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특수검진제도 개혁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와 노동부 항의면담 진행
-22일(금)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1. 민주노총은 2월22일 특수검진제도 개혁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문제가 된 LG칼텍스정유 노동자 특수검진결과 축소 조작 사건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함께 노동부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2. 주지하듯이, 특수검진제도는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통해 노동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검진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노동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LG칼텍스정유 노동자 특수검진결과 조작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특수검진제도에 대해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실제 건강상태와는 무관하게 특정 직업병에 일정한 유소견자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검진제도를 악용하고 있고, 검진기관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른 객관적 판정이 아니라 진단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검진제도가 단순한 돈벌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3. 민주노총은 특수검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노동자의 권리와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이 일하면서 접하는 수많은 유해 물질과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업주 정보 제공 의무는 처벌조항을 두어 실질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검진기관 선정과 대상자 선정, 검진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 노동자의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야 산재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특수검진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22일 결의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LG칼텍스정유 노동자 특검 결과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고, 특수검진제도가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현행 특수검진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2. 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고자료
LG칼텍스정유 노동자 특검 결과 조작과 특수검진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