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짓밟은 김대중 정권 회개를 위한 천주교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2001.10.9 (화)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
어제 10월 8일 저녁부터 김대중 정권 회개와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천 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소속 신부들과 수도자, 신도들이 10월 9일 오전 11시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사제단 신성국 대표신부, 문정현 신부 등 다섯 명은 이에 앞서 10월9일 오전 9시 30분 민주당 총재실에서 한광옥 대표를 만나 약속을 파기한 데 대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 우리의 입장
교회와의 약속을 짓밟고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10월3일 법의 단호한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구속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현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민주노총 문제는 일개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의 입장에서 정부와 민주노총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오로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노정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였고, 평생 사제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김승훈 신부는 진심으로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 설득을 통한 합의로 민주노총을 자진 출두하게 하여 파행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꾸었던 것이 지난 상황이었다.
한 사제가 정부와 노동조합의 중재자로 설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진실이었고 신뢰였다. 진실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사제로서는 당연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협상의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도덕성과 믿음을 목숨처럼 여기며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온 노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이 현 정권의 도덕성의 수준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양심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성문 제출을 근거로 단위원장 재구속과 도덕성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민주노총을 설득시켜 자진 출두하게 하였던 합의와 약속을 깨고, 천주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노신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준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뿐 아니라 종교적 도덕성까지 거짓과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또 다른 음모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힘없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확인하며, 이제라도 김대중 정부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길 바란다.
또한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노동자들을 석방하고 교회와의 약속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의 힘이 바로 세워지는 그 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1.10.9
약속을 짓밟은 김대중 정권 회개를 위한 천주교대책위원회
yjs64@chollian.net 전화 02-747-4130 / 02-2276-2302 / 팩스 02-747-247
공동대표 : 신성국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순희 대표(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김근자 수녀(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집행위원장 : 오두희 선생(카톨릭평화지기)
<기자회견 관련 관련 자료>
● 협상과정과 재구속 경과보고
1. 단병호 위원장 석방 관련 청와대·김승훈 신부 대화 경과
단병호 위원장 석방 관련 청와대 - 김승훈 신부 대화 경과
① 7.23 천주교 김승훈 신부가 김대중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문제를 풀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후속작업으로 김승훈 신부와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면담이 진행됨.
② 청와대는 이태복 노동복지수석을 내세워 구체적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으나, 노동복지수석은 민주노총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문제삼는 등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전제를 붙이는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승훈 신부 역시 이러한 노동복지수석의 태도로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③ 7.28 김승훈신부와 대통령간의 재차 면담 결과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과 김승훈신부와의 면담으로 구속·수배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김승훈 신부가 검찰총장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함.
④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밝힌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잔여형기(2개월 4일)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수배자들은 조사 후 석방한다.
- 대한항공,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투쟁이 종결된 사업장의 구속노동자들 문제를 해결.
- 그외 민주노총의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⑤ 총연맹은 김승훈 신부의 대정부 접촉 결과 및 제안에 따라 7.30 임원회의, 7.31 상집, 8.1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결정함.
- 7.31 상집에서는 아직 김대중정권의 탄압중단 중단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집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8.1 소집되었던 중집을 일단 연기함.
- 8.1 12:00 김승훈신부가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정함.
- 8월 2일 민주노총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단병호 위원장 등 명동성당 지도부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 함.
2.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단병호 위원장 수형 경과
- 1998년 10월 정리해고 중단 촉구 파업 관련 구속(실형 1년 선고)
- 1999년 8월15일 형집행정지 출소
- 2001년 8월2일 형집행정지 취소로 다시 수감
- 2001년 10월 3일 재구속 수감
3. 재구속 관련 대응관련 주요 일정
- 9월26일(수) : 사제단 김승훈 신부, 단위원장 면담 속에서 검찰측이 불법파업·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 제출 요구. 단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재수감 영장 신청
- 9월29일(토) : 사제단 신성국 신부, 단위원장 재구속에 따른 검찰총장 항의방문
- 10월3일(수) : 단위원장 재수감
- 10월4일(목) : 민주노총 규탄 농성(명동성당 앞)
- 10월5일(금) : 민중연대 규탄 기자회견(명동성당 앞)
- 10월6일(토) : 12시 단병호위원장 석방 촉구대회(명동성당 앞)
- 10월7일(일) : 12시 문정현신부 명동 농성장 합류, 천장연, 성심수녀회, 노사목 지지방문
- 10월8일(월) : 14시 카톨릭회관에서 제단체 시국간담회
● 천주교 대책위 구성과 활동에 대하여
1. 문제인식
- 천주교와 노동계가 단위원장 재구속에 강력히 반발하자 청와대와 검찰총장은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약속한 적 없다. 다만 반성하면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발뺌하고 있다.
