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와 김대중 정권 부도덕성 규탄
민주/사회/환경/인권/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
■ 2001. 10.16(화) 오전 10시 / ■ 명동성당 들머리
■ 식순
1. 소개 및 인사
2. 기자회견 취지 -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3. 공동기자회견문 낭독 - 김윤자 민교협의장(한신대)
4. 석방대책위 활동에 대하여 -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5. 질의응답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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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행위원장: 박석운(017-256-6053), 오두희(018-259-6949)
항의 홈페이지: 민주당(http://www.minjoo.or.kr,팩스784-8095),
청와대http://www.cwd.go.kr)
검찰총장(http://www.sppo.go.kr,팩스348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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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와 김대중 정권 부도덕성 규탄 기 자 회 견 문
우리는 지난 10월3일 출소 예정이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정부가 다시 구속수감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을 감출 수 없었으며 그 동안 진행된 내부논의의 결과를 모아 오늘 시민사회단체, 환경종교단체, 인권민중단체들을 망라한 '단병호위원장석방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 대우자동차에서 자행된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와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살인 폭력진압은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를 분노하게 했다. 부실경영과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부도낸 재벌회장과 정책담당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했으나, 정부가 6월 15일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검거령을 내리고 가혹한 노동탄압을 가하면서 노정관계는 정면대결로 치닫고 말았다.
그 결과 지난 6월말 시작된 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는 대화의 여지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공식논의에 따라 김승훈 신부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재와 양자의 약속에 따라 단병호 위원장은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러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으며 단병호 위원장은 여전히 갇혀있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계와 국민의 정부가 정면 대결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발전된 관계를 정립하길 기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8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식 결정에 따라 김승훈 신부가 중재한 노정대화의 결과가 소중하며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은 신뢰를 전제로 진행된 것이며, 신뢰는 약속을 지키면서 쌓여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진실과 양심을 상징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승훈 신부를 기만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한 노동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천주교회와의 약속을 깬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 문제이자, 노벨 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노동계의 대표가 세 번씩이나 수감된 양심수 문제이며, 나아가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이며 정부나 주장하고 있는 실속 없는 개혁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그간 수많은 권력실세들이 개입된 숱한 비리사건들이 어떻게 유야무야 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서만 218명,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3년 10개월 동안 663명의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유독 노동자와 힘없는 민중들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되는 법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도 단병호 위원장이 약속 이행을 위해 검찰에 출두한 것은 노정간의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이해하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중재노력을 수용한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당국과 검찰은 노정간의 신뢰회복을 전제로 천주교가 중재하여 약속한 사항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부도덕함과 어리석음을 범함으로써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참담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노정간의 평화,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적 질서가 진전되기를 열망하는 각계각층 양심세력의 힘을 모아 단병호 위원장 조기 석방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정간의 신뢰구축을 희망해온 국민들과의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원로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수렴하고 단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농성을 확대할 것이며 10월22일로 예정된 천주교대책위원회의 시국기도회 등 천주교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서 ILO 등 국제기구 제소, 11월5일 남반구노조연대회의 서울대회를 계기로 한 국제노동단체 공동행동 등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일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 스스로 누누이 강조해온 것처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이라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그것이 노정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며 신뢰를 구축하고 산업평화와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길이다.
