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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7월 5일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1.07.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331
[단사별 파업현황과 집회 계획 등 자세한 자료는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월5일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문 >

1. 민주노총은 정부의 전면탄압으로 시작된 강경탄압과 총파업의 노정 대치국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실질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와 집행간부, 주요 연맹·지역본부 단위노조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과 검거선풍으로 민주노총을 와해하려는 계획을 정부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대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되었고, 이제 내일 7월5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이번 총파업에는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을 축으로 80여개 사업장에서 10만여명이 파업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20여개 사업장 1만여명이 총회 형식으로 작업을 거부할 것이며, 민주택시연맹은 택시 6시간 운행 중단 방식으로, 전교조 교사들은 오후 조퇴 방식으로 각각 총파업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무금융연맹 산하 사무직 노동자들은 7월4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제주시청까지 전국 80곳에서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홍보물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7월5일 총파업과 서울 종묘 등 전국 20개지역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6일 전국 16개지역 저녁집회, 7일 전국 17개 지역 조합원 총회와 대규모 거리시위 등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쟁에도 정부가 현 노정 대치정국을 풀기 위한 실질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7월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7월22일로 예정된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정부에 대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이 7월5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며 정부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주5일근무제 등 노동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를 치유할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차라리 퇴진하라는 것입니다.

5. 김대중 정부 집권 후 우리는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에게 기대를 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실종됐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환경은 파괴되고 나라경제는 외국자본에게 하루가 다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20여년 전인 79년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노동탄압은 극에 달하여 집권 후 3년 6개월 동안 597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구속된 507명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민주노총 전면탄압을 선언한 6월 한 달 동안 구속된 노동자가 68명에 이르고, 올해 반년동안 잡아 가둔 노동자가 158명에 달합니다. 과연 정부는 노동자들을 이토록 엄청나게 구속하면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들을 얼마나 구속했는지 공개 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정부의 노동탄압은 민주노총 와해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위원장 - 사무총장 동시 검거령, 집행부서 책임자들의 구속 수배, 주요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 간부 70여명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여당이 20% 지지율을 지키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 해도 권력말기 통치권을 과시하는 희생양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외국자본과 재계가 원하는 노동법 개악과 민영화 구조조정을 하반기에 강행하려 민주노총을 사전에 탄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계가 단결하는 것을 막고 신노사문화를 신봉하는 조직으로 만들려 공작 차원에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7.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 당국에 요청한대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을 풀고 대통령 면담을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실질대화를 지금이라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아랑곳 않고 정부가 계속 노동탄압을 강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정된 투쟁일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01년 7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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