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2. 22 성명서 1 >
전력파업 대책 '전력대란' 못 막는다
- 난이도 높은 발전설비 운전 능력자 노조원 밖에 없어 대체인력 투입 '숫자놀음'
- 단협체결 기피 파업 자초한 산자부 파업대책도 엉성 … 파업 전 수습 나서야
1. 국내 전력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32개 화력 발전소 5천600여 노조원의 파업을 사흘 앞두고 산자부가 발표한 파업 시 전력공급 대책은 전력대란을 막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파업 돌입 시 6,0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발전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하나, 최첨단 시설로 운영되는 발전소를 가동한 기술인력이 현 발전노조 조합원 이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에서 전력대란을 막는 데는 턱도 없다는 게 노조원들이 의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덧붙인 자료 참조)
더구나 그 동안 합법노조인 전력산업노조를 부정하며 단체협약 체결조차 기피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산자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함을 인정하지 않고 숫자나열로 지나지 않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자부는 파업에 못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 안이한 파업대책일랑 치우고, 파업 이전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섭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파업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파업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산자부 대책은 매우 안이하고 무모한 것입니다. 실제로 파업이 터졌을 때 예상되는 전력대란은 측정이 불가능할 사상초유의 사태입니다. (별첨자료 참조)
2. 정부가 오늘 이한동 총리가 주재한 공공부문 연대파업 대책 회의에서 내놓은 국민 불편 최소화와 불법파업 강경 대처 방침 또한 사상초유의 공공파업 대책치고는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나라경제의 젖줄이자 생명줄인 전력, 철도, 가스를 민영화하고 해외에 팔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외국자본과 전경련말고는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민영화와 매각 방침 이외에 노동조건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는 마치 해결대책이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교섭자리에서 정부의 태도는 영 딴판입니다. 파업을 나흘 앞둔 어제 발전노사 교섭 자리에서 회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보여준 안이한 자세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합법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법이 정한 당연한 일인데도 정부가 사용주인 공기업에서 단체협약 체결이 안 돼 파업에 들어가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상초유의 공공파업을 바라지 않는다면 노조의 요구에 귀 기울여 파업 전에 원만한 수습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공공노조들과 노동계는 5대 요구를 정부에 제출하고 두 노총 위원장을 교섭대표로 한 노정교섭에 정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노조의 5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별 효과도 없는 파업대책에다 강경탄압으로 나온다면 파업을 그대로 진행함은 물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맞설 것입니다.
<별첨 : 산자부의 '대책인력 발표'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산업자원부의 "비상대책인력 6,000명 확보하여 발전소 파업 대비, 정상 훈련 마친 상태다. 발전소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이호동)의 입장
1. 6,000명의 비상대책인력이라면 발전노조 조합원보다 많은 인력
2. 산자부가 말하는 대체인력 6,000명의 근거 : 5개 발전회사 간부 약 1,800명, 한전기공 직원(조합원) 약3,200명, 발전소 퇴직자 ? 명
- 5개 회사 간부 : 2,000여명에 달하는 회사간부의 주된 업무는 발전소 운영에 관련된 관리 영역으로 입사 초기의 운전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10~20년 이상, 직접 운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임. 또한 발전소 퇴직자와 동일한 설비 환경에서의 운전 경험이 대부분.
- 한전기공 (관련사) : 발전 설비의 정기 정비(계획예방정비공사)와 경상 정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발전 관련 회사. 발전 설비 단위기기의 유지, 정비가 주된 업무영역으로 운전기술은 전무함.
- 발전소 퇴직자 : IMF 이후 한시퇴직, 명예퇴직 등의 명목으로 퇴직한 근무년수 25~30년 이상 퇴직자. 근무 당시의 현장 설비 직접 조작 환경과 현재의 신설비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즉시 조작 불가능 (현재 조작 환경 : 자동제어시스템에 따른 컴퓨터 모듈 조작 환경)
3. 현재 5개 발전회사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는 사용하는 주연료와 발전소 운전연한에 따른 운전 방식의 차이로 장기간의 현장 운전 경력과 설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예) 영동화력 준공일 : 1973. 5. 23(무연탄 +중유)
당진화력 준공일 : 2001. 3. 31(유연탄)
사용연료 : 유연탄(수입), 무연탄(국내탄), 유류(중유), 액화천연가스(LNG), 수력(양수발전소)
4. 발전소 운전원 구성(운전 숙련도 및 난이도에 따라)
발전대리 : 근무연수 15년 이상, 발전소 운전 전반에 능통하며, 비상상황시 전 계통에 투입되는 고숙련자, 발전소 기동, 정지, 운전 전반 점검
BTG1 (Boiler Turbine Operator 1) : 보일러 주운전원, 중앙제어실 상주 근무, 현장 실운전 경력 6년 이상 연속 근무
BTG2 (Boiler Turbine Operator 2) : 터빈 주운전원, 중앙제어실 상주 근무, 현장 실운전경력 6년 이상 연속 근무
SBO (Switch Board Operator) : 전기 설비 전반 조작 운전원
TO (Turbine Operator) : 터빈 현장 조작 운전원, 중앙제어실 대기 근무, BTG1,2의 조작명령에 의거 현장운전기기 직접 조작, 현장 실운전경력 3년 이상 연속 근무
BO (Boiler Operator) : 보일러 현장 조작 운전원, 현장 대기실 근무, BTG1,2의 조작 명령에 의거 현장 운전기기 직접 조작, 현장 실운전경력 1년 이상 연속 근무
5. 이상과 같이 발전소 운전은 다년간의 현장 실제 운전경험이 축적되고, 발전 플랜트 설비와 계통흐름에 대한 전반 적 이해 정도에 따라 운전 영역 난이도가 고도화 되어 있음. 또한 전체 운전 명령 계통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대형 발전설비의 손상없는 기동과 정지 운전을 시행할 수 있음. 단시일 내의 조작 훈련으로 정상적인 발전 설비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발전소를 직접 방문해 보면 설비의 규모와 현장 단위기기의 규모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음.)
