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10.25 성명서1>

전쟁 광풍 타고 국가보안법 부활하나
- <자주민보>사건, 또 공안세력 '고용안정' 사업인가

1. 10월23일 국가정보원이 통일 민족 문제를 주로 다뤄온 진보월간잡지 <자주민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발행인 이창기씨와 기자 두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연행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전쟁 분위기를 타고 국가보안법 악령이 부활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월간 <자주민보>는 스스로 내세웠듯 '자주 민주 통일의 벗'을 지향하며 작년 5월 창간이후 통일, 민족문제와 소외된 민중의 목소리를 담으려 애써왔다.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된 보수언론 사주는 석방하면서 나름대로 진보언론으로 활동하는 아무런 힘없는 언론사에 대해 창간 초기부터 사찰하고 압수수색에 강제 연행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일이다.

3.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 북 화해와 통일 열망이 번지고 미국의 보복전쟁을 계기로 노동자 민중의 자주통일 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이 자신들의 설 자리를 만회하려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민주노동자회 조직 탄압사건', '8.15통일대축전 평양대회 참가 인사 구속', '진보의료인 내사 및 불법연행 사태' 등의 연장선에서 사건의 실체 보다 수사 의도를 더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공안세력이 '고용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관 속에서 매장을 기다리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는 일이자, 심지어 현 정부의 햇볕정책 취지와도 정면 충돌하는 일이다.

4. 최근 공안세력들은 권력교체기를 맞아 천주교 신부에게 정권 핵심부가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하는 등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체제수호와 사회기강의 보루라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 보듯 조직폭력배, 주가 조작범, 권력과 한 패가 된 모습이야말로 공안검찰, 국가정보원의 벌거벗은 모습이다. 사회기강을 어지럽히고 체제를 병들게 하는 게 누군데, 누가 누굴 단죄한단 말인가.
정부는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몰지각한 건수 올리기식 공안사건 만들기를 중단하고 낡은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