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7.26 보도자료 >
26일 비정규직 400명 국회 앞 결의대회
명동 서울역 등 13곳 출근시간 맞춰 대시민 홍보전
1. 한국통신계약직노조, 건설운송노조 등 비정규직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명은 26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한나라당사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 비정규직 파업 사업장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또 26일 같은 날 아침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에 맞춰 명동, 서울역, 청량리역, 혜화역, 여의도역, 강남역 등 서울 시내 13곳에서 대시민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회순서>
- 민중의례
- 대회사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참가자 소개
- 규탄사
- 투쟁사업장 결의 :
한통계약직노조, 건설운송노조, 린나이코리아노조, 인사이트코리아노조, 방송사비정규노조
- 문화공연
- 투쟁연설
<대시민 홍보물 배포 장소>
명동 상업은행 앞, 서울역, 청량리역, 혜화역, 신설동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구로공단역, 신림역, 수유역, 강남역, 성수역, 강변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황
□ 공공연맹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한국통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2000년 10월에 구성한 노동조합으로, 현재 파업 22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은 선로보수, 유지, 가설, 시험실 등에 근무하면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업무상 차이 없이 함께 동일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는 달리 임금의 경우 근속년수 19년 계약직원이 IMF 이후 90만원대로, 지난해에는 85만원대로 일방적으로 삭감당하였으며, 복지수당과 상여금 또한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114 전화번호 안내국의 경우 임금이 정규직의 1/3수준 (야간 41만원/주간61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조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이 서울 약 2400명, 전국 10270여명에 달하며,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년-3개월단위로 재계약 반복하고 최근에는 거의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지난해 11, 12월 무려 7000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로 불법부당해고를 자행했으며, 노동조합탈퇴자에게만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수차례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사용하고 도급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서슴치않고 저지르고 있다. 책임자의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요구
1. 불법부당계약해지 철회하고 원상회복 실시하라!
2.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합법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있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라!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레미콘 노동자들이 2000년 9월 22일 설립하였으며, 현재 파업투쟁 114일째(유진분회는 164일째)에 이르고 있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대부분 레미콘 차량을 반강제로 불하받아 '지입차주'라는 명목으로 각종의 세금과 차량수리비용, 유류대, 보험료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소득은 80-100만원을 밑돌고 있다. 회사측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확보하였고, 법원과 노동부로부터 노동법상 노동자라는 판결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특히 유진기업 유재필)은 6대 요구안을 제시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였고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40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을 부당해고 했으며,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폭력적 만행을 자행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60세가 넘은 조합원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한 조합원은 늦은 오후 귀가도중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회사측 직원과 용역깡패들에 의해 집단테러를 당해 심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합법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을 '불법주차'라는 명목으로 도끼와 쇠망치 등을 동원한 강제폭력진압을 자행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요구
1. 노동조합 활동보장, 부당해고 철회, 구속자 석방
2.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구속·처벌
3. 도급계약 철회 및 단협 체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은 운전, 촬영보조 등 방송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0년 5월 26일 설립하였다. 방송사비정규직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착취와 이중의 탄압을 받아왔다. 즉 취직은 용역회사에, 근무는 방송사에서 하지만, 두 회사가 월급은 각각 떼어가면서 사용주로서의 책임은 서로 피해온 것이다.
방송사 파견노동자들은 기본급이 20-50만원대로 매우 낮으며 방송사의 특성상 초과근로, 휴일근로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총급여도 운전직의 경우 100만원 정도, 촬영보조직의 경우 50-60만원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주 측에서는 '2년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에 대해 대대적인 해고를 자행해왔다. 작년의 경우 KBS만 총 227명이 해고당했으며 올해만 해도 KBS 5월 30일까지 22명, 6월 30일까지 20여명 해고, SBS 24명이 5월에 해고당했다.
또한 현행 파견법에 사용사업주인 방송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절 교섭을 거부하면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전보와 부당해고, 해고위협, 노조위원장에 대한 폭행, 노조 소식지 및 유인물 강제철거 등 수도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심지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판결마저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의 요구
1. 방송사는 해고자 및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원직복직 시행하라!
