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일정 안내-------------------------------------------------- 19일 11:00 민주노총 사무실 민주노총 기자회견
: 현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조합원 총투표 결과, 총력투쟁 찬반투표 결과와 이후 투쟁계획 발표
- 19일 12:00 여의도 노사정위 앞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대회'(1,000여명)
- 20일 중앙집행위원회, 21일 중앙위원회 회의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도입 투쟁계획 확정
< 민주노총 2001.12.18 성명서 1 >
주5일 근무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하면
110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너무 크다
- 단계별 도입 탄력근로제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정부안 수정해야
- 민주노총 내일 11시 기자회견 … 12시 노사정위 앞 대규모 집회
1.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5일 근무제 단독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일찍부터 우리는 정부 주도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 △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 △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 등 정부 단독입법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더 어렵고 힙겨운 처지에 놓인 1,10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단독입법 단계에서는 민주노총과 대화하겠다는 애초의 약속대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민주노총과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대다수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2007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노사정위 공익안도 모자라 2010년까지 늦춰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법안은 노동현장을 절단 내고 말 것이다. '대기업 다니는 너희 아빠는 주5일 아빠' '중소기업 다니는 우리 아빠는 주6일 아빠'라는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은 오히려 작은 문제이다.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오르면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이 깎이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대기업은 주5일 근무 도입 초기 비용을 납품단가 인하 등의 방법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으로 떠넘길 것이고 그 만큼 중소영세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인하나 동결 등 노동조건의 후퇴를 강요당하고 말 것이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는 계절업종, 주문생산방식 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게 될 것이며, 휴일휴가 대폭 축소 또한 노동조건 후퇴와 함께 연간 200시간 단축 효과에 지나지 않는 법정 노동시간 4시간 단축분을 능가하는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오고 말 것이다. 임금인하 금지를 법에 선언 수준으로 넣고 노동부 행정지도로 시행하겠다는 것도 노동부 행정지도를 따르는 사업장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3. 이미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묻는 사상 최초의 조합원 총투표를 완료했고, 아울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투표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30만 명이 넘게 참가한 투표 결과를 내일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12에는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 쟁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2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21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정부의 단독입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이후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끝>
<자료 - 18일 12시 전경련 앞 집회 후 전경련에 전달한 항의서한>
경제5단체의 주5일 근무 도입 방해·집시법 개악·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에 대한
민주노총 항의서한
민주노총은 최근 전경련, 경총, 중기협,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가 집시법 개악과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을 기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특히 집시법 개악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의 제한 추진을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연계시켜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민주노총이 수없이 밝힌 바대로, 주5일 근무제는 시대의 흐름이자 연간 2,474시간에 달하는 세계 7위의 최장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재계의 주5일 노동제 도입 반대주장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특히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현행 노사정 논의대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조건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대기업이 주5일 근무 도입 초기 비용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등 주5일 근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임이 확실하다. 특히 집시법,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노동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를 연계지으려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노동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주 5일 근무제도입을 훼방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아무러한 관련이 없는 이들 사항을 무리하게 연계지으려는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전력, 통신, 병원 등 수많은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여 단체행동권을 제약받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5단체가 합리적 근거도 없는 월드컵 경기중 파업을 자의적으로 상정하여 항공운송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장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월드컵을 핑계삼아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책동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하고자 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악추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경제5단체의 오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오늘 민주노총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집시법 개악과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에 대해 엄중 항의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후퇴를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 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 현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조합원 총투표 결과, 총력투쟁 찬반투표 결과와 이후 투쟁계획 발표
- 19일 12:00 여의도 노사정위 앞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대회'(1,000여명)
- 20일 중앙집행위원회, 21일 중앙위원회 회의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도입 투쟁계획 확정
< 민주노총 2001.12.18 성명서 1 >
주5일 근무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하면
110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너무 크다
- 단계별 도입 탄력근로제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정부안 수정해야
- 민주노총 내일 11시 기자회견 … 12시 노사정위 앞 대규모 집회
1.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5일 근무제 단독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일찍부터 우리는 정부 주도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 △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 △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 등 정부 단독입법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더 어렵고 힙겨운 처지에 놓인 1,10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단독입법 단계에서는 민주노총과 대화하겠다는 애초의 약속대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민주노총과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대다수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2007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노사정위 공익안도 모자라 2010년까지 늦춰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법안은 노동현장을 절단 내고 말 것이다. '대기업 다니는 너희 아빠는 주5일 아빠' '중소기업 다니는 우리 아빠는 주6일 아빠'라는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은 오히려 작은 문제이다.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오르면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이 깎이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대기업은 주5일 근무 도입 초기 비용을 납품단가 인하 등의 방법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으로 떠넘길 것이고 그 만큼 중소영세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인하나 동결 등 노동조건의 후퇴를 강요당하고 말 것이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는 계절업종, 주문생산방식 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게 될 것이며, 휴일휴가 대폭 축소 또한 노동조건 후퇴와 함께 연간 200시간 단축 효과에 지나지 않는 법정 노동시간 4시간 단축분을 능가하는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오고 말 것이다. 임금인하 금지를 법에 선언 수준으로 넣고 노동부 행정지도로 시행하겠다는 것도 노동부 행정지도를 따르는 사업장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3. 이미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묻는 사상 최초의 조합원 총투표를 완료했고, 아울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투표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30만 명이 넘게 참가한 투표 결과를 내일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12에는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 쟁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2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21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정부의 단독입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이후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끝>
<자료 - 18일 12시 전경련 앞 집회 후 전경련에 전달한 항의서한>
경제5단체의 주5일 근무 도입 방해·집시법 개악·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에 대한
민주노총 항의서한
민주노총은 최근 전경련, 경총, 중기협,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가 집시법 개악과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을 기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특히 집시법 개악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의 제한 추진을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연계시켜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민주노총이 수없이 밝힌 바대로, 주5일 근무제는 시대의 흐름이자 연간 2,474시간에 달하는 세계 7위의 최장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재계의 주5일 노동제 도입 반대주장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특히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현행 노사정 논의대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조건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대기업이 주5일 근무 도입 초기 비용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등 주5일 근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임이 확실하다. 특히 집시법,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노동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를 연계지으려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노동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주 5일 근무제도입을 훼방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아무러한 관련이 없는 이들 사항을 무리하게 연계지으려는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전력, 통신, 병원 등 수많은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여 단체행동권을 제약받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5단체가 합리적 근거도 없는 월드컵 경기중 파업을 자의적으로 상정하여 항공운송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장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월드컵을 핑계삼아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책동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하고자 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악추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경제5단체의 오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오늘 민주노총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집시법 개악과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에 대해 엄중 항의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후퇴를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 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