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12.24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일정안내 -------------------------------------------------
- 24일 10:00 한나라당사 앞 '건강보험 재정분리 한나라당 규탄대회'
- 24일 11:30 서울지법 2층 형사종합접수실에 단병호 위원장 보석허가 청구서 제출
[건강보험 재정분리 한나라당 규탄대회]
□ 때와 곳 : 2001. 12. 24(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 참가인원 : 약 100여명
□ 대회 취지 : 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가 - 건강보험 재정 분리라는 반개혁 폭거를 자행하기 위해 2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려하고, 심지어 당론에 반대하는 김홍신 의원을 교체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음.
1.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빌미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재정분리를 고집함. 법인세 인하, 예산안 흥정 등에서 여당을 몰아치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악용함.
2. 특정 집단이기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노동,농민,시민의 개혁요구를 묵살함. 결국 건강보험 조직분리을 추구하는 본색을 드러냄.
3. 당리당략을 위하여 상임위 위원을 교체하는 반민주적 행태 드러냄.
4. 재정분리론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드러는 것. 한나라당은 노동자, 서민, 농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자격 갖추지 못함.
□ 대회 취지
1. 민중의례, 투쟁가 (님을 위한 행진곡)
2. 대회사 (신동근 공대위 운영위원장)
3. 상황보고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
4. 투쟁사
5. 정광훈 (전농 의장)
6.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7 보건의료단체
8. 한나라당 항의문 낭독 - 시민단체
9. 항의서한 전달식
□ 주요 요구 구호
- 건강보험 재정분리 한나라당 반대한다
- 사회보험 망치려는 재정분리 철회하라
- 오만방종 반개혁당 한나라당 끝장내자
- 재정통합 성사시켜 의료보장 강화하자
□ 주최 :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전국장애인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참가단체 가나다순)
참고자료 :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 처리에 대한 성명서
한나라당에게 건강보험 재정 분리로 인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거만과 방종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인 건강보험 통합을 저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을 무시하고 이를 사·보임시키면서 까지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론에 배치된다며 상임위를 강제로 바꾸려고 한 김홍신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가장 우수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며, 지도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국회의원을 내쫒고 무슨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한나라당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분리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의 조직까지 분리하려는 음모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는 건강보험 조직 분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의 집단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후퇴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통합이 재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재정분리를 요구하였다. 이제 그들의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되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 분리 이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지켜볼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찬성한 것이며, 사회적 합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진일보시키는 시발점이다. 따라서 정략적인 이유로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훼손하려는 한나라당과 그 배후세력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건강보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지하라.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정략적이고 반개혁적 행위가 이 땅에 발 붙힐 수 없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둔다.
2001년 12월 21일
건강연대 / 민주노총 / 전국농민회총연맹 /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민주노총 일정안내 -------------------------------------------------
- 24일 10:00 한나라당사 앞 '건강보험 재정분리 한나라당 규탄대회'
- 24일 11:30 서울지법 2층 형사종합접수실에 단병호 위원장 보석허가 청구서 제출
[건강보험 재정분리 한나라당 규탄대회]
□ 때와 곳 : 2001. 12. 24(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 참가인원 : 약 100여명
□ 대회 취지 : 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가 - 건강보험 재정 분리라는 반개혁 폭거를 자행하기 위해 2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려하고, 심지어 당론에 반대하는 김홍신 의원을 교체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음.
1.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빌미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재정분리를 고집함. 법인세 인하, 예산안 흥정 등에서 여당을 몰아치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악용함.
2. 특정 집단이기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노동,농민,시민의 개혁요구를 묵살함. 결국 건강보험 조직분리을 추구하는 본색을 드러냄.
3. 당리당략을 위하여 상임위 위원을 교체하는 반민주적 행태 드러냄.
4. 재정분리론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드러는 것. 한나라당은 노동자, 서민, 농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자격 갖추지 못함.
□ 대회 취지
1. 민중의례, 투쟁가 (님을 위한 행진곡)
2. 대회사 (신동근 공대위 운영위원장)
3. 상황보고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
4. 투쟁사
5. 정광훈 (전농 의장)
6.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7 보건의료단체
8. 한나라당 항의문 낭독 - 시민단체
9. 항의서한 전달식
□ 주요 요구 구호
- 건강보험 재정분리 한나라당 반대한다
- 사회보험 망치려는 재정분리 철회하라
- 오만방종 반개혁당 한나라당 끝장내자
- 재정통합 성사시켜 의료보장 강화하자
□ 주최 :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전국장애인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참가단체 가나다순)
참고자료 :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 처리에 대한 성명서
한나라당에게 건강보험 재정 분리로 인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거만과 방종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인 건강보험 통합을 저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을 무시하고 이를 사·보임시키면서 까지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론에 배치된다며 상임위를 강제로 바꾸려고 한 김홍신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가장 우수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며, 지도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국회의원을 내쫒고 무슨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한나라당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분리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의 조직까지 분리하려는 음모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는 건강보험 조직 분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의 집단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후퇴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통합이 재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재정분리를 요구하였다. 이제 그들의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되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 분리 이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지켜볼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찬성한 것이며, 사회적 합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진일보시키는 시발점이다. 따라서 정략적인 이유로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훼손하려는 한나라당과 그 배후세력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건강보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지하라.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정략적이고 반개혁적 행위가 이 땅에 발 붙힐 수 없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둔다.
2001년 12월 21일
건강연대 / 민주노총 / 전국농민회총연맹 /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