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7.27 성명서 >
파업유도공작에 면죄부 준 서울지법
수두룩한 파업유도 실체 애써 눈감고 검찰권력에 무릎꿇은 사법부
1. 91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검사시절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속 결정을 주도했던 강신옥 판사를 주심으로 하는 대법원이 포철이 삼미 인수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오늘 같은 시각, 서울지법은 지난 99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국가권력의 파업유도사건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 오늘(7월2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병덕)는 국기를 뒤흔든 국가권력기관의 파업유도사건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파업유도의 실체는 없었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3. 재판부는 판결요지에서 진형구피고가 강희복피고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조속히 구조조정하라는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노조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만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또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진형구피고의 발언은 취중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과장되게 말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파업유도의 실체는 없다고 밝혔다.
4. 또한 강희복 피고에 대해서는 공격적 직장폐쇄(98년 9월)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소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98년 8월)하도록 조기창통합을 실시했다는 기소내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교섭을 해태하고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인 하계 휴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사협의회법을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5. 결국 법원은 국가권력기관이 파업을 유도해 98년 온 나라를 뒤흔들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국회 청문회, 그리고 사상초유의 특별검사제까지 도입해 기소된 사건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판단해버린 것이다. 그 동안 밝혀진 공안합수부회의 자료, 대전지검이 대검으로 보낸 정보보고, 1안 2안 3안까지 대책을 마련해 작성한 대검의 내부문건, 기자들에게 진형구 피고가 밝힌 구체적인 발언은 물론 강희복 피고가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실토한 파업유도의 실체를 부인한 것이다.
6. 강희복피고가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강경한 안을 내 교섭을 결렬시키고, 조속한 구조조정으로 전환하라는 진형구피고의 요구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사실, 또 진형구피고가 강희복피고에게 휴대전화까지 사줘가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사실 등 명명백백한 파업유도 행위들을 재판부는 모조리 부인해버린 것이다.
7. 당시 강희복이 강행한 조기 창 통폐합은 이미 국가적으로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보안상의 위험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증명된 바 있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또 직장폐쇄에 맞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피맺힌 투쟁을 벌였던 당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살인행위다. 이제는 잘못된 구조조정에 맞서 온 몸으로 항거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도리어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인가.
8.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 때마다 노동을 제외한 총자본 국가권력이 검찰이 주도아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작전을 짜고 파업을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노조를 파괴해 온 일은 어제도 겪었고 오늘도 겪고 있고 아마도 내일도 겪을 일상사인데, 파업유도 실체가 없다니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나을 것이다. 너무나 실체가 뚜렷한 일을 이제 와서 잊혀진 일이며 잊어야 할 일이라는 듯 면죄부를 주는 이 나라 사법부는 결국 또 다른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구성원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9. 민주노총은 서울지법 판결에 결코 승복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지우기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폐공사노조와 공공연맹, 민주사회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 파업유도 공작까지 동원하는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굽힘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끝>
파업유도공작에 면죄부 준 서울지법
수두룩한 파업유도 실체 애써 눈감고 검찰권력에 무릎꿇은 사법부
1. 91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검사시절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속 결정을 주도했던 강신옥 판사를 주심으로 하는 대법원이 포철이 삼미 인수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오늘 같은 시각, 서울지법은 지난 99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국가권력의 파업유도사건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 오늘(7월2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병덕)는 국기를 뒤흔든 국가권력기관의 파업유도사건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파업유도의 실체는 없었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3. 재판부는 판결요지에서 진형구피고가 강희복피고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조속히 구조조정하라는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노조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만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또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진형구피고의 발언은 취중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과장되게 말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파업유도의 실체는 없다고 밝혔다.
4. 또한 강희복 피고에 대해서는 공격적 직장폐쇄(98년 9월)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소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98년 8월)하도록 조기창통합을 실시했다는 기소내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교섭을 해태하고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인 하계 휴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사협의회법을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5. 결국 법원은 국가권력기관이 파업을 유도해 98년 온 나라를 뒤흔들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국회 청문회, 그리고 사상초유의 특별검사제까지 도입해 기소된 사건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판단해버린 것이다. 그 동안 밝혀진 공안합수부회의 자료, 대전지검이 대검으로 보낸 정보보고, 1안 2안 3안까지 대책을 마련해 작성한 대검의 내부문건, 기자들에게 진형구 피고가 밝힌 구체적인 발언은 물론 강희복 피고가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실토한 파업유도의 실체를 부인한 것이다.
6. 강희복피고가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강경한 안을 내 교섭을 결렬시키고, 조속한 구조조정으로 전환하라는 진형구피고의 요구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사실, 또 진형구피고가 강희복피고에게 휴대전화까지 사줘가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사실 등 명명백백한 파업유도 행위들을 재판부는 모조리 부인해버린 것이다.
7. 당시 강희복이 강행한 조기 창 통폐합은 이미 국가적으로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보안상의 위험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증명된 바 있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또 직장폐쇄에 맞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피맺힌 투쟁을 벌였던 당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살인행위다. 이제는 잘못된 구조조정에 맞서 온 몸으로 항거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도리어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인가.
8.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 때마다 노동을 제외한 총자본 국가권력이 검찰이 주도아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작전을 짜고 파업을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노조를 파괴해 온 일은 어제도 겪었고 오늘도 겪고 있고 아마도 내일도 겪을 일상사인데, 파업유도 실체가 없다니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나을 것이다. 너무나 실체가 뚜렷한 일을 이제 와서 잊혀진 일이며 잊어야 할 일이라는 듯 면죄부를 주는 이 나라 사법부는 결국 또 다른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구성원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9. 민주노총은 서울지법 판결에 결코 승복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지우기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폐공사노조와 공공연맹, 민주사회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 파업유도 공작까지 동원하는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굽힘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