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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이무영과 신광옥 그리고 민주노총

작성일 2001.12.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94
< 민주노총 2001.12.13 성명서 1 >

이무영과 신광옥 그리고 민주노총

1.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수지 김 사건 수사중단으로 쇠고랑을 차고, 신광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승현 한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고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만큼 민주노총과 악연이 매우 깊은 사람들로, 한 편으로는 노동탄압에 광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데 대해 기가 찰 노릇이다.

2. 이무영 전 청장은 2000년 초 취임 직후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겠다' '최루탄을 쏘지 않겠다'고 공개 천명했다. 경찰 간부라기 보다는 정치인 뺨치는 발걸음이었지만, 이 약속을 몇 달 가지 않았다. 6월 29일 새벽 호텔 롯데 파업 현장에 테러진압 부대를 투입해 임산부까지 짓밟았으며, 며칠 뒤 사회보험 노조 파업을 또 진압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이무영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그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며 두 달이 넘도록 처절하게 싸웠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올해 1월이 되자마자 대우자동차 파업 농성장에 또 경찰병력을 투입했고 부평일대를 계엄령을 방불케 하더니 급기야 4월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을 저질렀다. 6월 들어서는 울산 효성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부평에 이어 울산에서까지 노동자들이 '김대중 퇴진'을 외치며 분노에 들끓게 했다.

3. 신광옥 전 민정수석은 누구인가? 호텔롯데 파업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그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는 '과잉진압은 없었다'면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알려지기로는 당시 누구도 무모한 진압으로 판단했던 롯데 파업 경찰병력 투입에 신 수석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롯데그룹 신씨 가문의 대 청와대 로비 창구가 바로 신 수석이었다는 설도 파다했다. 더구나 신광옥 전 수석은 올해 7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에게 단병호 위원장이 잔여형기 2개월 4일만 살면 석방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오리발을 내민 장본인이다. 당시 신 수석은 '형 집행정지 이후 범죄사실'이라는 A4 한 장 짜리 문건을 김 신부에게 건네주며 '대통령 체면도 있고 하니 잔여 형기를 수형하도록 설득해달라,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뒤 약속과 달리 단위원장을 재구속하고는 '김승훈 신부에게 약속한 적이 없다'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왔다.

4. 이무영, 신광옥 두 사람의 범죄는 김대중 정권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찰총수, 청와대 사정 담당 책임자에 국가정보원, 검찰까지 한 덩어리가 돼 범죄를 저지른 현실 앞에 치가 떨릴 뿐이다. 3대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정권 핵심부들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치를 해놓고도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온갖 탄압을 가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 손으로 범죄자에게 1억원을 받아먹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단병호 위원장과 노동자들을 전부 다 구속시켜 본 떼를 보여주라며 핏 발 세우는 청와대 사정 담당 최고 책임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 이게 무슨 놈의 국민의 정부인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과거 더러운 군사정권과 문민독재와 비교해 다른 민주개혁정권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더러운 손으로 노동자를 일주일에 다섯 명씩 239명을 잡아 가둘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으로 현 정부에 더 미련을 가지라는 것인가. 신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 뿐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종말이 있을 뿐이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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