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1.11 성명서 1 >
월드컵 때 노사평화협정 체결 추진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
월드컵 때 노정 노사관계 안정을 바란다면
'4대 노동현안' 해결 계획 먼저 밝혀야
- 단병호 석방·약자희생 없는 주5일 도입·임단협 산별중앙교섭·장기파업 해결 등
1. 며칠 사이 노동부에 이어 진념 부총리까지 나서서 원만한 월드컵 행사를 위해 노사 평화선언을 채택하자거나 노사평화협정을 맺자는 제안성 발표를 언론을 통해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계 - 정부·사용주의 관계는 굳이 '선언' 하거나 '협정'을 맺지 않아도 매우 '안정'돼있기 때문에 핵심은 역시 민주노총과 정부·사용주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혹시나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사용자단체와 일부 노동단체가 평화협정을 맺어 '시합'에 영향을 주려는 생각이라면, 이는 실제 '시합'을 벌이는 선수는 빼놓고 관람석에 있는 사람과 협정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동자들도 당연히 월드컵을 잘 치르길 원하기 때문에 원만한 노정 노사관계를 이루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허한 노사평화선언 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노동현안을 사전에 해결해서 실제로 노동계와 정부·사용주가 정면대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하면 평화는 저절로 오고, 해결 노력을 게을리 하면 '협정'을 맺고 평화를 '선언'해본 들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동현안으로 떠오른 문제들은 단순히 노사평화 '선언'이나 '협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악화돼있습니다. 정부는 '선언'이나 '협정'과 같은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월드컵 때 노동계와 정부·사용주의 정면대결 요인이 되는 다음의 4대 노동현안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계획을 먼저 조속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2. 월드컵 때 민주노총과 정부·사용주의 노정·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용주 단체가 다음의 네 가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 등 노동운동 지도자 40여명을 감옥에 가둬놓고 월드컵 때 노사 평화선언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솔직히 정서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부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단병호 위원장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가둬놓고 노사평화협정을 맺자는 게 말이 됩니까? 강경한 노동탄압의 희생양인 구속 노동자 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뭡니까?
둘째, 뭐니뭐니 해도 최대 노동현안은 주5일 근무제 도입입니다.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있을 게 아니라 확실히 결단을 내려 국민 여론의 지지를 등에 밀고 나가야 합니다.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다수가 학수고대하는 주5일 근무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실로 만들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난 해 6.12 연대파업에서 보듯 사업장별 단체교섭의 자연스런 흐름에 따라 해마다 6월에 쟁의시기가 집중돼왔는데 이것을 5월까지 마무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2∼3월에 교섭을 시작, 4월에 교섭내용으로 다투다 5월에 노동법에 따라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결의를 거쳐 6월에 쟁의에 들어가 타결국면으로 갑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교섭을 일찍 시작하고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용주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중앙교섭을 적극 검토해서 빠른 교섭 빠른 타결을 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용주 단체와 정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넷째, 현재 쟁의가 진행중인 장기파업 사업장 30여 곳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반을 가동해 최대한 빨리 타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통계약직 등 1년이 넘는 장기파업 사업장은 물론 최근 불거진 대우차판매 정리해고 문제, 예상되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 심각한 노동현안 해결에 노동부와 정부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장기파업과 파업이 예상되는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의 활동계획은 무엇입니까?
