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1.14 성명서 1 >

빈부격차 사회갈등 풀 대책 없어 아쉬움

- '죄송'으로 시작해 '죄송'으로 끝난 대통령 연두회견 '참담'

1. 민주노총은 김대중 대통령의 오늘 연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극심한 빈부격차와 심각한 사회갈등 요소에 대한 뚜렷한 치유 대책 없이 부정부패에 대한 거듭된 사과와 세계일류 경쟁력 달성·월드컵 성공 개최를 당부하는 데 머물러 아쉽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2. 국민의 정부 4년은 한 마디로 '외환위기 넘겼지만 빈부격차 벌려놨다'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후 국정운영의 최대 지표는 바로 빈부격차에 대한 대책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됐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됐고, 중산층까지 무너져 사회는 20:80을 넘어 10:90의 극심한 양극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권 핵심부가 한꺼번에 연루된 부정부패가 터지고 집값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분노는 더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에 뿌리를 둔 사회갈등은 권력교체기를 맞아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어서 '세계 일류 경쟁력 확보'나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3. 하지만 대통령 회견은 '중산층 서민 생활 향상'이란 주제로 그 동안 추진해온 분야별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문제의 심각함에 비춰보아 적절한 해결대책이 되기엔 미흡합니다. 빈부격차를 완화할 특단의 조세개혁과 사회보장대책, 노동자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구속 노동자 석방 등 사회포용 정책 등이 전혀 담기지 않은 게 그 예입니다.

4. 청와대 전현직 관리까지 연루된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 앞에 '죄송하다'로 시작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로 마무리된 대통령 회견 모습을 보는 심정은 참담한 그 자체입니다. 특별수사검찰청을 둬 불퇴전의 결의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게 마지막 임기 1년의 국정운영 최대 방향인 오늘의 현실 앞에 정책 담당자들과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강봉균 KDI 원장, 진념 재경부 장관 등의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은 노조'라느니 '월드컵 때 노사평화협정을 체결해 쟁의 없는 월드컵을 만들어야 한다'느니 하는 발언들에서 보듯 정부 핵심 경제관료들은 반성없이 모든 탓을 노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남은 1년이라도 지난 4년 동안 벌려놓은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희생당하고 있는 이 사회 약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펴 사회갈등을 치유하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