- 그러나 7월28일 김승훈 신부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한광옥 비서실장과 신광옥 민정수석과 합의하고 신승남 검찰총장과 전화로 얘기된 정부의 뜻을 전하였다. 이후 이 합의를 바탕으로 김승훈 신부는 민주노총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8월2일 명동성당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하게 되었다.
- 사실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섭은 공식 비공식 등 여러 방법이 있고, 약속과 합의도 서면, 구두합의, 이면 등 가지각색이다. 김승훈 신부가 중재한 청와대의 약속은 그 어떤 확실한 합의서보다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에 김승훈 신부도 자신의 명예와 성직자의 신분을 걸고 적극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 이는 당시에 김대중정권이 국면전환이 필요해서 약속해주었지만, 지금 와서 대선까지 가는 정치일정을 놓고 철저하게 타산해보니 석방하면 괜히 골치 아프겠다는 차원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적어도 중재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교회의 도덕성을 갖고 합의한 천주교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해오는 사안이다. 정작 단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약속을 지키려 성의를 다하는 것하고, 철저한 타산으로 다른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부셔버리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회개를 하고 교회와 민주노총에 약속한 일은 당장 지켜야 한다.
2. 천주교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 공동대표
박순희 대표(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신성국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근자 수녀(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 집행위원장 : 오두희 선생(카톨릭평화지기)
3. 이후 활동에 대해
▶ 정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천주교대책위원회 명동 농성 활동
▶ 신자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홍보선전하고 강론자료집 배포활동
▶ 한광옥 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와 신광옥 법무부 차관(당시 민정수석), 신승남 검찰총장 등 당시 김승훈 신부와 합의했던 인사들에 대한 방문과 대응활동
▶ 도덕성 회복과 김대중 정부 회개를 위한 시국기도회 : 10월22일(월) 오후 7시
▶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공동 기자회견
- 2001.10.9 (화)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
어제 10월 8일 저녁부터 김대중 정권 회개와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천 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소속 신부들과 수도자, 신도들이 10월 9일 오전 11시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사제단 신성국 대표신부, 문정현 신부 등 다섯 명은 이에 앞서 10월9일 오전 9시 30분 민주당 총재실에서 한광옥 대표를 만나 약속을 파기한 데 대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 우리의 입장
교회와의 약속을 짓밟고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10월3일 법의 단호한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구속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현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민주노총 문제는 일개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의 입장에서 정부와 민주노총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오로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노정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였고, 평생 사제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김승훈 신부는 진심으로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 설득을 통한 합의로 민주노총을 자진 출두하게 하여 파행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꾸었던 것이 지난 상황이었다.
한 사제가 정부와 노동조합의 중재자로 설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진실이었고 신뢰였다. 진실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사제로서는 당연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협상의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도덕성과 믿음을 목숨처럼 여기며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온 노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이 현 정권의 도덕성의 수준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양심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성문 제출을 근거로 단위원장 재구속과 도덕성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민주노총을 설득시켜 자진 출두하게 하였던 합의와 약속을 깨고, 천주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노신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준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뿐 아니라 종교적 도덕성까지 거짓과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또 다른 음모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힘없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확인하며, 이제라도 김대중 정부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길 바란다.
또한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노동자들을 석방하고 교회와의 약속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의 힘이 바로 세워지는 그 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1.10.9
약속을 짓밟은 김대중 정권 회개를 위한 천주교대책위원회
yjs64@chollian.net 전화 02-747-4130 / 02-2276-2302 / 팩스 02-747-247
공동대표 : 신성국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순희 대표(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김근자 수녀(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집행위원장 : 오두희 선생(카톨릭평화지기)
<기자회견 관련 관련 자료>
● 협상과정과 재구속 경과보고
1. 단병호 위원장 석방 관련 청와대·김승훈 신부 대화 경과
단병호 위원장 석방 관련 청와대 - 김승훈 신부 대화 경과
① 7.23 천주교 김승훈 신부가 김대중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문제를 풀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후속작업으로 김승훈 신부와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면담이 진행됨.
