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2.01 보도자료 1 >
12월2일 민중대회 노동자 1만 여명 참여
- 주5일 근무·단병호 석방 강력 촉구
- 대학로 노동자대회 → 종로5가 → 종묘 민중대회 합류
1. 민주노총은 쌀값 보장, 주5일 근무제 도입, 빈민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기 위해 12월2일 종묘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대회에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해 농민, 빈민 등 민중들과 강력히 연대투쟁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12월2일 오후 1시부터 1만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인 후 15시부터 종묘공원에서 열리는 민중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날 민중대회는 오후 1시부터 노동자(대학로), 농민(을지로5가 훈련원 공원), 빈민(탑골공원), 학생(동국대)들이 각각 자체 대회 후 거리행진을 거쳐 종묘공원에 집결, 2만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번 민중대회를 통해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과 거친 손 맞잡고 민중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파탄 나는 민중생존 문제를 외면한 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게 민중들의 분노가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의 희생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화 △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56명 석방 △ 정리해고와 공기업 사유화 중단 △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의 요구>
①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화
- 2000년 5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정국당국의 2000년 내 법제화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실속 없는 노사정위에 맡겨놓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반드시 연내에 도입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 주5일 근무 도입 과정에서 이 사회의 약자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로 5∼8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하게 되면 대기업이 주5일 근무 초기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약자들이 희생당하게 된다. 탄력근로제, 주휴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의 피해도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또한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의 후퇴가 없어야 한다.
②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 56명 즉각 석방
- 11월 말 현재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는 228명으로 노태우정권 시절인 1992년 275명 구속 이후 최대이다. 일주일에 다섯 꼴로 잡아 가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4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수는 673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 632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다.
- 아직도 감옥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등 모두 56명이 갇혀있다. 세금도둑 언론사주들 다 풀어주고, 공적자금 수십 조원씩 들고 해외로 도주한 김우중 같은 기업주들은 잡지도 않으면서 노동자들만 족치는 법 집행은 불공평한 부당한 노동탄압이다.
③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 전체 노동자의 56%,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똑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노동조건 드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사회보험 적용조차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태반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
-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당한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업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최소한 동일한 업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
④ 정리해고와 공기업 사유화 중단
- 부실기업주들에게 공적자금을 대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의 칼날을 내리친 정부 구조조정 정책이 남긴 참혹한 현실을 이제 제대로 봐야 한다.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경제를 오히려 망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해고의 광풍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철도, 가스, 전력 등 공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다.
⑤ 교수공무원노조 인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 교수도 임금 받고 사는 노동자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무원 노조 인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한 사항이지만 아직도 불법으로 탄압 받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직권중재제도는 위헌제정이 들어갈 정도로 위헌요소가 강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실업자 노조 가입 인정은 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인데도 지켜지지 않아 노사정위가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끝>
<행사 순서>
□ 13:00 대학로 노동자대회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 쟁취!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대오결집·참가조직 소개·민중의례
- 대회사 :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 투쟁사 1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직무대행
- 투쟁사 2 :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 투쟁사 3 :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
- 결의문 낭독 : 염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
□ 14:20 행진 (대학로 → 종로5가 → 종묘공원)
□ 15:00 종묘 민중대회
WTO 쌀수입반대·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민중생존권쟁취 김대중정권반대·반전평화 미국반대
전국민중대회
▷ 주최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사전행사(15:00 - 15:30)
▷ 본대회(15:30 - )
- 부문별 결의
(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청년학생 단위의 집행책임자 ) - 5분 발언
- 총괄 연설 : 문정현 신부
- 결의문 낭독 : 민주노동당
<민중대회 요구>
1) WTO 반대, 한미·한칠레자유무역협정/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저지
2) 쌀 생산비보장과 쌀수입 개방저지, 개방농정철폐.
3)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4) 공기업·기간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5) 공공ㆍ영구임대주택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보장.
6)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반대, 환경파괴 생명파괴 댐건설 반대.
7)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쟁취(자립형사립고반대, 사립학교법개정, 7차 교육과정 철폐, 교육재정 GDP 6% 확보).
8)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9) 국가보안법 철폐, 집시법개악반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등 반민주악법철폐와 언론개 혁 쟁취.
10) 주한미군철수, 미군기지반환, 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 인상 반대 및 폐지
11) 미국의 아프칸 침략전쟁반대, 한국군 파병 및 전비지원반대, 일본자위대 파병 반대.