2001년 10월 16일
[참가단체]
약속을짓밟은김대중정권회개를위한천주교대책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다산인권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6월광장 참여연대 경실련 녹색연합 녹색미래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전국불교운동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열린신앙인사회학교 장기수가족후원회 전국카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카톨릭청년단체협의회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평화를여는카톨릭청년회 인천카톨릭청년연대 도서출판공동선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청년공동체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새사회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련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사회당 민주노동당 한반도평화를위한평화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이상 83개 단체)
■ [단병호위원장석방을위한공동대책위] 구성과 향후 활동계획
1.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민중사회단체, 인권단체, 언론단체 등의 주요 대표로 구성
2 집행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민중연대, 인권종교단체 집행책임자로 구성
3. 이후 활동에 대해
1)서명운동 및 탄원활동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서명
-각계 인사 500명 서명을 통한 탄원 활동
2)변론활동
-민변이 중심이 된 50명 규모의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변론활동
3)대정부 대정당 항의 면담 활동
-한광옥 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와 신광옥 법무부 차관(당시 민정수석), 신승남 검찰총장 등 당시 김승훈 신부와 합의했던 인사들에 대한 방문과 대응활동
-대통령 면담과 대응활동
4)규탄 집회 및 김대중 정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기도회 활동
-참가단체 김대중 정권 부도덕성 규탄 성명서 활동
-청와대, 민주당, 검찰에 항의편지 보내기 활동
-명동성당 농성활동과 전국 14개 지역 확대농성활동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중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도회
-대국민 선전전
5)국제연대활동
-국제자유노련(ICFTU) '단구속 한국상황 절망'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 요청
-ILO 조사단 15일 방한 노동탄압 진상조사 … 단병호 위원장 특별면회 예정
-노르웨이노총 김대통령에 단 석방 촉구 … 노벨평화재단에도 항의서한 보내
-미국자동차노조(UAW) '단위원장 석방 국제 엽서 캠페인' 시작
■ 협상과정과 재구속 경과보고
1. 단병호 위원장 석방 관련 청와대·김승훈 신부 대화 경과
① 7.23 천주교 김승훈 신부가 김대중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문제를 풀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후속작업으로 김승훈 신부와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면담이 진행됨.
② 청와대는 이태복 노동복지수석을 내세워 구체적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으나, 노동복지수석은 민주노총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문제삼는 등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전제를 붙이는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승훈 신부 역시 이러한 노동복지수석의 태도로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③ 7.28 김승훈신부와 대통령간의 재차 면담 결과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과 김승훈신부와의 면담으로 구속·수배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김승훈 신부가 검찰총장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함.
④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밝힌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잔여형기(2개월 4일)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수배자들은 조사 후 석방한다.
- 대한항공,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투쟁이 종결된 사업장의 구속노동자들 문제를 해결.
- 그외 민주노총의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⑤ 총연맹은 김승훈 신부의 대정부 접촉 결과 및 제안에 따라 7.30 임원회의, 7.31 상집, 8.1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결정함.
- 7.31 상집에서는 아직 김대중정권의 탄압중단 중단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집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8.1 소집되었던 중집을 일단 연기함.
- 8.1 12:00 김승훈신부가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정함.
- 8월 2일 민주노총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단병호 위원장 등 명동성당 지도부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 함.
2.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단병호 위원장 수형 경과
- 1998년 10월 정리해고 중단 촉구 파업 관련 구속(실형 1년 선고)
- 1999년 8월15일 형집행정지 출소
- 2001년 8월2일 형집행정지 취소로 다시 수감
- 2001년 10월 3일 재구속 수감
3.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관련 대응활동 및 주요경과
- 9월26일(수) :사제단 김승훈 신부, 단위원장 면담 속에서 검찰측이 불법파업·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 제출 요구. 단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재수감 영장 신청
- 9월29일(토) :사제단 신성국 신부, 단위원장 재구속에 따른 검찰총장 항의방문
- 10월3일(수) :단위원장 재수감
- 10월4일(목) :민주노총 규탄 농성(명동성당 앞)
- 10월5일(금) :민중연대 규탄 기자회견(명동성당 앞)
- 10월6일(토) :12시 단병호위원장 석방 촉구대회(명동성당 앞)
- 10월7일(일) :12시 문정현신부 명동 농성장 합류, 천장연, 성심수녀회, 노사목 지지방문
- 10월8일(월) :14시 카톨릭회관에서 제단체 시국간담회
- 10월9일(화) :약속을 짓밟은 김대중 정권 회개를 위한 천주교대책위원회 발족기자회견
- 10월15일(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집행위원회를 열고 50명규모의 공동변호인단 구성하기로 결정
- 10월16일(화):80여 시민사회환경인권종교단체들 모여 단병호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끝>
