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25 기자회견문 >
1. 지금 김대중 정권은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500만원의 현상금과 계급 특진을 내걸고 강력계·마약전담반을 포함한 300여명의 검거 전담반을 짜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연맹, 서울본부를 비롯한 조직의 핵심 연맹·지역본부 지도부와 단위노조 간부들에게도 잇따라 체포영장을 때리며 조직 전체를 와해하려는 전면탄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탄압으로 6월 들어 벌써 46명의 노동자가 구속되는 등 올해 들어 136명이 구속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한 노동자 구속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무기로 무장한 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용주의 폭력은 비호하면서 레미콘 등 합법파업을 경찰병력으로 폭력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눈이 멀어 완전히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땅에 묻은 것이며, 정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2.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정권의 탄압은 단순히 6.12 연대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노총을 와해하려는 심각한 탄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임기 말인 96년 하반기 대선 자금 등 차기 정권 창출에 재벌과 수구세력의 전폭 지원을 얻기 위해 재계가 바라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듯이, 김대중 정권은 올해 안에 노동자에게 독이 되고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보약이 되는 개악 노동법·민영화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설 민주노총을 사전에 와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생파탄과 개혁실패, 환경파괴로 귀결된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심각해지는 내부분열과 권력누수의 현실을 가뭄을 이용한 노동탄압으로 호도하려는 비열한 책략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민심을 완전히 잃었으며, 외국자본과 재계가 강요하는 대로 민주노총을 강경 탄압해서라도, 대선자금과 전폭 지원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초조감에서 비롯된 김대중 정권의 전면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투쟁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 등 노동탄압 중단 △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중단과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 민생파탄 개혁실종 환경파괴 김대중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오는 7월5일 하루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둘째, 7월7일에는 각 지역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와 가두투쟁을 벌일 것이며, 김대중 정권의 실정과 노동탄압을 담은 대국민 홍보물 100만부 배포·김대중 정권 퇴진 깃달기 운동·김대중 정부 신임 찬반투표·각계각층 시국선언과 6월30일 시국대회·7월3일 시국회의 결성 동참·국제연대 확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셋째, 이 같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탄압 중단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7월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비열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잘못된 정책 때문에 통곡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개혁정책을 펼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등돌릴 민심을 돌려세울 마지막 기회조차 거부한다면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투쟁으로 과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악의에 찬 왜곡 허위 편파 보도로 매도하고, 수천 억의 세금을 도둑질한 언론사 가운데 가장 그 정도가 심한 조선일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독중지 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내일 6월26일 12시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왜곡 허위 편파 보도와 세금도둑질을 강력히 항의하고, 총연맹·산별연맹·지역본부의 조선일보 구독 중지 통보서를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6월27일부터는 민주노총 산하 1,500개 단위노조를 시작으로 60만 조합원과 가족, 이웃, 친인척의 조선일보 구독중지 운동에 들어갈 것이며, 현황을 집계해 시기별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노조는 각급 회의에서 조선일보 구독 중지를 결의하고, 노조 사무실과 조합원 집 현관에 조선일보 구독 중지 통보서 붙이기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선일보 구독 중지 운동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 회사에게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셋째,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은 조선일보의 취재를 거부하고 투고나 기고를 하지 않으며,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와 편집국 언론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이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행사는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도 조선일보 구독 중지 운동을 끈질기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6.12 연대파업을 전후해 가뭄을 이용한 파업매도를 일삼은 모든 언론보도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악의에 찬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기자와 필자, 편집국장과 언론사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변과 공동작업에 착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신문개혁을 위한 공동선언에 적극 참여하는 등 언론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6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집계 6.25 현재)
▷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시절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07명
… 1년에 100명 꼴
93년 46명 / 94년 161명 / 95년 170명 / 96년 95명 / 97년 - 35명
▷ 김대중 정부(1998년∼2001.6.22) 시절 3년6개월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75명 … 1년에 160명 꼴
1998년 217명 / 1999년 116명 / 2000년 106명 / 2001.6.25 현재 136명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6.25 현재 136명)
1월 14명 / 2월 17명 / 3월 19명 / 4월 19명 / 5월 21명 / 6월 46명
※ 주요일정
6.25
- 오전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 (민주노총)
- 오전 10시30분 법학교수·변호사 151명 노동탄압 관련 시국선언
(참여연대)
- 오후 3시 CBS노조 단식농성투쟁 민주노총 지지방문 행사 (목동 CBS 앞)
6.26 - 12시 왜곡보도 세금도둑 조선일보 규탄대회(프레스센타 앞)
6.28∼29 - 지역별 대국민 홍보전 (12시 서울 여의도)
6.29 - 신문개혁 공동선언
6.30 - 15시 각계각층 시국대회
7.3 시국회의
7.5 민주노총 총파업
7.7 민주노총 지역별 조합원 총회집회
