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농 지도부 국회 앞 농성 돌입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앙지도부는 오늘부터 이곳 여의도 국회 앞에서 쌀값 보장! 주5일 근무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그 동안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WTO 쌀 수입 저지와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 투쟁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오늘 공동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12월2일 민중대회를 거쳐 강력한 노농연대 투쟁으로 맞서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과 땅의 모든 농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두 달이 넘는 현장 농민들의 울부짖음과 참다못한 2만여 농민들의 상경투쟁에도 불구하고‘작년 쌀값 수준은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난 26일부터 쌀 400만석 추가 매입분에 대해서조차 폭락해있는 시가로 매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곡유통위를 통해 추곡수매가를 인하하겠다는 방침마저 밝히는 등 쌀포기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게다가 WTO 뉴라운드마저 출범함으로써 농업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대책 마련은커녕 온갖 나팔수를 동원해 개방 불가피론을 유포하며 이 땅 농업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450만 농민이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 투쟁뿐이다. 쌀값 폭락과 2004년 쌀수입개방 음모, 차기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개방 우려 등 민족농업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여 농업의 상징이요, 주곡인 쌀마저 포기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의 농업말살 정책에 맞서 450만 농민이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 투쟁뿐이다. 우리는 민족농업사수,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설 것이다.
민족농업을 말살하려는 김대중 정권에 맞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안보산업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의 대책은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은 희생돼도 좋다는 것이며, 값싼 외국 농산물을 사다 먹는 게 낫다는 농업말살 정책이다. 과연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가 ‘국제무역질서’를 핑계로 국민의 먹거리를 다국적 곡물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맡기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수출을 늘리겠다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생산비 보장, WTO 쌀수입 저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역별 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전개하고 12월2일 2차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450만 농민의 울분을 강력히 표출할 것이다.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있는 김대중 정권과 국회를 규탄하며,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등 약자를 희생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단계별 실시, 휴일휴가 축소, 탄력근로제 도입, 주휴무급화에 동의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중소영세 기업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5일 근무제를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천백만에 달하는 중소영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외면하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대량구속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 조합원 불신임 투표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한국중공업지회·오리온전기지회, 대우자판노조, 사회보험노조가 이미 파업을 결의했거나 파업에 돌입했으며, 현대자동차노조 또한 오늘 28일 파업찬반투표를 마치고 2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29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마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가 잘못된 노동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약자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등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투표와 총력투쟁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4.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대회에 2만여 노동자 농민이 참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는 등 공동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투쟁에도 끝내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와 쌀값 보장 등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 민중사회시민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선두에 노동자와 농민이 설 것임을 약속한다.
2001년 11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앙지도부는 오늘부터 이곳 여의도 국회 앞에서 쌀값 보장! 주5일 근무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그 동안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WTO 쌀 수입 저지와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 투쟁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오늘 공동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12월2일 민중대회를 거쳐 강력한 노농연대 투쟁으로 맞서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과 땅의 모든 농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두 달이 넘는 현장 농민들의 울부짖음과 참다못한 2만여 농민들의 상경투쟁에도 불구하고‘작년 쌀값 수준은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난 26일부터 쌀 400만석 추가 매입분에 대해서조차 폭락해있는 시가로 매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곡유통위를 통해 추곡수매가를 인하하겠다는 방침마저 밝히는 등 쌀포기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게다가 WTO 뉴라운드마저 출범함으로써 농업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대책 마련은커녕 온갖 나팔수를 동원해 개방 불가피론을 유포하며 이 땅 농업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450만 농민이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 투쟁뿐이다. 쌀값 폭락과 2004년 쌀수입개방 음모, 차기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개방 우려 등 민족농업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여 농업의 상징이요, 주곡인 쌀마저 포기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의 농업말살 정책에 맞서 450만 농민이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 투쟁뿐이다. 우리는 민족농업사수,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설 것이다.
민족농업을 말살하려는 김대중 정권에 맞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안보산업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의 대책은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은 희생돼도 좋다는 것이며, 값싼 외국 농산물을 사다 먹는 게 낫다는 농업말살 정책이다. 과연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가 ‘국제무역질서’를 핑계로 국민의 먹거리를 다국적 곡물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맡기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수출을 늘리겠다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생산비 보장, WTO 쌀수입 저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역별 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전개하고 12월2일 2차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450만 농민의 울분을 강력히 표출할 것이다.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있는 김대중 정권과 국회를 규탄하며,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등 약자를 희생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단계별 실시, 휴일휴가 축소, 탄력근로제 도입, 주휴무급화에 동의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중소영세 기업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5일 근무제를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천백만에 달하는 중소영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외면하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대량구속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 조합원 불신임 투표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한국중공업지회·오리온전기지회, 대우자판노조, 사회보험노조가 이미 파업을 결의했거나 파업에 돌입했으며, 현대자동차노조 또한 오늘 28일 파업찬반투표를 마치고 2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29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마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가 잘못된 노동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약자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등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투표와 총력투쟁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4.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대회에 2만여 노동자 농민이 참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는 등 공동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투쟁에도 끝내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와 쌀값 보장 등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 민중사회시민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선두에 노동자와 농민이 설 것임을 약속한다.
2001년 11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