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9.28 성명서 >

경악! 출소 앞둔 단병호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 민주노총 29일 9시30분 긴급대책회의 11시 긴급 회견…서초동 민변사무실
- 천주교 보증 청와대 약속까지 깨다니 …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

1. 현 정부는 이제 완전히 회생불능으로 가는가. 천주교를 대표한 김승훈 신부가 보증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약속까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정부의 도덕성을 어떻게 봐야 한단 말인가. 오는 10월3일 만기 출소를 앞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오늘 28일 종로경찰서가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청와대가 지난 8월2일 자진출두 당시 추가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고 구속 수순을 밟는 것이자, 하반기는 물론 남은 임기동안 노동계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이다. 민주노총은 만약 단위원장을 구속한다면 현 정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모든 미련을 버리고 강력한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내일 29일 오전 9시30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지도위원, 중앙 지도부와 산별연맹,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연 후, 오전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 최근 권력 핵심부에서 벌어진 부정부패와 비리 사건을 보자면 조직폭력배와 검찰조직을 구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과연 누가 누구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한단 말인가. 외환위기로 노동자 서민들이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 생존권 박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데 권력의 핵심조직인 검경이 조직폭력배와 사실상 한 몸이 돼서 주가를 조작하고 뇌물을 받아먹으며 경제질서와 사회기강을 온통 어지럽혀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러고도 노동자들의 아픔을 대변해온 노동운동 지도자에 대해서 법 질서 운운하며, 노정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천주교의 중재아래 청와대가 약속한 사항을 뒤집고 추가 구속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3.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정부에 달려있다. 10월 보선, 내년 지자체 선거, 월드컵,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이 민주노총과 김대중 정권의 정면대결로 얼룩질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노동정책과 개혁실현으로 원만한 노정관계 속에 순탄한 임기 말이 될 것인지는 오직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상식을 밑도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하는가. 정부가 정면대결을 바란다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바쳐서 김대중 정권과 후회 없는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