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10.4 보도자료>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항의 명동성당 농성 돌입
- 10월4일 낮 12시부터 … 11일 비상 중앙집행위 16일 임시대의원대회 … 대정부 전면전 준비
- '권력형 비리 저지르며 노동자만 구속' '천주교까지 기만' 용납 못해 … 폭넓은 공동대응 모색
1. 민주노총은 정부가 10월3일 출소 예정인 단병호 위원장을 다시 구속 수감한 것과 관련 오늘 10월4일 정오부터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 지도부 6명 등 10여명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2. 민주노총은 오는 11일에는 산별연맹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6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의 강경한 노동탄압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이날 농성에 돌입하면서 발표한 선포문에서 "외환위기로 노동자와 서민이 고통받는데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온 권력은 노동자를 구속할 자격이 없다"며, "지난 7월28일 청와대가 김승훈 신부를 통해 단위원장을 추가기소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재구속한 것은 천주교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단위원장과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또한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대정부 투쟁을 위한 준비를 갖출 것과 종교계 등 양심세력에게 공동대응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사실이 인권유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후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단병호 위원장을 세 번씩이나 징역살이로 내모는데 대해 국제 인권·노동·평화운동가들이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5. 한편 지난 7월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대화를 주선해 8월2일 단병호 위원장이 자진출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승훈 신부가 소속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승국 신부는 9월29일 신승남 검찰총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제단은 정부가 약속과 달리 단위원장을 추가 구속한 것은 천주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하고 곧 사제단 전체회의를 열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규탄 즉각 석방 촉구
민주노총 명동성당 농성 돌입 선포식
- 2001.10.4(목) 명동성당 들머리
-----------------------------------------
<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규탄 즉각 석방촉구 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 돌입 선포문>
1. 우리는 오늘부터 명동성당에서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번 농성과정에서 천주교 앞에서 한 약속까지 저버리는 정권의 부도덕함을 낱낱이 알릴 것이다. 또한 자칭 노벨 평화상을 탄 인권대통령이 천 삼 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집권 이후 세 번 째 징역살이로 옭아매는 등 노동자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데 대해 종교계를 비롯한 국내 모든 양심세력은 물론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광범위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은 남은 임기 동안 철저하게 노동배제와 노동탄압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김대중 정권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11일 중앙집행위 회의,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2.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고 싶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7월23일과 28일 천주교 김승훈 신부를 통해 잔여형기 이외에는 추가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민주노총에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일없다고 단위원장을 추가 구속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청와대 말대로 라면 천주교 신부가 거짓말쟁이란 말인가? 천주교와 노동계를 기만한 데 대해 김대통령과 청와대는 납득할 만한 공식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김대중 정권은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구속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검찰과 국정원, 경찰, 금융감독원 할 것 없이 권력 전체가 조직폭력배·주가 조작범과 한 패가 돼 권력형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청와대, 건설교통부 할 것 없이 어느 곳 한 곳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썩어빠진 정권이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노동자와 서민들은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 권력집단은 이처럼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경제를 더욱 망쳐왔다. 도대체 누가 누굴 구속한단 말인가?
셋째, 김대중 정권은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를 198명이나 구속했는데, 과연 이 같은 노동탄압이 노벨 평화상을 탄 자칭 인권대통령의 노동인권 정책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가? 김영삼 정권조차 5년 집권기간 동안 노동자를 632명 구속하는 데 머물렀는데, 김대중 정권은 집권 3년 9개월 동안 무려 643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과연 이러고도 인권과 민주주의,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3.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천 삼백만 노동자,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조합원과 노동형제들이여, 김대중 정권은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함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이에 맞서는 노동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정권의 탄압을 막아내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확보할 만반의 투쟁 준비에 나서자.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이여, 50년만의 정권교체를 기뻐하고 진정한 개혁을 기대해온 양심세력들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승훈 신부를 거짓말이나 하는 집단으로 기만하며 가혹하게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의 반개혁 반민주 반인권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여,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단병호 위원장을 집권 이후 세 번씩이나 징역살이로 내모는 김대중 정권의 태도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 사실이 인권유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각국의 인권운동 노동운동 평화운동가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2001년 10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1>
구속노동자 현황(2001.9.11 노동부 발표 자료에 근거함)
□ 김영삼정권 시절 = 5년간 총 632명 구속
- 93년 87명 - 94년 188명 - 95년 165명 - 96년 149명 - 97년 43명
□ 김대중 정권 시절 = 3년9개월 동안 643명 구속
- 98년 219명 - 99년 129명 - 2000년 97명 - 2001.9 현재 198명
<자료 2>
단병호 위원장 석방 관련 청와대 - 김승훈 신부 대화 경과
1) 7.23 천주교 김승훈 신부가 김대중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문제를 풀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후속작업으로 김승훈 신부와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면담이 진행됨.
