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7.24 성명서 >
허영구 수석 등 민주노총 11명 또 소환장 … 7.22 대회 관련
배종배·김예준 부위원장, 문성현 금속위원장, 양한웅 공공수석 등 … 도심집회 금지도 추진
1. 민주노총 간부 11명에 대해 또 소환장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7월22일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노동자대회와 관련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배종배·김예준 부위원장, 김태연 사무차장, 황명진 조직1국장, 오동진 쟁의국장, 이재철·박점규 조직차장 등 중앙 간부 8명과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한석호 금속 조직실장, 양한웅 공공연맹 수석 부위원장 등 11명을 소환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정부는 올 들어 7월23일 현재 173명의 노동자를 구속했고, 단병호 위원장 이홍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63여명에 대한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DJ 집권 이후 3년 7개월 동안 무려 612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YS 5년 동안 구속노동자 507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정부 탄압 때문에 민주노총 간부는 씨가 마를 지경인데, 이도 모자라 남은 간부들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일을 엮어 닥치는 대로 소환장을 때려 중앙은 물론 연맹 지역 간부 가운데 소환장이나 구속, 체포영장이 안 떨어진 사람이 드문 지경입니다.
3. 경찰은 이와 함께 앞으로 대학로, 서울역, 종묘공원 등 서울 도심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여의도 한강둔치 등 사람이 별로 없는 외곽지역으로 집회를 옮겨 개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서 자기만족 차원의 집회를 벌이려 서울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서울에서는 앞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로와 서울역 근처 경찰청, 명동성당 앞에는 정체가 야릇한 단체와 기업에서 장기간 집회와 시위 신고를 내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계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집회 할 만한 곳은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에 얽혀 그나마 종묘공원 집회만 겨우 할 수 있었는데 이 조차 못 열게 하겠다는 겁니다.
4. 물론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신고제로 명시된 집시법을 경찰 마음대로 허가제로 운영하는 법리 문제부터 당장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지 그 뿌리를 파보고 원인에 대해 정책으로 대처하는 품격을 갖춘 대응책이 없는 한, 집회 금지 조치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도심집회를 금지하면 도심집회가 없어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5공화국 때 집회시위를 허용해서 그토록 강력한 거리투쟁이 도심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토록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수배되는 데 왜 대규모 집회시위는 끝이 없을까? 진지한 검토가 없이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5. 물이 차면 넘치는 법입니다. 정책 잘못으로 모순이 해결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쌓이면 집회와 시위로 터지게 돼있습니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을 정책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집회 후 소환장을 보내고 구속수배하든, 아니면 집회 자체를 금지하든 상관없이 집회시위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를 금지하면 어느 시간 동안엔 손 쉬운 해결책인 듯 싶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5공화국 때 처럼 종로 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 순간에 수 만 명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불법 집회를 대규모로 강행하는 모습으로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진압하는 경찰에 맞설 자위수단을 갖춘 채 격렬한 충돌로 가게 되겠지요.
6. 우리는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합니다. 정책으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경제논리를 넘어 치안과 공안 차원으로 넘어간 채 실종된 노동정책을 되살리고, 노동운동 지도자와 간부들에 대한 10년 새 최악의 구속과 검거령을 그만두고, 밑바닥 사람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가 나아가는 것 밖에는 갈수록 커지는 집회 시위, 결국 정부에 대한 거대한 저항의 물결로 나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단 하나 뿐인 길입니다. <끝>
허영구 수석 등 민주노총 11명 또 소환장 … 7.22 대회 관련
배종배·김예준 부위원장, 문성현 금속위원장, 양한웅 공공수석 등 … 도심집회 금지도 추진
1. 민주노총 간부 11명에 대해 또 소환장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7월22일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노동자대회와 관련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배종배·김예준 부위원장, 김태연 사무차장, 황명진 조직1국장, 오동진 쟁의국장, 이재철·박점규 조직차장 등 중앙 간부 8명과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한석호 금속 조직실장, 양한웅 공공연맹 수석 부위원장 등 11명을 소환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정부는 올 들어 7월23일 현재 173명의 노동자를 구속했고, 단병호 위원장 이홍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63여명에 대한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DJ 집권 이후 3년 7개월 동안 무려 612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YS 5년 동안 구속노동자 507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정부 탄압 때문에 민주노총 간부는 씨가 마를 지경인데, 이도 모자라 남은 간부들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일을 엮어 닥치는 대로 소환장을 때려 중앙은 물론 연맹 지역 간부 가운데 소환장이나 구속, 체포영장이 안 떨어진 사람이 드문 지경입니다.
3. 경찰은 이와 함께 앞으로 대학로, 서울역, 종묘공원 등 서울 도심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여의도 한강둔치 등 사람이 별로 없는 외곽지역으로 집회를 옮겨 개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서 자기만족 차원의 집회를 벌이려 서울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서울에서는 앞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로와 서울역 근처 경찰청, 명동성당 앞에는 정체가 야릇한 단체와 기업에서 장기간 집회와 시위 신고를 내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계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집회 할 만한 곳은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에 얽혀 그나마 종묘공원 집회만 겨우 할 수 있었는데 이 조차 못 열게 하겠다는 겁니다.
4. 물론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신고제로 명시된 집시법을 경찰 마음대로 허가제로 운영하는 법리 문제부터 당장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지 그 뿌리를 파보고 원인에 대해 정책으로 대처하는 품격을 갖춘 대응책이 없는 한, 집회 금지 조치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도심집회를 금지하면 도심집회가 없어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5공화국 때 집회시위를 허용해서 그토록 강력한 거리투쟁이 도심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토록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수배되는 데 왜 대규모 집회시위는 끝이 없을까? 진지한 검토가 없이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5. 물이 차면 넘치는 법입니다. 정책 잘못으로 모순이 해결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쌓이면 집회와 시위로 터지게 돼있습니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을 정책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집회 후 소환장을 보내고 구속수배하든, 아니면 집회 자체를 금지하든 상관없이 집회시위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를 금지하면 어느 시간 동안엔 손 쉬운 해결책인 듯 싶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5공화국 때 처럼 종로 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 순간에 수 만 명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불법 집회를 대규모로 강행하는 모습으로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진압하는 경찰에 맞설 자위수단을 갖춘 채 격렬한 충돌로 가게 되겠지요.
6. 우리는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합니다. 정책으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경제논리를 넘어 치안과 공안 차원으로 넘어간 채 실종된 노동정책을 되살리고, 노동운동 지도자와 간부들에 대한 10년 새 최악의 구속과 검거령을 그만두고, 밑바닥 사람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가 나아가는 것 밖에는 갈수록 커지는 집회 시위, 결국 정부에 대한 거대한 저항의 물결로 나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단 하나 뿐인 길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