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9.25 성명서 >
대우차 매각, 헐값에 특혜까지 얹어주고 얻는 게 뭔가
1. 민주노총은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특혜까지 얹어 미국 자본에 넘겨주고 부평공장은 실제로는 공장폐쇄 가능성이 짙은 위탁생산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분노와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알량한 결말을 보자고 노동자 1,750명을 정리해고해 가정을 파탄 내고 수 많은 노동자들을 잡아 가두고, 국민혈세 3조원을 쏟아 부었는지 얼른 납득할 수 없다.
2. 정부와 채권단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절규를 무시하고 포드에 사기 당한 것도 모자라 오직 해외매각 지상주의를 고집하다 결국 국민혈세 3조를 쏟아 부은 16∼20조원 짜리를 5천억이라는 헐값에 넘겨주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여섯 달 동안 특별소비세를 빼주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특혜에 돈 될만한 건 전부 GM이 갖고 빚은 남은 대우차에 떠넘긴 채, 장기운영자금 지원에 추가부실은 모두 채권단이 짊어지기로 했다니, 이것을 국부유출이라 말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잘못된 해외매각 정책이 빚은 참담한 결과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은 반드시 책임을 저야 한다.
3. GM과 맺었다는 양해각서 체결 내용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자동차를 실제로 얼마에 넘겨준 것이며, GM에 얹어준 특혜는 무엇인가. 이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 더구나 포드에 다 판 것처럼 흥분하다 기업비밀만 빼주고 원위치한 뒤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상전략으로 GM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던 정부와 채권단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내줬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 과정과 결과 전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밝혀야 한다.
4. 해외매각은 부평공장 분리매각, 나아가 부평공장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신차개발도 없고 신규투자도 없는 6년 위탁경영 계획은 노조 말대로 차라리 '부평공장 안락사'의 다른 이름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와 채권단을 믿고 있다가는 6년이 아니라 길게 가봐야 대통령 선거까지만 숨이 붙어 있는 시한부 생명이다. 부평공장은 물론 관련 부품회사 연쇄 폐쇄와 인천경제 파산, 가혹한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5. 김우중은 해외로 내뺐고 정부와 채권단은 해외매각 지상주의에 빠진 채 무능한 협상전략으로 갈지자걸음을 걷다가 결국 헐값에 공장을 팔아치웠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해외자본의 사냥터로 넘어갔고, 이미 쫓겨난 정리해고 노동자와 또 다시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고용보장 등 단체협약 내용까지 바꿀 것을 강요하는 양해각서 체결 국면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GM과 채권단과 한국정부가 한 몸이 돼 대우차와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빼앗고 한국 자동차 산업과 경제를 뒤흔드는 데 대해 우리는 모든 힘을 다 모아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이다. <끝>
□ 대우자동차노조 이번 주 일정
- 9월 25일 14:00 / 1,183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 : 인천지방노동위(전 정리해고 조합원 집결)
- 9월 26일 14:00 / 산업은행 집회 : 분리매각 반대와 정리해고 철회 집회(대우차, 대우차판매 1,000명)
- 9월 26일 17:30 / 부평역 집회 :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 집회-부평공장 사수 및 정리해고 철회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9월 27일 07:00 / 대우자동차 정문 앞 출근투쟁 : 전 정리해고 조합원.
- 9월 27일 10:00 / 여의도 국회 앞 국정감사 관련 집회
- 9월 27일 12:00 / 산업은행 앞 집회
- 9월 27일 14:30 / 성수동 GM매장 앞 집회.
- 9월 27일 17:30 / 산곡성당 한가위 집단차례 및 복직 기원제.
대우차 매각, 헐값에 특혜까지 얹어주고 얻는 게 뭔가
1. 민주노총은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특혜까지 얹어 미국 자본에 넘겨주고 부평공장은 실제로는 공장폐쇄 가능성이 짙은 위탁생산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분노와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알량한 결말을 보자고 노동자 1,750명을 정리해고해 가정을 파탄 내고 수 많은 노동자들을 잡아 가두고, 국민혈세 3조원을 쏟아 부었는지 얼른 납득할 수 없다.
2. 정부와 채권단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절규를 무시하고 포드에 사기 당한 것도 모자라 오직 해외매각 지상주의를 고집하다 결국 국민혈세 3조를 쏟아 부은 16∼20조원 짜리를 5천억이라는 헐값에 넘겨주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여섯 달 동안 특별소비세를 빼주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특혜에 돈 될만한 건 전부 GM이 갖고 빚은 남은 대우차에 떠넘긴 채, 장기운영자금 지원에 추가부실은 모두 채권단이 짊어지기로 했다니, 이것을 국부유출이라 말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잘못된 해외매각 정책이 빚은 참담한 결과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은 반드시 책임을 저야 한다.
3. GM과 맺었다는 양해각서 체결 내용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자동차를 실제로 얼마에 넘겨준 것이며, GM에 얹어준 특혜는 무엇인가. 이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 더구나 포드에 다 판 것처럼 흥분하다 기업비밀만 빼주고 원위치한 뒤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상전략으로 GM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던 정부와 채권단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내줬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 과정과 결과 전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밝혀야 한다.
4. 해외매각은 부평공장 분리매각, 나아가 부평공장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신차개발도 없고 신규투자도 없는 6년 위탁경영 계획은 노조 말대로 차라리 '부평공장 안락사'의 다른 이름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와 채권단을 믿고 있다가는 6년이 아니라 길게 가봐야 대통령 선거까지만 숨이 붙어 있는 시한부 생명이다. 부평공장은 물론 관련 부품회사 연쇄 폐쇄와 인천경제 파산, 가혹한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5. 김우중은 해외로 내뺐고 정부와 채권단은 해외매각 지상주의에 빠진 채 무능한 협상전략으로 갈지자걸음을 걷다가 결국 헐값에 공장을 팔아치웠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해외자본의 사냥터로 넘어갔고, 이미 쫓겨난 정리해고 노동자와 또 다시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고용보장 등 단체협약 내용까지 바꿀 것을 강요하는 양해각서 체결 국면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GM과 채권단과 한국정부가 한 몸이 돼 대우차와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빼앗고 한국 자동차 산업과 경제를 뒤흔드는 데 대해 우리는 모든 힘을 다 모아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이다. <끝>
□ 대우자동차노조 이번 주 일정
- 9월 25일 14:00 / 1,183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 : 인천지방노동위(전 정리해고 조합원 집결)
- 9월 26일 14:00 / 산업은행 집회 : 분리매각 반대와 정리해고 철회 집회(대우차, 대우차판매 1,000명)
- 9월 26일 17:30 / 부평역 집회 :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 집회-부평공장 사수 및 정리해고 철회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9월 27일 07:00 / 대우자동차 정문 앞 출근투쟁 : 전 정리해고 조합원.
- 9월 27일 10:00 / 여의도 국회 앞 국정감사 관련 집회
- 9월 27일 12:00 / 산업은행 앞 집회
- 9월 27일 14:30 / 성수동 GM매장 앞 집회.
- 9월 27일 17:30 / 산곡성당 한가위 집단차례 및 복직 기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