2) 청와대는 이태복 노동복지수석을 내세워 구체적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으나, 노동복지수석은 민주노총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문제삼는 등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전제를 붙이는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승훈 신부 역시 이러한 노동복지수석의 태도로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3) 7.28 김승훈신부와 대통령간의 재차 면담 결과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과 김승훈신부와의 면담으로 구속·수배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김승훈 신부가 검찰총장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함.
4)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밝힌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잔여형기(2개월 4일)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수배자들은 조사 후 석방한다.
- 대한항공,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투쟁이 종결된 사업장의 구속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한다.
- 그외 민주노총의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5) 총연맹은 김승훈 신부의 대정부 접촉 결과 및 제안에 따라 7.30 임원회의, 7.31 상집, 8.1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결정함.
- 7.31 상집에서는 아직 김대중정권의 탄압중단 중단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집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8.1 소집되었던 중집을 일단 연기함.
- 8.1 12:00 김승훈신부가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정함.
- 8월 2일 민주노총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단병호 위원장 등 명동성당 지도부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 함.
□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단병호 위원장 수형 경과
- 98년 10월 정리해고 중단 촉구 파업 관련 구속(실형 1년 선고)
- 99년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출소
- 2001년 8월2일 형집행정지 출소로 다시 수감
- 2001년 10월 3일 재구속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항의 명동성당 농성 돌입
- 10월4일 낮 12시부터 … 11일 비상 중앙집행위 16일 임시대의원대회 … 대정부 전면전 준비
- '권력형 비리 저지르며 노동자만 구속' '천주교까지 기만' 용납 못해 … 폭넓은 공동대응 모색
1. 민주노총은 정부가 10월3일 출소 예정인 단병호 위원장을 다시 구속 수감한 것과 관련 오늘 10월4일 정오부터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 지도부 6명 등 10여명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2. 민주노총은 오는 11일에는 산별연맹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6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의 강경한 노동탄압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이날 농성에 돌입하면서 발표한 선포문에서 "외환위기로 노동자와 서민이 고통받는데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온 권력은 노동자를 구속할 자격이 없다"며, "지난 7월28일 청와대가 김승훈 신부를 통해 단위원장을 추가기소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재구속한 것은 천주교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단위원장과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또한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대정부 투쟁을 위한 준비를 갖출 것과 종교계 등 양심세력에게 공동대응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사실이 인권유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후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단병호 위원장을 세 번씩이나 징역살이로 내모는데 대해 국제 인권·노동·평화운동가들이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5. 한편 지난 7월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대화를 주선해 8월2일 단병호 위원장이 자진출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승훈 신부가 소속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승국 신부는 9월29일 신승남 검찰총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제단은 정부가 약속과 달리 단위원장을 추가 구속한 것은 천주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하고 곧 사제단 전체회의를 열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규탄 즉각 석방 촉구
민주노총 명동성당 농성 돌입 선포식
- 2001.10.4(목) 명동성당 들머리
-----------------------------------------
<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규탄 즉각 석방촉구 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 돌입 선포문>
1. 우리는 오늘부터 명동성당에서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번 농성과정에서 천주교 앞에서 한 약속까지 저버리는 정권의 부도덕함을 낱낱이 알릴 것이다. 또한 자칭 노벨 평화상을 탄 인권대통령이 천 삼 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집권 이후 세 번 째 징역살이로 옭아매는 등 노동자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데 대해 종교계를 비롯한 국내 모든 양심세력은 물론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광범위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은 남은 임기 동안 철저하게 노동배제와 노동탄압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김대중 정권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11일 중앙집행위 회의,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2.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고 싶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7월23일과 28일 천주교 김승훈 신부를 통해 잔여형기 이외에는 추가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민주노총에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일없다고 단위원장을 추가 구속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청와대 말대로 라면 천주교 신부가 거짓말쟁이란 말인가? 천주교와 노동계를 기만한 데 대해 김대통령과 청와대는 납득할 만한 공식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김대중 정권은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구속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검찰과 국정원, 경찰, 금융감독원 할 것 없이 권력 전체가 조직폭력배·주가 조작범과 한 패가 돼 권력형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청와대, 건설교통부 할 것 없이 어느 곳 한 곳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썩어빠진 정권이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노동자와 서민들은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 권력집단은 이처럼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경제를 더욱 망쳐왔다. 도대체 누가 누굴 구속한단 말인가?
