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1.06 성명서 2 >
東亞 김병관 회장 이어 朝鮮 방상훈 사장까지 석방
언론사주 줄줄이 풀어주고 노동자는 줄줄이 잡아넣고
-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하라
1.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을 석방한데 이어 법원은 오늘 6일 거액의 탈세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보석으로 풀어줌으로써, 민주당 정부는 탈세 언론사주 구속 문제에 대해 거대언론과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됐다.
정부는 그 동안 언론사주에 대한 구속 수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분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결국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 정권이 야당과 거대언론의 공세에 밀려 궁지에 몰리자 언론사주들을 잇따라 풀어줌으로써 법치주의보다는 정치 이해득실을 따졌음을 스스로 온 세상에 알린 결과가 됐다. 탈세족벌언론과 이들에 영합한 야당의 '세무조사는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이자 언론탄압 음모'라는 주장을 현 정권도 받아들인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우리는 법치주의와 언론개혁을 포기하고 족벌언론과 그에 영합한 야당의 압력에 굴복한 현 정부의 잇따른 언론사주 석방을 규탄하면서, 이에 게의 치 않고 중단 없는 언론개혁을 위해 그 동안 내딛은 발걸음을 재촉해 나갈 것이다.
2. 아울러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기득권층을 아예 처벌도 하지 않거나 언론사주 구속 조기 석방처럼 시늉에 그치고 있는 데 비해,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가혹한 탄압을 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민주노총에서 공개했듯이 현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생존권 싸움에 나선 223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92년 노태우 정권 시절 한해동안 275명을 구속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다. 노벨평화상을 탄 뒤 첫 해인 올 들어 한 주에 다섯 명 꼴로 잡아가둔 것이다.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632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도 안 된 지금 무려 668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이 아직도 수감돼 있다. 특히 단병호 위원장은 현 정부가 집권한 뒤 무려 세 번 째 징역을 살리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나선 정부와 민주노총의 10월3일 단위원장 석방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뭉개고서 말이다.
법은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집행될 때만 존중받을 수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식으로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줄줄이 풀어주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가혹하게 다스리는 법치주의를 누가 따르겠는가.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 사회 지배집단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의 고통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다. 파국을 예정했던 재벌중심의 경제체제, 부정과 부패에 무능함까지 얼룩진 정치집단, 가진 자와 사대매국노의 이해를 위해 철저하게 펜대를 놀려온 언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가해자이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법치주의인가?
3.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할 때마다 민주당 정부 담당자들은 반성을 요구한다. 이른바 검찰이 단위원장에게 요구한 △ 반성문 제출 △ 불법집회 하지 않겠다는 약속 △ 불법파업 지도 않겠다는 약속 △ 노사정위원회 복귀 약속이다. 한가지만 묻자. 정부는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언론사주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받고 풀어줬는가?
언론개혁을 끝으로 현 민주당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개혁은 남김없이 포기했다면 지나친 말일까. 현 민주당 정부가 쥐고 집착하는 일 대부분은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예컨데 가혹한 노동탄압이다.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집착할 선택의 자유는 민주당정부에게도 있으나,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끝>
東亞 김병관 회장 이어 朝鮮 방상훈 사장까지 석방
언론사주 줄줄이 풀어주고 노동자는 줄줄이 잡아넣고
-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하라
1.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을 석방한데 이어 법원은 오늘 6일 거액의 탈세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보석으로 풀어줌으로써, 민주당 정부는 탈세 언론사주 구속 문제에 대해 거대언론과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됐다.
정부는 그 동안 언론사주에 대한 구속 수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분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결국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 정권이 야당과 거대언론의 공세에 밀려 궁지에 몰리자 언론사주들을 잇따라 풀어줌으로써 법치주의보다는 정치 이해득실을 따졌음을 스스로 온 세상에 알린 결과가 됐다. 탈세족벌언론과 이들에 영합한 야당의 '세무조사는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이자 언론탄압 음모'라는 주장을 현 정권도 받아들인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우리는 법치주의와 언론개혁을 포기하고 족벌언론과 그에 영합한 야당의 압력에 굴복한 현 정부의 잇따른 언론사주 석방을 규탄하면서, 이에 게의 치 않고 중단 없는 언론개혁을 위해 그 동안 내딛은 발걸음을 재촉해 나갈 것이다.
2. 아울러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기득권층을 아예 처벌도 하지 않거나 언론사주 구속 조기 석방처럼 시늉에 그치고 있는 데 비해,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가혹한 탄압을 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민주노총에서 공개했듯이 현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생존권 싸움에 나선 223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92년 노태우 정권 시절 한해동안 275명을 구속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다. 노벨평화상을 탄 뒤 첫 해인 올 들어 한 주에 다섯 명 꼴로 잡아가둔 것이다.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632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도 안 된 지금 무려 668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이 아직도 수감돼 있다. 특히 단병호 위원장은 현 정부가 집권한 뒤 무려 세 번 째 징역을 살리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나선 정부와 민주노총의 10월3일 단위원장 석방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뭉개고서 말이다.
법은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집행될 때만 존중받을 수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식으로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줄줄이 풀어주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가혹하게 다스리는 법치주의를 누가 따르겠는가.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 사회 지배집단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의 고통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다. 파국을 예정했던 재벌중심의 경제체제, 부정과 부패에 무능함까지 얼룩진 정치집단, 가진 자와 사대매국노의 이해를 위해 철저하게 펜대를 놀려온 언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가해자이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법치주의인가?
3.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할 때마다 민주당 정부 담당자들은 반성을 요구한다. 이른바 검찰이 단위원장에게 요구한 △ 반성문 제출 △ 불법집회 하지 않겠다는 약속 △ 불법파업 지도 않겠다는 약속 △ 노사정위원회 복귀 약속이다. 한가지만 묻자. 정부는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언론사주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받고 풀어줬는가?
언론개혁을 끝으로 현 민주당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개혁은 남김없이 포기했다면 지나친 말일까. 현 민주당 정부가 쥐고 집착하는 일 대부분은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예컨데 가혹한 노동탄압이다.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집착할 선택의 자유는 민주당정부에게도 있으나,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