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0.22 보도자료 2 >
92개 단체 '집회시위자유완전쟁취연석회의' 발족 회견
- 23일 10시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1. 최근 신문기사나 관할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요 집회장소인 대학로, 종묘공원, 서울역, 광화문, 경찰청 앞, 명동이 모두 근처 상인회, 관변단체, 기업들에 의해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위장집회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장집회신고를 통한 집회봉쇄는 2000년 아셈대회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강남일대 모든 도로와 장소에 공기업, 관변단체 이름으로 위장집회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신고내용과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해산명령(건설운송노조집회에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전교조집회에 신고시간을 25분 넘겼다고 강제해산 및 연행한 사례)을 하거나 경찰력을 투입하여 철거한 일(지난 6월 16일 제2차 민중대회에서 집회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상징물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대사관 100미터내 집회금지규정으로 인해 주요 장소의 집회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것,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를 악용하여 단순히 폭력집회를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학생단체의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자의적인 금지통고를 하는 것,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해 놓고 이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금지 통고하는 경우 등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하여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보생명,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법원이 무분별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침해하거나, 검찰의 조직적 개입 아래 집회주최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집시법의 악법조항,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 언론의 폭력시위·시민불편 매도로 인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등 민중연대 소속단체들이 모두 모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약칭 집회자유연석회의)를 구성하고 10월 23일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3. 집회자유연석회의는 이후 올바른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번 정기국회내 집시법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 현행 집시법과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집회 및 1인시위,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92곳) :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회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모임, 광주 NCC인권위원회, 새움터, 노동인권회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대자보,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노협, 울산인권운동연대,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의 꿈너머, 전교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목정평, 유가협,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노조 이주지부, 평화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녹색연합, 성남시민의 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92개 단체 '집회시위자유완전쟁취연석회의' 발족 회견
- 23일 10시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1. 최근 신문기사나 관할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요 집회장소인 대학로, 종묘공원, 서울역, 광화문, 경찰청 앞, 명동이 모두 근처 상인회, 관변단체, 기업들에 의해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위장집회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장집회신고를 통한 집회봉쇄는 2000년 아셈대회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강남일대 모든 도로와 장소에 공기업, 관변단체 이름으로 위장집회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신고내용과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해산명령(건설운송노조집회에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전교조집회에 신고시간을 25분 넘겼다고 강제해산 및 연행한 사례)을 하거나 경찰력을 투입하여 철거한 일(지난 6월 16일 제2차 민중대회에서 집회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상징물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대사관 100미터내 집회금지규정으로 인해 주요 장소의 집회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것,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를 악용하여 단순히 폭력집회를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학생단체의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자의적인 금지통고를 하는 것,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해 놓고 이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금지 통고하는 경우 등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하여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보생명,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법원이 무분별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침해하거나, 검찰의 조직적 개입 아래 집회주최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집시법의 악법조항,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 언론의 폭력시위·시민불편 매도로 인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등 민중연대 소속단체들이 모두 모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약칭 집회자유연석회의)를 구성하고 10월 23일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3. 집회자유연석회의는 이후 올바른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번 정기국회내 집시법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 현행 집시법과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집회 및 1인시위,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92곳) :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회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모임, 광주 NCC인권위원회, 새움터, 노동인권회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대자보,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노협, 울산인권운동연대,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의 꿈너머, 전교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목정평, 유가협,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노조 이주지부, 평화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녹색연합, 성남시민의 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