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1.29 논평 >


1.29개각, "신자유주의정책 지속" 우려
'면모일신' 국민기대 못미쳐…방용석노동,경험 살려 노동자아픔 어루만지길


이번 개각은 최근 권력핵심부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꼬리를 물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단행되었다. 김 대통령 또한 연두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개각이 이같은 국민적 요구와 국정운영구상에 걸맞게 국정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장관급 9명과 청와대 6명을 경질한 상당폭의 개각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한동 총리의 유임은 이런 분위기를 상징하는 조치이며, 전체적으로 참신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진용으로 남은 1년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그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 초국적 해외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온 진념 부총리의 유임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는 현 정권이 공기업 해외매각과 감원 위주의 구조조정 등 그 폐해가 뚜렷이 드러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동정책에서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들다. 지난해말 실시된 민주노총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90%에 가까운 노동자가 현정권의 노동정책을 불신임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 핵심은 노동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요소로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내모는 데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물론 새로 기용된 방용석 노동부장관의 경우,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노동자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려는 의지와 정책비전이다. 우리는 신임 방용석 장관이 노동운동 경험을 살려 우리의 이같은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