▣ 발전소 파업에 따른 발생 가능한 사태 (추정)
1. 발전설비 운전 능력 부재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
가. 발전소 운전 측면
- 안정적 발전소 운전 능력 상실로 발전소 정지 가능성 증대
- 부하 증감발 발생시 능동 대처 불능 (전기수요에 대한 공급능력 저하)
- 비정상적 운전으로 인한 발전설비 손상 위험 증대
(손상 발생시 복구 기간 상당 소요 : 수개월)
나. 국민경제생활에 발생 가능한 사태
- 전기공급 불안 가중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 심리 증대
- 국민기초생활 불안 가중 (지역적 부분 정전 발생 가능)
2. 발전소 부분 정지에 따른 제한 송전
- 캘리포니아 단전 사태와 같이 지역별 또는 제한적인 전기 공급 중단
- 국민 기초 생활에 심각한 사태 발생 (냉난방 중단, 가전제품 사용 전면 중단)
- 지하철 운행 중단, 공장 가동 중단 등 피해 사례 속출
3. 전력대란사태
광역정전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비상사태 초래, 피해 상황 추정 불가)
▶ 문의
- 공공연맹 김철운 교선실장, 전화 016-9310-1209
- 김현진 발전산업노조 홍보실장,전화 016-551-1848
전력파업 대책 '전력대란' 못 막는다
- 난이도 높은 발전설비 운전 능력자 노조원 밖에 없어 대체인력 투입 '숫자놀음'
- 단협체결 기피 파업 자초한 산자부 파업대책도 엉성 … 파업 전 수습 나서야
1. 국내 전력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32개 화력 발전소 5천600여 노조원의 파업을 사흘 앞두고 산자부가 발표한 파업 시 전력공급 대책은 전력대란을 막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파업 돌입 시 6,0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발전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하나, 최첨단 시설로 운영되는 발전소를 가동한 기술인력이 현 발전노조 조합원 이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에서 전력대란을 막는 데는 턱도 없다는 게 노조원들이 의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덧붙인 자료 참조)
더구나 그 동안 합법노조인 전력산업노조를 부정하며 단체협약 체결조차 기피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산자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함을 인정하지 않고 숫자나열로 지나지 않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자부는 파업에 못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 안이한 파업대책일랑 치우고, 파업 이전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섭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파업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파업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산자부 대책은 매우 안이하고 무모한 것입니다. 실제로 파업이 터졌을 때 예상되는 전력대란은 측정이 불가능할 사상초유의 사태입니다. (별첨자료 참조)
2. 정부가 오늘 이한동 총리가 주재한 공공부문 연대파업 대책 회의에서 내놓은 국민 불편 최소화와 불법파업 강경 대처 방침 또한 사상초유의 공공파업 대책치고는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나라경제의 젖줄이자 생명줄인 전력, 철도, 가스를 민영화하고 해외에 팔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외국자본과 전경련말고는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민영화와 매각 방침 이외에 노동조건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는 마치 해결대책이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교섭자리에서 정부의 태도는 영 딴판입니다. 파업을 나흘 앞둔 어제 발전노사 교섭 자리에서 회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보여준 안이한 자세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합법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법이 정한 당연한 일인데도 정부가 사용주인 공기업에서 단체협약 체결이 안 돼 파업에 들어가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상초유의 공공파업을 바라지 않는다면 노조의 요구에 귀 기울여 파업 전에 원만한 수습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공공노조들과 노동계는 5대 요구를 정부에 제출하고 두 노총 위원장을 교섭대표로 한 노정교섭에 정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노조의 5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별 효과도 없는 파업대책에다 강경탄압으로 나온다면 파업을 그대로 진행함은 물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맞설 것입니다.
