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0.16 성명서 1 >
공익안 뺨치는 '주5일 개악안' 용납 안 할 것
약자 희생하고 노동시간 줄이지도 못하고 일자리 늘리지도 못하고
삶의 질 개선은 빛 좋은 개살구 … 누굴 위한 주5일 근무제인가?
1.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법 공익안 보다 훨씬 후퇴한 주5일 근무제 도입안에 합의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마디로 이번 합의 추진안은 재계의 공세에 밀려 공익안 보다 훨씬 후퇴한 최악의 안으로 이는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2. 도입시기와 관련해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공익안도 모자라, 내년 7월 금융 보험업과 1천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003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2005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2007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2010년 1월) 순으로 8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계별 도입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기업의 초기 도입비용은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떠넘겨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비극을 부를 것임을 수도 없이 경고해왔다.
현행 22일부터 시작하는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서도 연차로 통합해 상한선을 20일로 줄이겠다는 것은 휴일휴가수를 큰 폭으로 줄여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안을 내놓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 2,474시간이라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일휴가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노사정이 조삼모사식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꾀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탄력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해서는 계절산업과 주문생산 업종을 중심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게 될 뿐 아니라, 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합법화하고, 생활주기를 파괴해 노동자 건강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일 수 밖에 없다.
초과근로 상한선과 수당할증률을 현행 주간 12시간, 50%로 묶겠다는 공익안에서 후퇴해 주당 16시간에 주5일 근무 도입으로 늘어나는 4시간에 대해 25%로 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자리는 전혀 늘리지 못하는 역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3.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공익안 보다도 더 후퇴한 안에 합의하려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 중소영세·비정규 등 약자의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주5일 근무 △ 일자리를 늘리는 주5일 근무 △ 삶의 질을 높이는 주5일 근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노사정 합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합의나 보자고 한 주에 다섯 명씩 감옥에 끌려가면서 피 터지게 노동시간 단축 투쟁 해온 것 아니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 등 약자 희생하고 얄팍한 기득권 챙기면서 노동시간 단축 의 대의를 짓밟는 만행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공익안 뺨치는 '주5일 개악안' 용납 안 할 것
약자 희생하고 노동시간 줄이지도 못하고 일자리 늘리지도 못하고
삶의 질 개선은 빛 좋은 개살구 … 누굴 위한 주5일 근무제인가?
1.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법 공익안 보다 훨씬 후퇴한 주5일 근무제 도입안에 합의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마디로 이번 합의 추진안은 재계의 공세에 밀려 공익안 보다 훨씬 후퇴한 최악의 안으로 이는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2. 도입시기와 관련해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공익안도 모자라, 내년 7월 금융 보험업과 1천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003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2005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2007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2010년 1월) 순으로 8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계별 도입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기업의 초기 도입비용은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떠넘겨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비극을 부를 것임을 수도 없이 경고해왔다.
현행 22일부터 시작하는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서도 연차로 통합해 상한선을 20일로 줄이겠다는 것은 휴일휴가수를 큰 폭으로 줄여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안을 내놓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 2,474시간이라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일휴가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노사정이 조삼모사식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꾀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탄력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해서는 계절산업과 주문생산 업종을 중심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게 될 뿐 아니라, 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합법화하고, 생활주기를 파괴해 노동자 건강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일 수 밖에 없다.
초과근로 상한선과 수당할증률을 현행 주간 12시간, 50%로 묶겠다는 공익안에서 후퇴해 주당 16시간에 주5일 근무 도입으로 늘어나는 4시간에 대해 25%로 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자리는 전혀 늘리지 못하는 역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3.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공익안 보다도 더 후퇴한 안에 합의하려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 중소영세·비정규 등 약자의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주5일 근무 △ 일자리를 늘리는 주5일 근무 △ 삶의 질을 높이는 주5일 근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노사정 합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합의나 보자고 한 주에 다섯 명씩 감옥에 끌려가면서 피 터지게 노동시간 단축 투쟁 해온 것 아니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 등 약자 희생하고 얄팍한 기득권 챙기면서 노동시간 단축 의 대의를 짓밟는 만행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