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7.19 성명서 >

노동자 진보세력 정치세력화 청신호

1인1표제·기탁금제 위헌 판결 두 손 크게 벌려 환영하며

1. 민주노총은 노동자 진보세력의 정치진출을 가로막아왔던 장애물을 걷어낸 1인1표제와 기탁금제 위헌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을 크게 강화하여 가진 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를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를 움켜쥐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민주노총은 최근 권력교체기를 맞이하여 또 다시 외국자본과 재계, 보수수구세력과 기득권 집단의 입맛에 맞춰 정권재창출에 나선 정부여당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단 한 사람 갖지 못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법안들을 마구 통과시키는 정치권을 향해 분노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정치영역에서 노동자의 힘을 확보하지 않고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규와 피 맺힌 투쟁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의 이율배반을 바로잡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소박한 진리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재확인해야 했습니다.

3. 우리는 지난 4.13 총선에서 내부의 시행착오와 함께 민주노동당에 쏠린 국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담을 수 없는 1인1표제라는 기이한 선거제도와, 선거를 돈 잔치로 만드는 기탁금제라는 장벽에 걸려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시 1인2표제와 기탁금제 폐지만 됐더라도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을 3∼6석을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국회는 더 이상 정치개혁을 미루지 말고 헌재 위헌판결을 받아 l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탁금제를 폐지하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탁금 제도 폐지를 위한 법 개정 투쟁에 적극 나섬은 물론 동대문 을 보궐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 예정인 사무금융노련 장화식 부위원장 지원을 시작으로 정치활동에 더욱 더 힘써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