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2.18 보도자료 1 >
비정규직, 민주노총 소속만 34.8%나
- 노동부 추정 27.3%보다 훨씬 높아 …영세사업장 포함하면 더 높아질 듯
- 민주노총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노동자들 연대의식 높아
1.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전체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7.3%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만 하더라도 전체노동자의 34.8%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노총이 대기업노조를 비롯해 정규직이 주류를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이 주로 중소영세사업장에 고용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에 걸쳐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소속사업장에서 34.8%의 비정규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 전체에는 비정규노동자가 이 보다 훨씬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노동조합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체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의 조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비정규노동자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출노동자, 일용노동자, 재택근로 노동자는 기업체조사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간제(임시직)노동자의 상당 부분도 사업장 단위 조사에서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청 부가조사에 의하면 재택근로자가 2.0%, 호출 및 일용노동자가 2.3%입니다. ([표1] 비정규직노동자 유형별 규모비교)
둘째, 민주노총 조사대상 기업체의 평균종업원 규모는 679명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중 비정규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계청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규모별 비정규노동자 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비정규노동자가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은 민주노총에 별로 없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민주노총 조사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민주노총 조사에서는 기간제(임시직)와 시간제의 규모가 부가조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도 간접 확인됩니다.([표1] 비정규노동자 유형별 규모 비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낮은 3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민주노총 조사에서 비정규노동자 규모가 34.8%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30인 미만 중소규모사업장의 비정규노동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면 비정규노동자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민주노총 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노동자 규모 34.8%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 나타난 비정규노동자 규모인 52.0%(2001. 12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 8) 결과에 대한 노동부와 일부 연구자가 추정한 비정규노동자 규모인 27.0% 또는 27.3%보다는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사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34.8%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 전체에 엄청난 규모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을 말하여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4.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전체 비정규노동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정규직노동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직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수혜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전체 간접고용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이 직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7%의 조합원이 정규직과 비정규노동자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55.9%의 조합원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어도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비정규노동자가 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8.4%의 조합원이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데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노동조합이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을 억제하는 사항을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저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조합원의 86.2%가 비정규노동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인원조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경영전략의 산물"을 꼽고 있어서 비정규노동자의 확대가 산업구도의 고도화로 인한 탈산업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71.2%의 조합원이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등 제도개선 사항"을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답변하여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노동시장 유연화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
* 첨부 - 민주노총 비정규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비정규직, 민주노총 소속만 34.8%나
- 노동부 추정 27.3%보다 훨씬 높아 …영세사업장 포함하면 더 높아질 듯
- 민주노총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노동자들 연대의식 높아
1.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전체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7.3%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만 하더라도 전체노동자의 34.8%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노총이 대기업노조를 비롯해 정규직이 주류를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이 주로 중소영세사업장에 고용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에 걸쳐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소속사업장에서 34.8%의 비정규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 전체에는 비정규노동자가 이 보다 훨씬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노동조합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체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의 조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비정규노동자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출노동자, 일용노동자, 재택근로 노동자는 기업체조사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간제(임시직)노동자의 상당 부분도 사업장 단위 조사에서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청 부가조사에 의하면 재택근로자가 2.0%, 호출 및 일용노동자가 2.3%입니다. ([표1] 비정규직노동자 유형별 규모비교)
둘째, 민주노총 조사대상 기업체의 평균종업원 규모는 679명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중 비정규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계청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규모별 비정규노동자 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비정규노동자가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은 민주노총에 별로 없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민주노총 조사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민주노총 조사에서는 기간제(임시직)와 시간제의 규모가 부가조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도 간접 확인됩니다.([표1] 비정규노동자 유형별 규모 비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낮은 3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민주노총 조사에서 비정규노동자 규모가 34.8%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30인 미만 중소규모사업장의 비정규노동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면 비정규노동자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민주노총 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노동자 규모 34.8%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 나타난 비정규노동자 규모인 52.0%(2001. 12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 8) 결과에 대한 노동부와 일부 연구자가 추정한 비정규노동자 규모인 27.0% 또는 27.3%보다는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사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34.8%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 전체에 엄청난 규모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을 말하여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4.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전체 비정규노동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정규직노동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직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수혜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전체 간접고용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이 직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7%의 조합원이 정규직과 비정규노동자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55.9%의 조합원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어도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비정규노동자가 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8.4%의 조합원이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데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노동조합이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을 억제하는 사항을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저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조합원의 86.2%가 비정규노동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인원조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경영전략의 산물"을 꼽고 있어서 비정규노동자의 확대가 산업구도의 고도화로 인한 탈산업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71.2%의 조합원이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등 제도개선 사항"을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답변하여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노동시장 유연화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
* 첨부 - 민주노총 비정규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