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2.05 성명서 2 >

아프칸에 한국군 파병 비준 말아야

1. 우리는 정부의 아프간 전쟁 파견 동의안 국회상정과 12월 7일로 예정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파견동의안 비준 강행 움직임에 대해 세계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왜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간 침략전쟁에 물자를 되고 군대를 파견하는 범죄적 행위를 자행해야 하는가? 지금도 우리 정부는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6-7천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해외전쟁까지 지원하고 나선다면 앞으로 대미 군사적 종속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끝내는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은 불 보 둣 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와 정치인들이 한반도 정세를 평화와 민주주의가 아닌 전쟁과 보수독재 분위기로 끌고 가고려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명분으로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군사대국화를 막을 수 있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2. 특히 미국이 최근 확전을 선동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과 대결로 몰고가는 정세하에서 한국이 비전투병이든 전투병이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지원하고 나서는 것은 남북관계 측면이나 대이슬람권 외교관계측면이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아프간 파병을 경제적 국익측면에서 단순하게 사고한다는 것이다. 설령 아프간 파병으로 한국정부가 지난 세기 베트남 전쟁특수처럼 경제적 이익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우리사회의 생명과 인권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는 결코 경제적 잣대로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아프간 전쟁은 결코 정당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무시한 아프칸 공격, 전쟁과정에서 양민들과 포로들에 대한 무차별 600만명의 난민발생과 수 만 명이 넘는 아프칸 병사와 양민의 대량학살 등 보복전쟁의 참혹한 결과가 보여 주둣이 결코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아프칸 공격은 이미 테러에 대한 응징을 넘어서서 아프간 국민을 희생양을 삼는 미국의 국가적 테러이자 중앙아시아의 무진장한 석유와 가스자원을 차지하려는 추악한 패권추구전쟁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아프간 전쟁 참전은 끝내 우리 국민의 평화와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을 마비시키고 범죄적 전쟁가담으로 인한 우리민족의 집단가치전도 증후군을 내면화시키는 엄청난 휴유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여야정치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오는 12월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정부가 제출한 [한국군대대테러 파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국제적 정의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반인권 반인종주의 친미사대주의 정치인들로 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