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9.7 성명서 >

새 노동장관 '노동정책 없는 국민정부' 오명 벗길

1. 임동원 장관 해임안 파동을 계기로 단행한 9.7 개각에서 국민이 보고싶은 것은 DJP공조의 부담을 벗고 진정한 개혁을 향해 새 출발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9.7 개각은 국민 기대에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다. DJ정부로서야 이한동 총리를 붙들어 놓을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기엔 DJP공조 시절과 별로 달라질 게 있을까 기대를 접게 하며, 각 부처 장관 인선에서도 진정한 개혁을 향한 의지를 뚜렷이 읽기가 쉽지 않다.

2. 신임 유용태 노동부 장관은 노동관료로 시작해 노사문제와 관련한 이런저런 활동과 환노위 활동을 거쳤기 때문에 관점과는 상관없이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나름대로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동안 걸어 온 길로 볼 때 그렇지 않아도 위상이 낮은 노동행정을 제 자리에 올려놓을 만한 개혁성과 추진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3. 지금까지 노동장관들은 재경부 장관 보다 더 재계의 이익을 생각하고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보다 더 열심히 치안과 공안 차원에서 노동문제를 다뤄왔고,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앞에 한없이 무력한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노동부 위상이라는 게 재경부나 행자부, 법무부 밑에 있는 일개 부서 보다 못하게 됐고, '국민의 정부에 노동정책은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신임 노동부 장관은 추락할 대로 추락한 노동행정을 바로 세우는데 비상한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당장 주5일근무제 도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눈앞의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임 장관들과는 달리 최소한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치권 이해에 얽매어 특정조직만을 상대로 대화해온 전임 장관들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5. 민주노총은 신임 노동장관이 노동행정을 바로 세우려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 밀어줄 것이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총대를 매고 나서거나 부당노동행위를 구경만 하는 등 정도를 벗어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신임 노동부 장관이 전임장관들과는 다른 모습을 꼭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