민주/사회/환경/인권/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
■ 2001. 10.16(화) 오전 10시 / ■ 명동성당 들머리
■ 식순
1. 소개 및 인사
2. 기자회견 취지 -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3. 공동기자회견문 낭독 - 김윤자 민교협의장(한신대)
4. 석방대책위 활동에 대하여 -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5. 질의응답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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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행위원장: 박석운(017-256-6053), 오두희(018-259-6949)
항의 홈페이지: 민주당(http://www.minjoo.or.kr,팩스784-8095),
청와대http://www.cwd.go.kr)
검찰총장(http://www.sppo.go.kr,팩스348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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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와 김대중 정권 부도덕성 규탄 기 자 회 견 문
우리는 지난 10월3일 출소 예정이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정부가 다시 구속수감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을 감출 수 없었으며 그 동안 진행된 내부논의의 결과를 모아 오늘 시민사회단체, 환경종교단체, 인권민중단체들을 망라한 '단병호위원장석방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 대우자동차에서 자행된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와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살인 폭력진압은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를 분노하게 했다. 부실경영과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부도낸 재벌회장과 정책담당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했으나, 정부가 6월 15일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검거령을 내리고 가혹한 노동탄압을 가하면서 노정관계는 정면대결로 치닫고 말았다.
그 결과 지난 6월말 시작된 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는 대화의 여지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공식논의에 따라 김승훈 신부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재와 양자의 약속에 따라 단병호 위원장은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러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으며 단병호 위원장은 여전히 갇혀있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계와 국민의 정부가 정면 대결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발전된 관계를 정립하길 기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8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식 결정에 따라 김승훈 신부가 중재한 노정대화의 결과가 소중하며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은 신뢰를 전제로 진행된 것이며, 신뢰는 약속을 지키면서 쌓여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진실과 양심을 상징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승훈 신부를 기만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한 노동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천주교회와의 약속을 깬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 문제이자, 노벨 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노동계의 대표가 세 번씩이나 수감된 양심수 문제이며, 나아가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이며 정부나 주장하고 있는 실속 없는 개혁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그간 수많은 권력실세들이 개입된 숱한 비리사건들이 어떻게 유야무야 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서만 218명,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3년 10개월 동안 663명의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유독 노동자와 힘없는 민중들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되는 법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도 단병호 위원장이 약속 이행을 위해 검찰에 출두한 것은 노정간의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이해하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중재노력을 수용한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당국과 검찰은 노정간의 신뢰회복을 전제로 천주교가 중재하여 약속한 사항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부도덕함과 어리석음을 범함으로써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참담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노정간의 평화,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적 질서가 진전되기를 열망하는 각계각층 양심세력의 힘을 모아 단병호 위원장 조기 석방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정간의 신뢰구축을 희망해온 국민들과의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원로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수렴하고 단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농성을 확대할 것이며 10월22일로 예정된 천주교대책위원회의 시국기도회 등 천주교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서 ILO 등 국제기구 제소, 11월5일 남반구노조연대회의 서울대회를 계기로 한 국제노동단체 공동행동 등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일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 스스로 누누이 강조해온 것처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이라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그것이 노정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며 신뢰를 구축하고 산업평화와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길이다.
