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2.28 보도자료 1 >
2001년 한해 노동자 241명 구속
일주일에 다섯 꼴 …9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DJ 4년 686명 〉 YS 5년 632명
1. 올해 들어 파업 등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가 한 주에 다섯 명 꼴로 구속돼 12월28일 현재 241명에 달했고, 이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92년 275명 구속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등 45명은 아직도 구속 수감돼 감옥에서 새 해를 맞고 있습니다.
표1 ● 2001년 들어 241명 구속 : 일주일에 다섯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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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28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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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4명 16명 19명 18명 22명 72명 24명 13명 15명 11명 12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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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구속된 노동자를 사건별로 살펴보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50명, 효성·태광·고합 등 화섬업계 파업 관련 53명, 금융 구조조정 저지 파업 11명 등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관련 구속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한국통신계약직노조·건설운송노조·캐리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관련이 34명으로 그 뒤를 이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문제의 가장 치열한 접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또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모두 686명을 구속해, 집권 5년 동안 632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부를 훨씬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한 주에 두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한 주에 세 명 꼴로 구속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동안 고용불안과 생존권 후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훨씬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내세운 민주당 정권이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훨씬 가혹하게 탄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2 ● 김영삼 정권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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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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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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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노태우정권 시절) 275명 구속
표3 ● 김대중 정권 4년 … 686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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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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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219 129 97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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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000 까지는 노동부(법무부) 통계 * 2001년은 민주노총 자체 집계
4.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모두 세 번에 걸쳐 수감하였고, 특히 지난 해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이듬해인 올해 두 정권 들어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해 노벨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은 강경탄압의 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 등 45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나, 수배중인 노동자도 30여명에 달하고 있어 새해에도 구속자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한편 이 같은 강경한 노동자 구속은 국내는 물론 국제 노동계에서도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탄압과 제거의 대상으로 본다는 강력한 비난이 국내외에서 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 세계60개 나라 노동단체, NGO 활동가 1,014명은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서명에는 각 국 노총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제자유노련(ICFTU) 빌 조단 사무총장, 전미자동차노조(UAW) 스테픈 요기히 위원장 등 노동단체 지도자, 제3세계 부채탕감운동으로 저명한 벨기에에 본부를 둔 부채탕감위원회(Committee for the Cancellation of Third World Debt) 위원장 에릭투상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0개 나라에서 1,014명의 노동단체, NGO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30명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 338명을 비롯해 7만 7천175명이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박형규 목사, 백기완, 이소선 등 사회원로는 물론 조계종 명진 스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성국 신부 등 종교계, 소설사 현기영 송기숙 등 문인들, 백낙청 서울대 교수 등 학계인사, 신상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계,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등 시민운동계, 지은희 여연 대표 등 여성 운동계, 최열 환경운동 사무총장 등 환경운동 등 각계각층에서 338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호웅·이재정·이창복 의원 등 민주당 11명, 김문수·이재오·이부영 의원 등 한나라당 19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30명도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서명용지와 함께 지난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속노동자 석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며 진정서를 냈으며, 12월 24일에는 서울지법에 단병호 위원장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2001년 한해 노동자 241명 구속
일주일에 다섯 꼴 …9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DJ 4년 686명 〉 YS 5년 632명
1. 올해 들어 파업 등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가 한 주에 다섯 명 꼴로 구속돼 12월28일 현재 241명에 달했고, 이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92년 275명 구속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등 45명은 아직도 구속 수감돼 감옥에서 새 해를 맞고 있습니다.
표1 ● 2001년 들어 241명 구속 : 일주일에 다섯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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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28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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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4명 16명 19명 18명 22명 72명 24명 13명 15명 11명 12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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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구속된 노동자를 사건별로 살펴보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50명, 효성·태광·고합 등 화섬업계 파업 관련 53명, 금융 구조조정 저지 파업 11명 등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관련 구속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한국통신계약직노조·건설운송노조·캐리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관련이 34명으로 그 뒤를 이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문제의 가장 치열한 접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또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모두 686명을 구속해, 집권 5년 동안 632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부를 훨씬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한 주에 두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한 주에 세 명 꼴로 구속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동안 고용불안과 생존권 후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훨씬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내세운 민주당 정권이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훨씬 가혹하게 탄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2 ● 김영삼 정권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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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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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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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노태우정권 시절) 275명 구속
표3 ● 김대중 정권 4년 … 686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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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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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219 129 97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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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000 까지는 노동부(법무부) 통계 * 2001년은 민주노총 자체 집계
4.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모두 세 번에 걸쳐 수감하였고, 특히 지난 해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이듬해인 올해 두 정권 들어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해 노벨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은 강경탄압의 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 등 45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나, 수배중인 노동자도 30여명에 달하고 있어 새해에도 구속자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한편 이 같은 강경한 노동자 구속은 국내는 물론 국제 노동계에서도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탄압과 제거의 대상으로 본다는 강력한 비난이 국내외에서 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 세계60개 나라 노동단체, NGO 활동가 1,014명은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서명에는 각 국 노총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제자유노련(ICFTU) 빌 조단 사무총장, 전미자동차노조(UAW) 스테픈 요기히 위원장 등 노동단체 지도자, 제3세계 부채탕감운동으로 저명한 벨기에에 본부를 둔 부채탕감위원회(Committee for the Cancellation of Third World Debt) 위원장 에릭투상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0개 나라에서 1,014명의 노동단체, NGO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30명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 338명을 비롯해 7만 7천175명이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박형규 목사, 백기완, 이소선 등 사회원로는 물론 조계종 명진 스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성국 신부 등 종교계, 소설사 현기영 송기숙 등 문인들, 백낙청 서울대 교수 등 학계인사, 신상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계,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등 시민운동계, 지은희 여연 대표 등 여성 운동계, 최열 환경운동 사무총장 등 환경운동 등 각계각층에서 338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호웅·이재정·이창복 의원 등 민주당 11명, 김문수·이재오·이부영 의원 등 한나라당 19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30명도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서명용지와 함께 지난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속노동자 석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며 진정서를 냈으며, 12월 24일에는 서울지법에 단병호 위원장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