2. 방송사는 실질사용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 민주화학섬유연맹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주)SK는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계열사인 인사이트코리아를 통해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저질러왔다. 이에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은 불법파견에 의한 차별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불법파견 근절, 정규직화 쟁취 등을 위해 2000년 3월에 설립되어,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행,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206일째 투쟁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의 투쟁은 어찌보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이미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난 바 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SK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나자마자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파견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과 계약직 수용을 종용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3개월 내지 1년 계약직으로 전환당했으며, 이를 거부한 4인은 부당해고를 당했다. 결국 3개월 계약직으로 전환된 윤활유, 청소 업무 종사자 21명의 경우 올해 2월 1일자로 또다시 도급전환을 강요당했다. 이 또한 SK가 업무지회를 전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인 것이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주)SK측은 9개월째 책임을 회피하며 만나주지조차도 않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의 요구
1. SK는 빠른 시일내에 원직복직 이행하고,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
2. sk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민간서비스연맹 린나이코리아비정규직노동조합
린나이코리아비정규노동조합은 린나이코리아(주)에서 가스기기 서비스업무를 대행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2001년 6월 17일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지난 6월 중순 회사에서 서비스대행계약을 일제히 갱신하면서, 서비스 처리 후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10년 기간동안 액수 제한 없이 보상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내걸면서 이에 대한 비정규직 A/S기사들의 불만이 폭발한 결과이다.
회사측에서는 그간 비정규직 A/S기사들을 위장 자영업자로 등록시켜 수당, 퇴직금, 4대보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아 왔다. 또한 임금을 기본급 없이 전액 성과급(수수료)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수수료율)을 저하시키고 '수습기간'이라는 명칭의 징계를 특별한 기준 없이 적용하여 3-4개월 간 임금을 50%만 지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의 계약 강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 후 5일만에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를 자행했다. 또한 노동조합측에서 교섭 공문을 2회, 회장 면담 요청서 1회 보냈으나 회사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린나이코리아비정규노동조합의 요구
1. 현재의 개별적인 서비스대행계약을 무효화하고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 등을 명시.
2. 계약기간을 없애고(또는 최소 5-6년 이상 보장하고) 조합원 전원 복직.
3. 노조활동 탄압 금지,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4. 기본급을 책정하여 하절기 업무량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보전.
5. 동절기 업무시간을 줄이고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26일 비정규직 400명 국회 앞 결의대회
명동 서울역 등 13곳 출근시간 맞춰 대시민 홍보전
1. 한국통신계약직노조, 건설운송노조 등 비정규직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명은 26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한나라당사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 비정규직 파업 사업장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또 26일 같은 날 아침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에 맞춰 명동, 서울역, 청량리역, 혜화역, 여의도역, 강남역 등 서울 시내 13곳에서 대시민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회순서>
- 민중의례
- 대회사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참가자 소개
- 규탄사
- 투쟁사업장 결의 :
한통계약직노조, 건설운송노조, 린나이코리아노조, 인사이트코리아노조, 방송사비정규노조
- 문화공연
- 투쟁연설
<대시민 홍보물 배포 장소>
명동 상업은행 앞, 서울역, 청량리역, 혜화역, 신설동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구로공단역, 신림역, 수유역, 강남역, 성수역, 강변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황
□ 공공연맹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한국통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2000년 10월에 구성한 노동조합으로, 현재 파업 22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은 선로보수, 유지, 가설, 시험실 등에 근무하면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업무상 차이 없이 함께 동일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는 달리 임금의 경우 근속년수 19년 계약직원이 IMF 이후 90만원대로, 지난해에는 85만원대로 일방적으로 삭감당하였으며, 복지수당과 상여금 또한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114 전화번호 안내국의 경우 임금이 정규직의 1/3수준 (야간 41만원/주간61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조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이 서울 약 2400명, 전국 10270여명에 달하며,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년-3개월단위로 재계약 반복하고 최근에는 거의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지난해 11, 12월 무려 7000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로 불법부당해고를 자행했으며, 노동조합탈퇴자에게만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수차례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사용하고 도급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서슴치않고 저지르고 있다. 책임자의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요구
1. 불법부당계약해지 철회하고 원상회복 실시하라!
