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2.19 성명서 1 >


전농 정광훈 전의장 석방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하라


1. 김대중 정권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전의장과 배형택 대외협력국장을 구속함으로써 반민중적 본색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농 의장이 구속된 것은 정 전의장이 역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 전의장에 대한 구속이 450만 농민뿐만 아니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 싸워온 전체 민중진영에 대한 정면도발에 다름 아니라 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번 구속사태는 지난해 11월13일 열린 '쌀값보장, WTO수입개방 반대, 개방농정철폐 1차 전국농민대회'가 빌미가 되었다. 집권 이후 강행된 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소득은 곤두박질치고, 40조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로 농민들의 자살이 꼬리를 무는 등 농업은 파탄의 길을 강요받아 왔다. 더욱이 현정권은 2004년 쌀재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쌀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했으며, 국제가격경쟁력을 들먹이며 결국 쌀농사를 포기하도록 조장해왔다.

3. 이같은 상황에서 생존권이 벼랑에 내몰린 농민들이 잘못된 농업·농민정책에 반발해 투쟁에 나선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따라서 이같은 투쟁을 빌미로 농민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현정권이 앞으로도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밀어붙여 살농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대농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그 동안의 농정파탄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술책이다.

4. 사실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정권은 이미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1천3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하는 비열한 짓을 저지른 바 있다. 따라서 현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농민,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자 등 이 땅의 기층 근로대중과 척을 지는 무모한 선택을 한 셈이 되었다.

5. 우리는 "농민들과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 버렸으며, 농민들의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김대중 정권을 향할 것"이라는 농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바라볼 것을 현정권에 촉구한다. 나아가 지도부를 구속함으로써 농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엄청난 오판임을 하루 속히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현정권이 지금이라도 초국적자본과 기득권층 위주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거두고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 일은 무엇보다 구속된 정 전의장을 비롯한 구속 농민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반민중적 통치를 계속한다면 현정권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끝>

2002. 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