 뿐 영원할 순 없다. 결국은 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