셋째, 김대중 정권은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를 198명이나 구속했는데, 과연 이 같은 노동탄압이 노벨 평화상을 탄 자칭 인권대통령의 노동인권 정책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가? 김영삼 정권조차 5년 집권기간 동안 노동자를 632명 구속하는 데 머물렀는데, 김대중 정권은 집권 3년 9개월 동안 무려 643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과연 이러고도 인권과 민주주의,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3.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천 삼백만 노동자,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조합원과 노동형제들이여, 김대중 정권은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함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이에 맞서는 노동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정권의 탄압을 막아내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확보할 만반의 투쟁 준비에 나서자.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이여, 50년만의 정권교체를 기뻐하고 진정한 개혁을 기대해온 양심세력들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승훈 신부를 거짓말이나 하는 집단으로 기만하며 가혹하게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의 반개혁 반민주 반인권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여,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단병호 위원장을 집권 이후 세 번씩이나 징역살이로 내모는 김대중 정권의 태도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 사실이 인권유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각국의 인권운동 노동운동 평화운동가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2001년 10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1>
구속노동자 현황(2001.9.11 노동부 발표 자료에 근거함)
□ 김영삼정권 시절 = 5년간 총 632명 구속
- 93년 87명 - 94년 188명 - 95년 165명 - 96년 149명 - 97년 43명
□ 김대중 정권 시절 = 3년9개월 동안 643명 구속
- 98년 219명 - 99년 129명 - 2000년 97명 - 2001.9 현재 198명
<자료 2>
단병호 위원장 석방 관련 청와대 - 김승훈 신부 대화 경과
1) 7.23 천주교 김승훈 신부가 김대중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문제를 풀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후속작업으로 김승훈 신부와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면담이 진행됨.
2) 청와대는 이태복 노동복지수석을 내세워 구체적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으나, 노동복지수석은 민주노총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문제삼는 등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전제를 붙이는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승훈 신부 역시 이러한 노동복지수석의 태도로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3) 7.28 김승훈신부와 대통령간의 재차 면담 결과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과 김승훈신부와의 면담으로 구속·수배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김승훈 신부가 검찰총장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함.
4)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밝힌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잔여형기(2개월 4일)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수배자들은 조사 후 석방한다.
- 대한항공,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투쟁이 종결된 사업장의 구속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한다.
- 그외 민주노총의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5) 총연맹은 김승훈 신부의 대정부 접촉 결과 및 제안에 따라 7.30 임원회의, 7.31 상집, 8.1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결정함.
- 7.31 상집에서는 아직 김대중정권의 탄압중단 중단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집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8.1 소집되었던 중집을 일단 연기함.
- 8.1 12:00 김승훈신부가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정함.
- 8월 2일 민주노총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단병호 위원장 등 명동성당 지도부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 함.
□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단병호 위원장 수형 경과
- 98년 10월 정리해고 중단 촉구 파업 관련 구속(실형 1년 선고)
- 99년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출소
- 2001년 8월2일 형집행정지 출소로 다시 수감
- 2001년 10월 3일 재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