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2.10 성명서 1 >

주5일 정부입법 환영 … 정부는 민주노총과 대화 나서야

1.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결론짓고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 달 안에 입법예고하는 등 정부입법 추진 방침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입법 방침을 적극 환영함과 아울러,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 추진단계에서는 민주노총과 대화하겠다는 약속대로 즉각 주5일 근무 관련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정부는 그 동안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대화 요구에 대해 '정부도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사정위 논의 단계에서 민주노총과 정부가 따로 대화하기 어렵다'며 '정부입법 추진 단계가 되면 정부도 자유로와 지니 그 때는 민주노총과도 당연히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주5일과 관련한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29일 민주노총과 유용태 노동부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재확인 됐습니다.

3.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2000년 5월 총파업을 전개했고 그 결과로 대통령의 적극 검토 지시와 정부의 2000년 내 법제화 방침을 이끌어내는 등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구조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실현할 것을 일찍부터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주5일 논의는 노사정위원회로 빨려 들어갔고 사실상 1년 반 넘는 세월만 허비한 결과가 됐습니다.

4. 이제 남은 길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가 이를 감히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투쟁을 주도해온 주요한 노동단체이자 마땅히 이 문제에 의견을 내고 그 방향에 대해 개입할 자격을 갖춘 조직입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내용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과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으로 간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서기 위해 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입법안이 국민 다수의 절대 지지를 받는 내용으로 되길 간절히 바라며, 그러한 내용이라면 기꺼이 정부의 입법안을 지지하고 적극 밀어줄 것입니다.

5. 하지만 정부가 정한 '민주노총과 대화할 시점'이 왔는데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이 민주노총을 아예 대화 상대에서 빼고 나아간다면 정부의 노동배제 노동정책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예정한 대로 투쟁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