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0.17 성명서 1 >
노사정 밀실에서 무슨 거래 오가나
- 다수 약자 짓밟고 소수 기득권 챙기는 주5일 논의 노동자 저항 받을 것
1. 우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조직의 큰 희생을 치르며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셀 수조차 없는 날들을 집회와 시위, 길거리 농성으로 보내야 했고, 지난 해 5월에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총파업을 벌여 '노동계 요구' 수준에 머물던 주5일 문제를 '전체 사회의 의제'로 만들었으며, 결국 대통령의 주5일 도입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보다는 개점휴업 상태이던 노사정위원회로 넘겼고, 노사 노정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한국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해 있는 민주노총은 이 논의에서 배제됐다. 노사정위 참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항상 그렇듯이 노사정위는 지난 해 10월 논의 시작 뒤 또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올해 하반기 정부여당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주5일 문제를 다시 꺼낼 때까지 말이다.
2. 이른바 DJP 공조가 깨지고 정부는 더욱 노사정위 합의에 매달리고 있고, 재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더 세차게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안을 밀어 넣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조직내부 사정까지 작용해 합의에 몰두하고 있다.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위해 세 당사자들이 벌이는 절충의 수준은 1차 공익안으로 표현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거의 성사된 고위급 합의안'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합의안'은 어제 성명에서 밝혔듯이 공익안에서 훨씬 후퇴했을 뿐 아니라, 도대체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내용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감옥에 가둬놓은 채 노사정이 밀실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해관계를 좇는 일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누구의 이해관계냐가 문제다. 천 삼 백만 노동자 내부는 다양하다. 특히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간 격차는 심각하며, 이 문제야말로 노동문제의 핵심이다. 평균 근속년수가 5년을 밑도는 현실에서 장기근속자의 임금보전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다수 노동자들, 특히 약자인 중소영세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식의 이해관계를 좇는 일은 큰 잘못이다.
3. 도대체 이런 엉뚱한 이해관계를 좇는 불순한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 절대 안될 일이다. 주5일 근무제는 어느 조직 어느 세력의 이해관계로 따질 수 없는 전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관한 진지한 문제이다. 더구나 노동운동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운동이다. 약자를 희생해 소수 기득권을 보장하려 든다면 전체 노동자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는커녕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자고 시작한 주5일 근무 쟁취 투쟁이 엉뚱한 이해집단들의 나눠 먹기 식 밀실야합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약자보호라는 노동운동 대의를 짓밟는 행위는 전체 노동자의 표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은 노동운동 역사가 낱낱이 증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막으려 노력할 것이나, 밀실야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다. <끝>
노사정 밀실에서 무슨 거래 오가나
- 다수 약자 짓밟고 소수 기득권 챙기는 주5일 논의 노동자 저항 받을 것
1. 우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조직의 큰 희생을 치르며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셀 수조차 없는 날들을 집회와 시위, 길거리 농성으로 보내야 했고, 지난 해 5월에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총파업을 벌여 '노동계 요구' 수준에 머물던 주5일 문제를 '전체 사회의 의제'로 만들었으며, 결국 대통령의 주5일 도입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보다는 개점휴업 상태이던 노사정위원회로 넘겼고, 노사 노정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한국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해 있는 민주노총은 이 논의에서 배제됐다. 노사정위 참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항상 그렇듯이 노사정위는 지난 해 10월 논의 시작 뒤 또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올해 하반기 정부여당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주5일 문제를 다시 꺼낼 때까지 말이다.
2. 이른바 DJP 공조가 깨지고 정부는 더욱 노사정위 합의에 매달리고 있고, 재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더 세차게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안을 밀어 넣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조직내부 사정까지 작용해 합의에 몰두하고 있다.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위해 세 당사자들이 벌이는 절충의 수준은 1차 공익안으로 표현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거의 성사된 고위급 합의안'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합의안'은 어제 성명에서 밝혔듯이 공익안에서 훨씬 후퇴했을 뿐 아니라, 도대체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내용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감옥에 가둬놓은 채 노사정이 밀실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해관계를 좇는 일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누구의 이해관계냐가 문제다. 천 삼 백만 노동자 내부는 다양하다. 특히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간 격차는 심각하며, 이 문제야말로 노동문제의 핵심이다. 평균 근속년수가 5년을 밑도는 현실에서 장기근속자의 임금보전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다수 노동자들, 특히 약자인 중소영세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식의 이해관계를 좇는 일은 큰 잘못이다.
3. 도대체 이런 엉뚱한 이해관계를 좇는 불순한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 절대 안될 일이다. 주5일 근무제는 어느 조직 어느 세력의 이해관계로 따질 수 없는 전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관한 진지한 문제이다. 더구나 노동운동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운동이다. 약자를 희생해 소수 기득권을 보장하려 든다면 전체 노동자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는커녕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자고 시작한 주5일 근무 쟁취 투쟁이 엉뚱한 이해집단들의 나눠 먹기 식 밀실야합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약자보호라는 노동운동 대의를 짓밟는 행위는 전체 노동자의 표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은 노동운동 역사가 낱낱이 증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막으려 노력할 것이나, 밀실야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