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 사회적 약자 희생하는 주5일근무제 도입시 즉각 총력투쟁 돌입
- 일부 언론에 보도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민주노총 2001. 12. 14 성명서>
사회적 약자 희생하는 주5일근무제 도입시 즉각 총력투쟁 돌입
- 일부 언론에 보도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번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주5일 근무제 도입안에 합의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노사정 고위급 회담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전격 합의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물론 이는 한국노총의 부인으로 오보임이 밝혀지긴 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 민주노총은 그 동안 노동시간단축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없이 도입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안은 주5일근무 도입과정에서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들을 포함한 1,100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안으로 기존의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5일제 시행시기를 공익위원안(최초 시행 2002년 7월)보다 연기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며 초과근로시간 할증률을 3년간 25%로 인하하며 연월차휴가일수를 15-22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노동시간단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3. 물론 한국노총이 언론내용을 부인하고 이러한 안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은 현재 논의의 결말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주5일 근무도입으로 갈 것이라는 의구심에 차 있다. 복수노조허용을 유예시켜 비정규직의 단결권을 제한했던 지난 1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의 악몽이 아직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4. 주5일근무제가 당초 취지대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를 나누는 주5일근무, 사회적 약자의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를 전 산업과 업종에 걸쳐 동시에 실시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내용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과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으로 간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서기 위해 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비록 오늘 언론보도가 오보임이 밝혀졌지만 만약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즉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 일부 언론에 보도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민주노총 2001. 12. 14 성명서>
사회적 약자 희생하는 주5일근무제 도입시 즉각 총력투쟁 돌입
- 일부 언론에 보도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번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주5일 근무제 도입안에 합의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노사정 고위급 회담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전격 합의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물론 이는 한국노총의 부인으로 오보임이 밝혀지긴 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 민주노총은 그 동안 노동시간단축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없이 도입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안은 주5일근무 도입과정에서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들을 포함한 1,100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안으로 기존의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5일제 시행시기를 공익위원안(최초 시행 2002년 7월)보다 연기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며 초과근로시간 할증률을 3년간 25%로 인하하며 연월차휴가일수를 15-22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노동시간단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3. 물론 한국노총이 언론내용을 부인하고 이러한 안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은 현재 논의의 결말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주5일 근무도입으로 갈 것이라는 의구심에 차 있다. 복수노조허용을 유예시켜 비정규직의 단결권을 제한했던 지난 1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의 악몽이 아직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4. 주5일근무제가 당초 취지대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를 나누는 주5일근무, 사회적 약자의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를 전 산업과 업종에 걸쳐 동시에 실시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내용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과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으로 간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서기 위해 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비록 오늘 언론보도가 오보임이 밝혀졌지만 만약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즉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