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38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2001.10.5 오전11시 명동성당>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재구속은 현 정부의 도덕성을 그대로 드러
낸 것이며, 노동운동 죽이기와 민족민주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1. 우리는 10월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었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9월28일 종로경찰서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재구속 수감한 상황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명동성당에서의 30여일이 넘는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지난 8월2일 단병호 위원장이 자진출두 하게 된 것은 종교지도자인 김승훈 신부의 중재로 청와대의 추가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과 노정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의 대결단으로 이루어진 것 이었다. 그러나 만기출소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의 태도가 돌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기출소일에 재구속 수감한 것은 기본적인 신의 마저 뒤짚는 현 정부의 도덕성과 물리적인 탄압으로 일관하는 노동정책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부에 대해 저항과 투쟁으로 민중생존권의 쟁취와 노동운동 지도자의 석방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이땅의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파탄나고, 갈 곳 없는 민중들의 투쟁에 김대중 정부는 4월10일 대우자동차 폭력사태로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울산 효성에는 식칼을 든 용역깡패 투입, 거리 노점상에게는 관변조직을 사주하여 용역폭력을 자행 하는 등 민중운동에 대해 폭력적인 탄압으로 일관했으며,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를 넘어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실업에 시달리고 개방농정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절박함 속에 민중생존권의 쟁취와 민중운동의 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앞장서 싸워온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재구속 한 것은 전 민중들의 저항을 부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두는 바이다.
3. 당시 현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과 이에 분노해 정권퇴진까지 내건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으로 천주교계가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노정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민주노총은 천주교계가 중재에 나서서 어렵사리 성사된 노정대화의 결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대우자동차에 대한 사상최대 규모의 정리해고와 경찰의 폭력진압, 6월 연대파업 탄압에 맞선 7월 강경투쟁으로 조성된 노정 정면대결 국면을 해결하고 하반기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원만한 노정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8월2일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명동성당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하고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 한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 포기와 민주노총은 물론 천주교계 까지 기만한 것이며, 더 나아가 조직폭력배와 한 몸이 돼서 온갖 부정부패와 부정비리를 저지른 검찰이 단병호 위원장에게 석방되려면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한 사실에 이르러서는 허탈감과 함께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4. 현 정부의 이용호 비리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검찰과 친인척 개입, 심지어 조직폭력배 개입 등으로 권력 핵심부인 검찰조직의 총체적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 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김대중 정권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한 민중운동에 대한 무차별 탄압공세를 퍼붓는 구태의연한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엄격한 법 적용은 나라를 썩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무리들에게 행해야 할 것이지, 노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약속과 신의에 기반해 자진출두를 한 단병호 위원장과 노동자민중에게 적용하려 하는 것은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5.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는 공동대표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재구속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과 굳건히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양심으로 노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재에 나섰던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노력 마저도 기만으로 돌려버린 현 정부에 대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와도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엄중하게 김대중정부의 이성적인 행동과 판단을 촉구하며,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생존권을 외면한 정권은 그 어느 시대에도 결코 오래 가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 중단과 단병호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10월5일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회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나다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재구속은 현 정부의 도덕성을 그대로 드러
낸 것이며, 노동운동 죽이기와 민족민주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1. 우리는 10월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었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9월28일 종로경찰서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재구속 수감한 상황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명동성당에서의 30여일이 넘는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지난 8월2일 단병호 위원장이 자진출두 하게 된 것은 종교지도자인 김승훈 신부의 중재로 청와대의 추가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과 노정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의 대결단으로 이루어진 것 이었다. 그러나 만기출소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의 태도가 돌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기출소일에 재구속 수감한 것은 기본적인 신의 마저 뒤짚는 현 정부의 도덕성과 물리적인 탄압으로 일관하는 노동정책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부에 대해 저항과 투쟁으로 민중생존권의 쟁취와 노동운동 지도자의 석방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이땅의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파탄나고, 갈 곳 없는 민중들의 투쟁에 김대중 정부는 4월10일 대우자동차 폭력사태로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울산 효성에는 식칼을 든 용역깡패 투입, 거리 노점상에게는 관변조직을 사주하여 용역폭력을 자행 하는 등 민중운동에 대해 폭력적인 탄압으로 일관했으며,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를 넘어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실업에 시달리고 개방농정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절박함 속에 민중생존권의 쟁취와 민중운동의 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앞장서 싸워온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재구속 한 것은 전 민중들의 저항을 부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두는 바이다.
3. 당시 현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과 이에 분노해 정권퇴진까지 내건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으로 천주교계가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노정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민주노총은 천주교계가 중재에 나서서 어렵사리 성사된 노정대화의 결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대우자동차에 대한 사상최대 규모의 정리해고와 경찰의 폭력진압, 6월 연대파업 탄압에 맞선 7월 강경투쟁으로 조성된 노정 정면대결 국면을 해결하고 하반기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원만한 노정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8월2일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명동성당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하고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 한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 포기와 민주노총은 물론 천주교계 까지 기만한 것이며, 더 나아가 조직폭력배와 한 몸이 돼서 온갖 부정부패와 부정비리를 저지른 검찰이 단병호 위원장에게 석방되려면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한 사실에 이르러서는 허탈감과 함께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4. 현 정부의 이용호 비리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검찰과 친인척 개입, 심지어 조직폭력배 개입 등으로 권력 핵심부인 검찰조직의 총체적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 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김대중 정권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한 민중운동에 대한 무차별 탄압공세를 퍼붓는 구태의연한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엄격한 법 적용은 나라를 썩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무리들에게 행해야 할 것이지, 노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약속과 신의에 기반해 자진출두를 한 단병호 위원장과 노동자민중에게 적용하려 하는 것은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5.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는 공동대표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재구속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과 굳건히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양심으로 노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재에 나섰던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노력 마저도 기만으로 돌려버린 현 정부에 대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와도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엄중하게 김대중정부의 이성적인 행동과 판단을 촉구하며,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생존권을 외면한 정권은 그 어느 시대에도 결코 오래 가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 중단과 단병호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10월5일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회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