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12.19 성명서>
의문사 유가족 울리는 의문사위원회
- 의문사위원회 쇄신과 법개정을 촉구하는 피맺힌 절규 귀담아 들어야
1. 의문사 유가족들이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면서 의문사위원회 양승규 위원장의 퇴진과 의문사법개정을 촉구하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2. 유가족들의 1년이 넘는 장기 노숙농성 끝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꾸려진 위원회에 진정접수를 한 뒤 1년여의 세월이 지났건만 '기대감에 불타던 애초의 심정은 처절한 고통과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성토에 대해 우리 민주노총은 깊은 공감을 느끼며 그분들의 호소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
3. 검찰, 안기부, 기무사 등 가해기관의 비협조와 방해로 조사관들은 무수히 많은 애로에 부딪히면서 사건의 실체규명에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도 위원회는 그동안 법 테두리 안에서의 조사만을 되뇌이며 의문사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지으려는 안일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이러한 위원회의 태도에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와 유가족들은 대국민호소를 통해 가해기관의 비협조와 방해를 정면돌파할 것과 한계가 뚜렷한 의문사법의 개정을 위원회가 주도해주기를 수차 강력히 권고해왔다.
4. 이러한 충언에 대해 위원회는 줄곧 거부하는 자세를 보임은 물론 양승규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기관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태도로 인해 20여년동안 피눈물나는 투쟁의 세월을 보내왔건만 이제와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건들이 종결될 처지에 놓여 있는 유가족들이 통분할 심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5. 의문사의 철저한 규명은 유가족들만의 문제일 수가 결코 없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온갖 야만적인 방식을 동원하였던 과거 정권의 죄악을 철저히 역사앞에 고발하여 다시는 그러한 야만의 역사가 이 땅위에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엄숙한 작업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엄숙한 역사 앞의 책무를 망각하고 진정된 80여건의 의문사 중 극히 일부인 몇 건의 의문사를 해결하였다는 것에 자족하면서 다른 의문의 죽음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짓는다면 이는 실로 위원회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6. 우리는 위원회가 숱한 한계를 안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단지 위원회가 체념과 안일에 빠져 더 이상 전진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유가족들의 호소와 규탄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한번 역사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희망한다.
의문사 유가족 울리는 의문사위원회
- 의문사위원회 쇄신과 법개정을 촉구하는 피맺힌 절규 귀담아 들어야
1. 의문사 유가족들이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면서 의문사위원회 양승규 위원장의 퇴진과 의문사법개정을 촉구하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2. 유가족들의 1년이 넘는 장기 노숙농성 끝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꾸려진 위원회에 진정접수를 한 뒤 1년여의 세월이 지났건만 '기대감에 불타던 애초의 심정은 처절한 고통과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성토에 대해 우리 민주노총은 깊은 공감을 느끼며 그분들의 호소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
3. 검찰, 안기부, 기무사 등 가해기관의 비협조와 방해로 조사관들은 무수히 많은 애로에 부딪히면서 사건의 실체규명에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도 위원회는 그동안 법 테두리 안에서의 조사만을 되뇌이며 의문사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지으려는 안일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이러한 위원회의 태도에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와 유가족들은 대국민호소를 통해 가해기관의 비협조와 방해를 정면돌파할 것과 한계가 뚜렷한 의문사법의 개정을 위원회가 주도해주기를 수차 강력히 권고해왔다.
4. 이러한 충언에 대해 위원회는 줄곧 거부하는 자세를 보임은 물론 양승규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기관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태도로 인해 20여년동안 피눈물나는 투쟁의 세월을 보내왔건만 이제와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건들이 종결될 처지에 놓여 있는 유가족들이 통분할 심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5. 의문사의 철저한 규명은 유가족들만의 문제일 수가 결코 없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온갖 야만적인 방식을 동원하였던 과거 정권의 죄악을 철저히 역사앞에 고발하여 다시는 그러한 야만의 역사가 이 땅위에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엄숙한 작업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엄숙한 역사 앞의 책무를 망각하고 진정된 80여건의 의문사 중 극히 일부인 몇 건의 의문사를 해결하였다는 것에 자족하면서 다른 의문의 죽음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짓는다면 이는 실로 위원회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6. 우리는 위원회가 숱한 한계를 안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단지 위원회가 체념과 안일에 빠져 더 이상 전진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유가족들의 호소와 규탄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한번 역사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