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2.06 보도자료 1 >
□ 12월6일 행사안내
- 오전 10시30분 : 전쟁반대평화공동행동 주최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반전평화집회> 국회(국민은행) 앞
- 오전 11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민주노총 공공연맹 주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대회> 공덕동 중노위 앞
한통계약직 등 노동자들 중앙노동위 규탄대회
1.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를 비롯한 민주노총 공공연맹 소속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2. 이들은 지난 해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한국통신계약직노조가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안을 내지 않고 중재회부도 권고하지 않아 조정종료 결정을 했는 데도 이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중앙노동위 홈페이지에 올려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중노위 홈페이지에 올라간 자료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안이 아닌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로 볼 수 없음', '이 사건은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는 행정지도 사안으로 판단되었음'이라고 돼 있어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고소사건에 대해 해당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이 서류를 근거로 노조의 파업의 불법파업으로 단정하여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노조의 노동3권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것입니다.
3. 또한 지노위 심사관이 근로자위원에게 서류 일부를 빼고 전달하고도 이에 항의하자 겉표지만 전달키로 했다며 근로자 위원을 무시하는 등에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따르면 서울지노위 근로자위원인 이혜선 공공연맹 부위원장이 심문을 담당한 미주아파트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서 일부가 누락된 것에 대해 담당 ○○○ 심사관에게 질문하자, 담당심사관이 '신청인측 노무사가 첨부한 것을 그대로 송부한 것이다', '작년인가 재작년이간 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신청서 겉표지만 붙이기로 했다'고 하며 또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위원이 다시 지적하자 같은 사건을 담당한 ○○○ 공익위원이 이위원에게 '당신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큰소리 치는거야', ' 당신 뭔데 지급 이러는 거야, 조용히 못해', '당신, 집에서도 이렇게 큰소리치나?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떠들어", 같은 사건을 담당한 허수영 공익위원은 "이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좋게 보지 않겠어요"하는 등 사실상 위원회를 무시한 심사관을 오히려 감싸고 정당한 지적을 하는 근로자원위원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게다가 여성비하적 발언을 하는 등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고 하빈다. 게다가 서울지노위의 ○○○ 심사관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러 온 신청인이 상담을 구하자 신청인이 보여준 서류를 바닥과 테이블에 던져버리는 등 신청인들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4.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지난 해 서울지노위 김○○ 심사관이 회사측 노무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심판에 영향을 끼쳐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오래 묵은 노동위의 문제점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 보도자료>
Korean Action Against The War (http:// antiwar.jinbo.net)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반전평화집회
-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
○ 한국의 민주사회단체들은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의 전쟁 수행은 물론 한국군의 파병에 반대하며 각종 집회와 대국민 서명운동 등 폭넓은 반전평화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여야 대표 및 국방위원장 면담, 한광옥 민주당 대표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국회는 12월 6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를 열어 지난 30일 국방위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2월7일로 잡혀있던 일정이 국회사정으로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반전평화운동을 펼쳐온 600여 민주사회단체들은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싯점에 맞추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이어서 반전평화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1) 한국군 아프간 파병 국회본회의 통과 저지 긴급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앞 국민은행
2) 아프간 파병 국회본회의 상정과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 규탄 집회와 국회앞 행진
·일시·장소 : 6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앞 ·주최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
·참석자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정광훈(전농 의장),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은주(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국장),허영구(민주노총 위장원직무대행),박순희(천정연 대표),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홍근수 목사(자통협 상임대표) 등 민주사회단체 대표자 및 회원 100여명
<문의> 녹색연합 김혜애 국장 02-747-8500, 민주노총 이회수 국장 02-2636-0166, 민중연대 주제준 국장 02-841-4380, 참여연대 양영미 간사 02-723-5300, 환경운동연합 서형원 팀장 016-256-7008 (끝)
□ 12월6일 행사안내
- 오전 10시30분 : 전쟁반대평화공동행동 주최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반전평화집회> 국회(국민은행) 앞
- 오전 11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민주노총 공공연맹 주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대회> 공덕동 중노위 앞
한통계약직 등 노동자들 중앙노동위 규탄대회
1.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를 비롯한 민주노총 공공연맹 소속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2. 이들은 지난 해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한국통신계약직노조가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안을 내지 않고 중재회부도 권고하지 않아 조정종료 결정을 했는 데도 이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중앙노동위 홈페이지에 올려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중노위 홈페이지에 올라간 자료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안이 아닌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로 볼 수 없음', '이 사건은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는 행정지도 사안으로 판단되었음'이라고 돼 있어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고소사건에 대해 해당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이 서류를 근거로 노조의 파업의 불법파업으로 단정하여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노조의 노동3권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것입니다.
3. 또한 지노위 심사관이 근로자위원에게 서류 일부를 빼고 전달하고도 이에 항의하자 겉표지만 전달키로 했다며 근로자 위원을 무시하는 등에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따르면 서울지노위 근로자위원인 이혜선 공공연맹 부위원장이 심문을 담당한 미주아파트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서 일부가 누락된 것에 대해 담당 ○○○ 심사관에게 질문하자, 담당심사관이 '신청인측 노무사가 첨부한 것을 그대로 송부한 것이다', '작년인가 재작년이간 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신청서 겉표지만 붙이기로 했다'고 하며 또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위원이 다시 지적하자 같은 사건을 담당한 ○○○ 공익위원이 이위원에게 '당신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큰소리 치는거야', ' 당신 뭔데 지급 이러는 거야, 조용히 못해', '당신, 집에서도 이렇게 큰소리치나?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떠들어", 같은 사건을 담당한 허수영 공익위원은 "이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좋게 보지 않겠어요"하는 등 사실상 위원회를 무시한 심사관을 오히려 감싸고 정당한 지적을 하는 근로자원위원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게다가 여성비하적 발언을 하는 등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고 하빈다. 게다가 서울지노위의 ○○○ 심사관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러 온 신청인이 상담을 구하자 신청인이 보여준 서류를 바닥과 테이블에 던져버리는 등 신청인들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4.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지난 해 서울지노위 김○○ 심사관이 회사측 노무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심판에 영향을 끼쳐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오래 묵은 노동위의 문제점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 보도자료>
Korean Action Against The War (http:// antiwar.jinbo.net)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반전평화집회
-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
○ 한국의 민주사회단체들은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의 전쟁 수행은 물론 한국군의 파병에 반대하며 각종 집회와 대국민 서명운동 등 폭넓은 반전평화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여야 대표 및 국방위원장 면담, 한광옥 민주당 대표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국회는 12월 6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를 열어 지난 30일 국방위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2월7일로 잡혀있던 일정이 국회사정으로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반전평화운동을 펼쳐온 600여 민주사회단체들은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싯점에 맞추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이어서 반전평화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1) 한국군 아프간 파병 국회본회의 통과 저지 긴급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앞 국민은행
2) 아프간 파병 국회본회의 상정과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 규탄 집회와 국회앞 행진
·일시·장소 : 6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앞 ·주최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
·참석자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정광훈(전농 의장),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은주(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국장),허영구(민주노총 위장원직무대행),박순희(천정연 대표),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홍근수 목사(자통협 상임대표) 등 민주사회단체 대표자 및 회원 100여명
<문의> 녹색연합 김혜애 국장 02-747-8500, 민주노총 이회수 국장 02-2636-0166, 민중연대 주제준 국장 02-841-4380, 참여연대 양영미 간사 02-723-5300, 환경운동연합 서형원 팀장 016-256-700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