7.13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확정
1. 지금 김대중 정권은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500만원의 현상금과 계급 특진을 내걸고 강력계·마약전담반을 포함한 300여명의 검거 전담반을 짜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연맹, 서울본부를 비롯한 조직의 핵심 연맹·지역본부 지도부와 단위노조 간부들에게도 잇따라 체포영장을 때리며 조직 전체를 와해하려는 전면탄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탄압으로 6월 들어 벌써 46명의 노동자가 구속되는 등 올해 들어 136명이 구속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한 노동자 구속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무기로 무장한 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용주의 폭력은 비호하면서 레미콘 등 합법파업을 경찰병력으로 폭력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눈이 멀어 완전히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땅에 묻은 것이며, 정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2.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정권의 탄압은 단순히 6.12 연대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노총을 와해하려는 심각한 탄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임기 말인 96년 하반기 대선 자금 등 차기 정권 창출에 재벌과 수구세력의 전폭 지원을 얻기 위해 재계가 바라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듯이, 김대중 정권은 올해 안에 노동자에게 독이 되고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보약이 되는 개악 노동법·민영화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설 민주노총을 사전에 와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생파탄과 개혁실패, 환경파괴로 귀결된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심각해지는 내부분열과 권력누수의 현실을 가뭄을 이용한 노동탄압으로 호도하려는 비열한 책략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민심을 완전히 잃었으며, 외국자본과 재계가 강요하는 대로 민주노총을 강경 탄압해서라도, 대선자금과 전폭 지원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초조감에서 비롯된 김대중 정권의 전면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투쟁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 등 노동탄압 중단 △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중단과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 민생파탄 개혁실종 환경파괴 김대중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오는 7월5일 하루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둘째, 7월7일에는 각 지역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와 가두투쟁을 벌일 것이며, 김대중 정권의 실정과 노동탄압을 담은 대국민 홍보물 100만부 배포·김대중 정권 퇴진 깃달기 운동·김대중 정부 신임 찬반투표·각계각층 시국선언과 6월30일 시국대회·7월3일 시국회의 결성 동참·국제연대 확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셋째, 이 같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탄압 중단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7월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비열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잘못된 정책 때문에 통곡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개혁정책을 펼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등돌릴 민심을 돌려세울 마지막 기회조차 거부한다면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투쟁으로 과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악의에 찬 왜곡 허위 편파 보도로 매도하고, 수천 억의 세금을 도둑질한 언론사 가운데 가장 그 정도가 심한 조선일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독중지 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내일 6월26일 12시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왜곡 허위 편파 보도와 세금도둑질을 강력히 항의하고, 총연맹·산별연맹·지역본부의 조선일보 구독 중지 통보서를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6월27일부터는 민주노총 산하 1,500개 단위노조를 시작으로 60만 조합원과 가족, 이웃, 친인척의 조선일보 구독중지 운동에 들어갈 것이며, 현황을 집계해 시기별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노조는 각급 회의에서 조선일보 구독 중지를 결의하고, 노조 사무실과 조합원 집 현관에 조선일보 구독 중지 통보서 붙이기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선일보 구독 중지 운동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 회사에게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셋째,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은 조선일보의 취재를 거부하고 투고나 기고를 하지 않으며,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와 편집국 언론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이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행사는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도 조선일보 구독 중지 운동을 끈질기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6.12 연대파업을 전후해 가뭄을 이용한 파업매도를 일삼은 모든 언론보도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악의에 찬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기자와 필자, 편집국장과 언론사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변과 공동작업에 착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신문개혁을 위한 공동선언에 적극 참여하는 등 언론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6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집계 6.25 현재)
▷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시절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07명
… 1년에 100명 꼴
93년 46명 / 94년 161명 / 95년 170명 / 96년 95명 / 97년 - 35명
▷ 김대중 정부(1998년∼2001.6.22) 시절 3년6개월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75명 … 1년에 160명 꼴
1998년 217명 / 1999년 116명 / 2000년 106명 / 2001.6.25 현재 136명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6.25 현재 136명)
1월 14명 / 2월 17명 / 3월 19명 / 4월 19명 / 5월 21명 / 6월 46명
※ 주요일정
6.25
- 오전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 (민주노총)
- 오전 10시30분 법학교수·변호사 151명 노동탄압 관련 시국선언
(참여연대)
- 오후 3시 CBS노조 단식농성투쟁 민주노총 지지방문 행사 (목동 CBS 앞)
6.26 - 12시 왜곡보도 세금도둑 조선일보 규탄대회(프레스센타 앞)
6.28∼29 - 지역별 대국민 홍보전 (12시 서울 여의도)
6.29 - 신문개혁 공동선언
6.30 - 15시 각계각층 시국대회
7.3 시국회의
7.5 민주노총 총파업
7.7 민주노총 지역별 조합원 총회집회
7.13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