12월2일 민중대회 노동자 1만 여명 참여
- 주5일 근무·단병호 석방 강력 촉구
- 대학로 노동자대회 → 종로5가 → 종묘 민중대회 합류
1. 민주노총은 쌀값 보장, 주5일 근무제 도입, 빈민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기 위해 12월2일 종묘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대회에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해 농민, 빈민 등 민중들과 강력히 연대투쟁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12월2일 오후 1시부터 1만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인 후 15시부터 종묘공원에서 열리는 민중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날 민중대회는 오후 1시부터 노동자(대학로), 농민(을지로5가 훈련원 공원), 빈민(탑골공원), 학생(동국대)들이 각각 자체 대회 후 거리행진을 거쳐 종묘공원에 집결, 2만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번 민중대회를 통해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과 거친 손 맞잡고 민중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파탄 나는 민중생존 문제를 외면한 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게 민중들의 분노가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의 희생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화 △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56명 석방 △ 정리해고와 공기업 사유화 중단 △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의 요구>
①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화
- 2000년 5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정국당국의 2000년 내 법제화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실속 없는 노사정위에 맡겨놓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반드시 연내에 도입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 주5일 근무 도입 과정에서 이 사회의 약자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로 5∼8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하게 되면 대기업이 주5일 근무 초기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약자들이 희생당하게 된다. 탄력근로제, 주휴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의 피해도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또한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의 후퇴가 없어야 한다.
②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 56명 즉각 석방
- 11월 말 현재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는 228명으로 노태우정권 시절인 1992년 275명 구속 이후 최대이다. 일주일에 다섯 꼴로 잡아 가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4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수는 673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 632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다.
- 아직도 감옥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등 모두 56명이 갇혀있다. 세금도둑 언론사주들 다 풀어주고, 공적자금 수십 조원씩 들고 해외로 도주한 김우중 같은 기업주들은 잡지도 않으면서 노동자들만 족치는 법 집행은 불공평한 부당한 노동탄압이다.
③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 전체 노동자의 56%,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똑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노동조건 드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사회보험 적용조차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태반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
-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당한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업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최소한 동일한 업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
④ 정리해고와 공기업 사유화 중단
- 부실기업주들에게 공적자금을 대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의 칼날을 내리친 정부 구조조정 정책이 남긴 참혹한 현실을 이제 제대로 봐야 한다.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경제를 오히려 망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해고의 광풍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철도, 가스, 전력 등 공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다.
⑤ 교수공무원노조 인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 교수도 임금 받고 사는 노동자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무원 노조 인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한 사항이지만 아직도 불법으로 탄압 받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직권중재제도는 위헌제정이 들어갈 정도로 위헌요소가 강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실업자 노조 가입 인정은 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인데도 지켜지지 않아 노사정위가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끝>
<행사 순서>
□ 13:00 대학로 노동자대회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 쟁취!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대오결집·참가조직 소개·민중의례
- 대회사 :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 투쟁사 1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직무대행
- 투쟁사 2 :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 투쟁사 3 :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
- 결의문 낭독 : 염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
□ 14:20 행진 (대학로 → 종로5가 → 종묘공원)
□ 15:00 종묘 민중대회
WTO 쌀수입반대·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민중생존권쟁취 김대중정권반대·반전평화 미국반대
전국민중대회
▷ 주최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사전행사(15:00 - 15:30)
▷ 본대회(15:30 - )
- 부문별 결의
(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청년학생 단위의 집행책임자 ) - 5분 발언
- 총괄 연설 : 문정현 신부
- 결의문 낭독 : 민주노동당
<민중대회 요구>
1) WTO 반대, 한미·한칠레자유무역협정/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저지
2) 쌀 생산비보장과 쌀수입 개방저지, 개방농정철폐.
3)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4) 공기업·기간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5) 공공ㆍ영구임대주택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보장.
6)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반대, 환경파괴 생명파괴 댐건설 반대.
7)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쟁취(자립형사립고반대, 사립학교법개정, 7차 교육과정 철폐, 교육재정 GDP 6% 확보).
8)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9) 국가보안법 철폐, 집시법개악반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등 반민주악법철폐와 언론개 혁 쟁취.
10) 주한미군철수, 미군기지반환, 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 인상 반대 및 폐지
11) 미국의 아프칸 침략전쟁반대, 한국군 파병 및 전비지원반대, 일본자위대 파병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