2001년 10월 16일
[참가단체]
약속을짓밟은김대중정권회개를위한천주교대책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다산인권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6월광장 참여연대 경실련 녹색연합 녹색미래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전국불교운동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열린신앙인사회학교 장기수가족후원회 전국카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카톨릭청년단체협의회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평화를여는카톨릭청년회 인천카톨릭청년연대 도서출판공동선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청년공동체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새사회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련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사회당 민주노동당 한반도평화를위한평화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이상 83개 단체)
■ [단병호위원장석방을위한공동대책위] 구성과 향후 활동계획
1.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민중사회단체, 인권단체, 언론단체 등의 주요 대표로 구성
2 집행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민중연대, 인권종교단체 집행책임자로 구성
3. 이후 활동에 대해
1)서명운동 및 탄원활동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서명
-각계 인사 500명 서명을 통한 탄원 활동
2)변론활동
-민변이 중심이 된 50명 규모의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변론활동
3)대정부 대정당 항의 면담 활동
-한광옥 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와 신광옥 법무부 차관(당시 민정수석), 신승남 검찰총장 등 당시 김승훈 신부와 합의했던 인사들에 대한 방문과 대응활동
-대통령 면담과 대응활동
4)규탄 집회 및 김대중 정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기도회 활동
-참가단체 김대중 정권 부도덕성 규탄 성명서 활동
-청와대, 민주당, 검찰에 항의편지 보내기 활동
-명동성당 농성활동과 전국 14개 지역 확대농성활동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중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도회
-대국민 선전전
5)국제연대활동
-국제자유노련(ICFTU) '단구속 한국상황 절망'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 요청
-ILO 조사단 15일 방한 노동탄압 진상조사 … 단병호 위원장 특별면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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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과정과 재구속 경과보고
1. 단병호 위원장 석방 관련 청와대·김승훈 신부 대화 경과
① 7.23 천주교 김승훈 신부가 김대중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문제를 풀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후속작업으로 김승훈 신부와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면담이 진행됨.
② 청와대는 이태복 노동복지수석을 내세워 구체적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으나, 노동복지수석은 민주노총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문제삼는 등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전제를 붙이는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승훈 신부 역시 이러한 노동복지수석의 태도로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③ 7.28 김승훈신부와 대통령간의 재차 면담 결과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과 김승훈신부와의 면담으로 구속·수배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김승훈 신부가 검찰총장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함.
④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밝힌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잔여형기(2개월 4일)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수배자들은 조사 후 석방한다.
- 대한항공,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투쟁이 종결된 사업장의 구속노동자들 문제를 해결.
- 그외 민주노총의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⑤ 총연맹은 김승훈 신부의 대정부 접촉 결과 및 제안에 따라 7.30 임원회의, 7.31 상집, 8.1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결정함.
- 7.31 상집에서는 아직 김대중정권의 탄압중단 중단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집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8.1 소집되었던 중집을 일단 연기함.
- 8.1 12:00 김승훈신부가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임원회의,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정함.
- 8월 2일 민주노총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단병호 위원장 등 명동성당 지도부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 함.
2.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단병호 위원장 수형 경과
- 1998년 10월 정리해고 중단 촉구 파업 관련 구속(실형 1년 선고)
- 1999년 8월15일 형집행정지 출소
- 2001년 8월2일 형집행정지 취소로 다시 수감
- 2001년 10월 3일 재구속 수감
3.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관련 대응활동 및 주요경과
- 9월26일(수) :사제단 김승훈 신부, 단위원장 면담 속에서 검찰측이 불법파업·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 제출 요구. 단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재수감 영장 신청
- 9월29일(토) :사제단 신성국 신부, 단위원장 재구속에 따른 검찰총장 항의방문
- 10월3일(수) :단위원장 재수감
- 10월4일(목) :민주노총 규탄 농성(명동성당 앞)
- 10월5일(금) :민중연대 규탄 기자회견(명동성당 앞)
- 10월6일(토) :12시 단병호위원장 석방 촉구대회(명동성당 앞)
- 10월7일(일) :12시 문정현신부 명동 농성장 합류, 천장연, 성심수녀회, 노사목 지지방문
- 10월8일(월) :14시 카톨릭회관에서 제단체 시국간담회
- 10월9일(화) :약속을 짓밟은 김대중 정권 회개를 위한 천주교대책위원회 발족기자회견
- 10월15일(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집행위원회를 열고 50명규모의 공동변호인단 구성하기로 결정
- 10월16일(화):80여 시민사회환경인권종교단체들 모여 단병호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