3. 때는 바야흐로 사회 각 분야의 요구가 분출하는 권력교체기요, 지난 4년 간 벌어질 대로 벌어진 빈부격차는 사회갈등을 세차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 않고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려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노동문제와 빈부격차에 관한 한 평화가 아닌 갈등과 대결의 씨앗을 너무 많이 뿌리고 자라게 했습니다. 치솟는 집 값과 빈부격차에 잠 못 이루고 아침이 밝으면 또 터져 나온 권력형비리를 봐야 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심정을 생각해보십시오. 보리농사를 지어놓고 쌀 수확을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평화는 그렇게 손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강자가 약자에게 평화를 요구할 때는 예사롭지 않은 법입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계획과 성실한 실천 없는 노사평화선언이나 협정은 공허하며, 국가대사를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를 매도하려는 여론몰이용 이념공세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려면 무엇이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지 그 원인을 살펴 앞의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성의 있게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
월드컵 때 노사평화협정 체결 추진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
월드컵 때 노정 노사관계 안정을 바란다면
'4대 노동현안' 해결 계획 먼저 밝혀야
- 단병호 석방·약자희생 없는 주5일 도입·임단협 산별중앙교섭·장기파업 해결 등
1. 며칠 사이 노동부에 이어 진념 부총리까지 나서서 원만한 월드컵 행사를 위해 노사 평화선언을 채택하자거나 노사평화협정을 맺자는 제안성 발표를 언론을 통해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계 - 정부·사용주의 관계는 굳이 '선언' 하거나 '협정'을 맺지 않아도 매우 '안정'돼있기 때문에 핵심은 역시 민주노총과 정부·사용주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혹시나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사용자단체와 일부 노동단체가 평화협정을 맺어 '시합'에 영향을 주려는 생각이라면, 이는 실제 '시합'을 벌이는 선수는 빼놓고 관람석에 있는 사람과 협정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동자들도 당연히 월드컵을 잘 치르길 원하기 때문에 원만한 노정 노사관계를 이루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허한 노사평화선언 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노동현안을 사전에 해결해서 실제로 노동계와 정부·사용주가 정면대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하면 평화는 저절로 오고, 해결 노력을 게을리 하면 '협정'을 맺고 평화를 '선언'해본 들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동현안으로 떠오른 문제들은 단순히 노사평화 '선언'이나 '협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악화돼있습니다. 정부는 '선언'이나 '협정'과 같은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월드컵 때 노동계와 정부·사용주의 정면대결 요인이 되는 다음의 4대 노동현안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계획을 먼저 조속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2. 월드컵 때 민주노총과 정부·사용주의 노정·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용주 단체가 다음의 네 가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 등 노동운동 지도자 40여명을 감옥에 가둬놓고 월드컵 때 노사 평화선언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솔직히 정서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부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단병호 위원장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가둬놓고 노사평화협정을 맺자는 게 말이 됩니까? 강경한 노동탄압의 희생양인 구속 노동자 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뭡니까?
둘째, 뭐니뭐니 해도 최대 노동현안은 주5일 근무제 도입입니다.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있을 게 아니라 확실히 결단을 내려 국민 여론의 지지를 등에 밀고 나가야 합니다.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다수가 학수고대하는 주5일 근무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실로 만들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난 해 6.12 연대파업에서 보듯 사업장별 단체교섭의 자연스런 흐름에 따라 해마다 6월에 쟁의시기가 집중돼왔는데 이것을 5월까지 마무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2∼3월에 교섭을 시작, 4월에 교섭내용으로 다투다 5월에 노동법에 따라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결의를 거쳐 6월에 쟁의에 들어가 타결국면으로 갑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교섭을 일찍 시작하고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용주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중앙교섭을 적극 검토해서 빠른 교섭 빠른 타결을 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용주 단체와 정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넷째, 현재 쟁의가 진행중인 장기파업 사업장 30여 곳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반을 가동해 최대한 빨리 타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통계약직 등 1년이 넘는 장기파업 사업장은 물론 최근 불거진 대우차판매 정리해고 문제, 예상되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 심각한 노동현안 해결에 노동부와 정부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장기파업과 파업이 예상되는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의 활동계획은 무엇입니까?
3. 때는 바야흐로 사회 각 분야의 요구가 분출하는 권력교체기요, 지난 4년 간 벌어질 대로 벌어진 빈부격차는 사회갈등을 세차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 않고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려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노동문제와 빈부격차에 관한 한 평화가 아닌 갈등과 대결의 씨앗을 너무 많이 뿌리고 자라게 했습니다. 치솟는 집 값과 빈부격차에 잠 못 이루고 아침이 밝으면 또 터져 나온 권력형비리를 봐야 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심정을 생각해보십시오. 보리농사를 지어놓고 쌀 수확을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평화는 그렇게 손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강자가 약자에게 평화를 요구할 때는 예사롭지 않은 법입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계획과 성실한 실천 없는 노사평화선언이나 협정은 공허하며, 국가대사를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를 매도하려는 여론몰이용 이념공세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려면 무엇이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지 그 원인을 살펴 앞의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성의 있게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