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1.31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임금 12.5% 인상 요구
"사회임금 올려 빈부격차 줄여야"
- 5월 중순 임금단협 투쟁 시기 집중 월드컵 이전 마무리
- 단병호 위원장 석방 등 현안 해결 안되면 '월드컵파업' 불가피
1.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 12.5% 인상과 함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 등 사회임금 확보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월3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현실화와 사회임금 인상 △임금 12.5%(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11.0%-14% 구간제시) 인상 △비정규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연봉제 확대 분쇄 등 2002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을 12.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산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1.0%로부터 14.0%까지 구간을 제시해 각 사업장에서는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 3.6인의 표준생계비의 72% 확보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 사회의 빈부격차는 물론 노동자 내부 임금소득 격차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단계별 현실화를 포함하여 복지제도와 법정 기업복지 등으로 제공 분배되는 사회임금 인상을 통해 사회복지 확충을 앞당기는 문제를 임금요구의 중요내용으로 포함했습니다.
즉 기업별 임금인상과 함께 △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 공공주택건설등을 통한 주거비 지출축소 △ 무상의무교육 확대통한 교육비 지출축소 △국민기초생활보장금 확대를 통한 생활보호 강화 △사회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산전후 유급휴가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 조세개혁을 통한 국가 복지예산 확충 등의 사회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연봉제가 자본측이 일방적인 평가를 무기로 임금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임금억제의 수단이나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 확산 분쇄를 중요한 임금투쟁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5. 최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경제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경제전망치(한국은행 발표) 경제성장률은 2.8%, 물가상승률은 4.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5인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5.2% 상승에 머무는데 그쳤고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의 임금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구조는 크게 악화되어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국내총생산×100)이 1996년 48.8%에서 2000년 43.5%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등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시노동자 가계수지 자료의 도시노동자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과의 소득격차를 보면 상위계층 10%의 소득이 하위계층 10%의 소득보다 1997년 6.98배에서 2001년 3/4분기 현재 9.63배로 하위 노동자 계층 소득이 상위 노동자 계층소득의 10분의 1에 불과다는 사실은 얼마만큼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또한 기업의 이익은 크게 향상된 반면 인건비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1996년 3.6%에서 1998년에는 (-)1.8% 적자까지 나타냈으나, 2000년 1.3%, 2001년 상반기에는 3.7%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95-96년의 활황기 수준을 상회하는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비중은 1996년 12.9%에서 2000년 9.7%로 크게 줄었고 2001년 상반기에는 9.5% 수준으로 더욱 떨어졌습니다.
7.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내부 소득격차와 전 사회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임금 12.5% 인상과 사회임금 인상 등 임금인상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6월에 월드컵이 열리는 점을 감안해 해마다 6월에 진행되던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5월 중순으로 앞당겨 되도록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 투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단협 교섭을 한 달 이상 앞당기기 위해서는 노조 뿐 아니라 사용주들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정부 또한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노총 계획은 실제 성사되기 어려우며 예년과 같이 6월 연대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첨부자료 1. 민주노총 사회임금 인상요구
2. 민주노총 2002년 임금인상 요구율
3. 민주노총 2002년 가구별/비목별 표준생계비
* 자료는 표가 많아 한글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실린 임금인상 요구안 자료 수치 가운데 일부 잘못이 있어 첨부자료와 같이 바로잡았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임금 12.5% 인상 요구
"사회임금 올려 빈부격차 줄여야"
- 5월 중순 임금단협 투쟁 시기 집중 월드컵 이전 마무리
- 단병호 위원장 석방 등 현안 해결 안되면 '월드컵파업' 불가피
1.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 12.5% 인상과 함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 등 사회임금 확보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월3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현실화와 사회임금 인상 △임금 12.5%(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11.0%-14% 구간제시) 인상 △비정규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연봉제 확대 분쇄 등 2002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을 12.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산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1.0%로부터 14.0%까지 구간을 제시해 각 사업장에서는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 3.6인의 표준생계비의 72% 확보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 사회의 빈부격차는 물론 노동자 내부 임금소득 격차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단계별 현실화를 포함하여 복지제도와 법정 기업복지 등으로 제공 분배되는 사회임금 인상을 통해 사회복지 확충을 앞당기는 문제를 임금요구의 중요내용으로 포함했습니다.
즉 기업별 임금인상과 함께 △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 공공주택건설등을 통한 주거비 지출축소 △ 무상의무교육 확대통한 교육비 지출축소 △국민기초생활보장금 확대를 통한 생활보호 강화 △사회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산전후 유급휴가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 조세개혁을 통한 국가 복지예산 확충 등의 사회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연봉제가 자본측이 일방적인 평가를 무기로 임금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임금억제의 수단이나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 확산 분쇄를 중요한 임금투쟁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5. 최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경제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경제전망치(한국은행 발표) 경제성장률은 2.8%, 물가상승률은 4.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5인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5.2% 상승에 머무는데 그쳤고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의 임금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구조는 크게 악화되어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국내총생산×100)이 1996년 48.8%에서 2000년 43.5%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등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시노동자 가계수지 자료의 도시노동자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과의 소득격차를 보면 상위계층 10%의 소득이 하위계층 10%의 소득보다 1997년 6.98배에서 2001년 3/4분기 현재 9.63배로 하위 노동자 계층 소득이 상위 노동자 계층소득의 10분의 1에 불과다는 사실은 얼마만큼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또한 기업의 이익은 크게 향상된 반면 인건비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1996년 3.6%에서 1998년에는 (-)1.8% 적자까지 나타냈으나, 2000년 1.3%, 2001년 상반기에는 3.7%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95-96년의 활황기 수준을 상회하는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비중은 1996년 12.9%에서 2000년 9.7%로 크게 줄었고 2001년 상반기에는 9.5% 수준으로 더욱 떨어졌습니다.
7.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내부 소득격차와 전 사회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임금 12.5% 인상과 사회임금 인상 등 임금인상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6월에 월드컵이 열리는 점을 감안해 해마다 6월에 진행되던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5월 중순으로 앞당겨 되도록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 투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단협 교섭을 한 달 이상 앞당기기 위해서는 노조 뿐 아니라 사용주들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정부 또한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노총 계획은 실제 성사되기 어려우며 예년과 같이 6월 연대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첨부자료 1. 민주노총 사회임금 인상요구
2. 민주노총 2002년 임금인상 요구율
3. 민주노총 2002년 가구별/비목별 표준생계비
* 자료는 표가 많아 한글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실린 임금인상 요구안 자료 수치 가운데 일부 잘못이 있어 첨부자료와 같이 바로잡았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