② 청와대는 이태복 노동복지수석을 내세워 구체적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으나, 노동복지수석은 민주노총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문제삼는 등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전제를 붙이는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승훈 신부 역시 이러한 노동복지수석의 태도로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③ 7.28 김승훈신부와 대통령간의 재차 면담 결과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과 김승훈신부와의 면담으로 구속·수배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김승훈 신부가 검찰총장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함.
④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밝힌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잔여형기(2개월 4일)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수배자들은 조사 후 석방한다.
- 대한항공,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투쟁이 종결된 사업장의 구속노동자들 문제를 해결.
- 그외 민주노총의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⑤ 총연맹은 김승훈 신부의 대정부 접촉 결과 및 제안에 따라 7.30 임원회의, 7.31 상집, 8.1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결정함.
- 7.31 상집에서는 아직 김대중정권의 탄압중단 중단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집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8.1 소집되었던 중집을 일단 연기함.
- 8.1 12:00 김승훈신부가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정함.
- 8월 2일 민주노총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단병호 위원장 등 명동성당 지도부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 함.
2.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단병호 위원장 수형 경과
- 1998년 10월 정리해고 중단 촉구 파업 관련 구속(실형 1년 선고)
- 1999년 8월15일 형집행정지 출소
- 2001년 8월2일 형집행정지 취소로 다시 수감
- 2001년 10월 3일 재구속 수감
3. 재구속 관련 대응관련 주요 일정
- 9월26일(수) : 사제단 김승훈 신부, 단위원장 면담 속에서 검찰측이 불법파업·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 제출 요구. 단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재수감 영장 신청
- 9월29일(토) : 사제단 신성국 신부, 단위원장 재구속에 따른 검찰총장 항의방문
- 10월3일(수) : 단위원장 재수감
- 10월4일(목) : 민주노총 규탄 농성(명동성당 앞)
- 10월5일(금) : 민중연대 규탄 기자회견(명동성당 앞)
- 10월6일(토) : 12시 단병호위원장 석방 촉구대회(명동성당 앞)
- 10월7일(일) : 12시 문정현신부 명동 농성장 합류, 천장연, 성심수녀회, 노사목 지지방문
- 10월8일(월) : 14시 카톨릭회관에서 제단체 시국간담회
● 천주교 대책위 구성과 활동에 대하여
1. 문제인식
- 천주교와 노동계가 단위원장 재구속에 강력히 반발하자 청와대와 검찰총장은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약속한 적 없다. 다만 반성하면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발뺌하고 있다.
- 그러나 7월28일 김승훈 신부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한광옥 비서실장과 신광옥 민정수석과 합의하고 신승남 검찰총장과 전화로 얘기된 정부의 뜻을 전하였다. 이후 이 합의를 바탕으로 김승훈 신부는 민주노총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8월2일 명동성당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하게 되었다.
- 사실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섭은 공식 비공식 등 여러 방법이 있고, 약속과 합의도 서면, 구두합의, 이면 등 가지각색이다. 김승훈 신부가 중재한 청와대의 약속은 그 어떤 확실한 합의서보다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에 김승훈 신부도 자신의 명예와 성직자의 신분을 걸고 적극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 이는 당시에 김대중정권이 국면전환이 필요해서 약속해주었지만, 지금 와서 대선까지 가는 정치일정을 놓고 철저하게 타산해보니 석방하면 괜히 골치 아프겠다는 차원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적어도 중재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교회의 도덕성을 갖고 합의한 천주교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해오는 사안이다. 정작 단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약속을 지키려 성의를 다하는 것하고, 철저한 타산으로 다른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부셔버리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회개를 하고 교회와 민주노총에 약속한 일은 당장 지켜야 한다.
2. 천주교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 공동대표
박순희 대표(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신성국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근자 수녀(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 집행위원장 : 오두희 선생(카톨릭평화지기)
3. 이후 활동에 대해
▶ 정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천주교대책위원회 명동 농성 활동
▶ 신자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홍보선전하고 강론자료집 배포활동
▶ 한광옥 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와 신광옥 법무부 차관(당시 민정수석), 신승남 검찰총장 등 당시 김승훈 신부와 합의했던 인사들에 대한 방문과 대응활동
▶ 도덕성 회복과 김대중 정부 회개를 위한 시국기도회 : 10월22일(월) 오후 7시
▶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공동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