2.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합법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있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라!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레미콘 노동자들이 2000년 9월 22일 설립하였으며, 현재 파업투쟁 114일째(유진분회는 164일째)에 이르고 있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대부분 레미콘 차량을 반강제로 불하받아 '지입차주'라는 명목으로 각종의 세금과 차량수리비용, 유류대, 보험료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소득은 80-100만원을 밑돌고 있다. 회사측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확보하였고, 법원과 노동부로부터 노동법상 노동자라는 판결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특히 유진기업 유재필)은 6대 요구안을 제시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였고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40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을 부당해고 했으며,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폭력적 만행을 자행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60세가 넘은 조합원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한 조합원은 늦은 오후 귀가도중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회사측 직원과 용역깡패들에 의해 집단테러를 당해 심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합법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을 '불법주차'라는 명목으로 도끼와 쇠망치 등을 동원한 강제폭력진압을 자행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요구
1. 노동조합 활동보장, 부당해고 철회, 구속자 석방
2.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구속·처벌
3. 도급계약 철회 및 단협 체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은 운전, 촬영보조 등 방송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0년 5월 26일 설립하였다. 방송사비정규직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착취와 이중의 탄압을 받아왔다. 즉 취직은 용역회사에, 근무는 방송사에서 하지만, 두 회사가 월급은 각각 떼어가면서 사용주로서의 책임은 서로 피해온 것이다.
방송사 파견노동자들은 기본급이 20-50만원대로 매우 낮으며 방송사의 특성상 초과근로, 휴일근로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총급여도 운전직의 경우 100만원 정도, 촬영보조직의 경우 50-60만원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주 측에서는 '2년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에 대해 대대적인 해고를 자행해왔다. 작년의 경우 KBS만 총 227명이 해고당했으며 올해만 해도 KBS 5월 30일까지 22명, 6월 30일까지 20여명 해고, SBS 24명이 5월에 해고당했다.
또한 현행 파견법에 사용사업주인 방송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절 교섭을 거부하면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전보와 부당해고, 해고위협, 노조위원장에 대한 폭행, 노조 소식지 및 유인물 강제철거 등 수도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심지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판결마저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의 요구
1. 방송사는 해고자 및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원직복직 시행하라!
2. 방송사는 실질사용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 민주화학섬유연맹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주)SK는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계열사인 인사이트코리아를 통해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저질러왔다. 이에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은 불법파견에 의한 차별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불법파견 근절, 정규직화 쟁취 등을 위해 2000년 3월에 설립되어,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행,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206일째 투쟁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의 투쟁은 어찌보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이미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난 바 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SK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나자마자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파견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과 계약직 수용을 종용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3개월 내지 1년 계약직으로 전환당했으며, 이를 거부한 4인은 부당해고를 당했다. 결국 3개월 계약직으로 전환된 윤활유, 청소 업무 종사자 21명의 경우 올해 2월 1일자로 또다시 도급전환을 강요당했다. 이 또한 SK가 업무지회를 전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인 것이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주)SK측은 9개월째 책임을 회피하며 만나주지조차도 않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의 요구
1. SK는 빠른 시일내에 원직복직 이행하고,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
2. sk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민간서비스연맹 린나이코리아비정규직노동조합
린나이코리아비정규노동조합은 린나이코리아(주)에서 가스기기 서비스업무를 대행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2001년 6월 17일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지난 6월 중순 회사에서 서비스대행계약을 일제히 갱신하면서, 서비스 처리 후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10년 기간동안 액수 제한 없이 보상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내걸면서 이에 대한 비정규직 A/S기사들의 불만이 폭발한 결과이다.
회사측에서는 그간 비정규직 A/S기사들을 위장 자영업자로 등록시켜 수당, 퇴직금, 4대보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아 왔다. 또한 임금을 기본급 없이 전액 성과급(수수료)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수수료율)을 저하시키고 '수습기간'이라는 명칭의 징계를 특별한 기준 없이 적용하여 3-4개월 간 임금을 50%만 지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의 계약 강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 후 5일만에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를 자행했다. 또한 노동조합측에서 교섭 공문을 2회, 회장 면담 요청서 1회 보냈으나 회사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린나이코리아비정규노동조합의 요구
1. 현재의 개별적인 서비스대행계약을 무효화하고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 등을 명시.
2. 계약기간을 없애고(또는 최소 5-6년 이상 보장하고) 조합원 전원 복직.
3. 노조활동 탄압 금지,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4. 기본급을 책정하여 하절기 업무량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보전.
5. 동절기 업무시간을 줄이고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