<별첨 : 산자부의 '대책인력 발표'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산업자원부의 "비상대책인력 6,000명 확보하여 발전소 파업 대비, 정상 훈련 마친 상태다. 발전소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이호동)의 입장
1. 6,000명의 비상대책인력이라면 발전노조 조합원보다 많은 인력
2. 산자부가 말하는 대체인력 6,000명의 근거 : 5개 발전회사 간부 약 1,800명, 한전기공 직원(조합원) 약3,200명, 발전소 퇴직자 ? 명
- 5개 회사 간부 : 2,000여명에 달하는 회사간부의 주된 업무는 발전소 운영에 관련된 관리 영역으로 입사 초기의 운전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10~20년 이상, 직접 운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임. 또한 발전소 퇴직자와 동일한 설비 환경에서의 운전 경험이 대부분.
- 한전기공 (관련사) : 발전 설비의 정기 정비(계획예방정비공사)와 경상 정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발전 관련 회사. 발전 설비 단위기기의 유지, 정비가 주된 업무영역으로 운전기술은 전무함.
- 발전소 퇴직자 : IMF 이후 한시퇴직, 명예퇴직 등의 명목으로 퇴직한 근무년수 25~30년 이상 퇴직자. 근무 당시의 현장 설비 직접 조작 환경과 현재의 신설비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즉시 조작 불가능 (현재 조작 환경 : 자동제어시스템에 따른 컴퓨터 모듈 조작 환경)
3. 현재 5개 발전회사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는 사용하는 주연료와 발전소 운전연한에 따른 운전 방식의 차이로 장기간의 현장 운전 경력과 설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예) 영동화력 준공일 : 1973. 5. 23(무연탄 +중유)
당진화력 준공일 : 2001. 3. 31(유연탄)
사용연료 : 유연탄(수입), 무연탄(국내탄), 유류(중유), 액화천연가스(LNG), 수력(양수발전소)
4. 발전소 운전원 구성(운전 숙련도 및 난이도에 따라)
발전대리 : 근무연수 15년 이상, 발전소 운전 전반에 능통하며, 비상상황시 전 계통에 투입되는 고숙련자, 발전소 기동, 정지, 운전 전반 점검
BTG1 (Boiler Turbine Operator 1) : 보일러 주운전원, 중앙제어실 상주 근무, 현장 실운전 경력 6년 이상 연속 근무
BTG2 (Boiler Turbine Operator 2) : 터빈 주운전원, 중앙제어실 상주 근무, 현장 실운전경력 6년 이상 연속 근무
SBO (Switch Board Operator) : 전기 설비 전반 조작 운전원
TO (Turbine Operator) : 터빈 현장 조작 운전원, 중앙제어실 대기 근무, BTG1,2의 조작명령에 의거 현장운전기기 직접 조작, 현장 실운전경력 3년 이상 연속 근무
BO (Boiler Operator) : 보일러 현장 조작 운전원, 현장 대기실 근무, BTG1,2의 조작 명령에 의거 현장 운전기기 직접 조작, 현장 실운전경력 1년 이상 연속 근무
5. 이상과 같이 발전소 운전은 다년간의 현장 실제 운전경험이 축적되고, 발전 플랜트 설비와 계통흐름에 대한 전반 적 이해 정도에 따라 운전 영역 난이도가 고도화 되어 있음. 또한 전체 운전 명령 계통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대형 발전설비의 손상없는 기동과 정지 운전을 시행할 수 있음. 단시일 내의 조작 훈련으로 정상적인 발전 설비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발전소를 직접 방문해 보면 설비의 규모와 현장 단위기기의 규모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음.)
▣ 발전소 파업에 따른 발생 가능한 사태 (추정)
1. 발전설비 운전 능력 부재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
가. 발전소 운전 측면
- 안정적 발전소 운전 능력 상실로 발전소 정지 가능성 증대
- 부하 증감발 발생시 능동 대처 불능 (전기수요에 대한 공급능력 저하)
- 비정상적 운전으로 인한 발전설비 손상 위험 증대
(손상 발생시 복구 기간 상당 소요 : 수개월)
나. 국민경제생활에 발생 가능한 사태
- 전기공급 불안 가중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 심리 증대
- 국민기초생활 불안 가중 (지역적 부분 정전 발생 가능)
2. 발전소 부분 정지에 따른 제한 송전
- 캘리포니아 단전 사태와 같이 지역별 또는 제한적인 전기 공급 중단
- 국민 기초 생활에 심각한 사태 발생 (냉난방 중단, 가전제품 사용 전면 중단)
- 지하철 운행 중단, 공장 가동 중단 등 피해 사례 속출
3. 전력대란사태
광역정전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비상사태 초래, 피해 상황 추정 불가)
▶ 문의
- 공공연맹 김철운 교선실장, 전화 016-9310-1209
- 김현진 발전산업노조 홍보실장,전화 016-551-1848
